[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한국을 ‘부유한 국가’로 규정하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또다시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실제와 다르게 언급하고, 전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삭감했다는 등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무역 적자 문제를 거론하던 중 갑작스럽게 한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꺼내 들었다.

그는 “한국은 매우 성공했고 많은 돈을 버는 나라”라면서 “자신들의 방위 비용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이 미군 주둔에 지불하는 금액이 너무 적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1기 임기 중 “한국에 ‘연간 100억달러(약 13조7020억원)의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한국 정부는 매우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30억달러(약 4조1106억원)로 합의했다”며 “전화 한 통으로 그만큼의 돈을 끌어냈다”고 회고했다.

이어 “나는 그 합의에 만족했지만, 이듬해(2020년) 재협상을 하려 했으나 조작된 선거 때문에 기회를 놓쳤다”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집권한 후 자신이 이뤄낸 방위비 증액 합의를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깎아내렸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에 4만5000명의 병력을 주둔하고 있고, 독일에는 5만2000명이 주둔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경제적 혜택이다. 마치 하나의 도시를 가지는 것처럼 엄청난 수준”이라며 “그들에게는 엄청난 돈이며,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에서 한국에 대한 대대적인 증액 요구를 예고하는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통상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여러 부분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 그가 주한미군 규모를 4만5000명이라고 언급했으나, 현재 주한미군 병력은 약 2만8000명 수준으로, 1만7000명이나 부풀렸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삭감됐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 2020년 약 1조389억원에서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며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약 1조4028억원에 달한다.

과거 요구 액수에 대한 주장도 부풀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00억달러를 요구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2019년 협상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요구한 금액은 50억달러 수준이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과정에서도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 부르며 100억달러 분담론을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다시 언급한 ‘연간 100억달러’는 이미 한미가 합의한 2026년도 분담금(약 1조5192억원)의 9배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에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합의를 무시하고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서 강도 높은 증액 압박에 나서기 위해 고의로 부풀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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