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오늘의 국감스타 ⑩김학용 새누리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

2012.10.19 20:10:39 호수 0호

"오원춘 감형,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제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지난 5일부터 열렸다. 언제나 그랬듯 국정감사장은 국회의원에게 있어 독보적인 활약상을 통해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자리이다. 때문에 국정감사 현장은 늘 치열하고 날선 공방전이 되기 쉽다. 올해는 박빙의 '빅3' 대선을 앞두고 있어 더욱 그렇다. 국정감사 11일째인 19일.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펼쳤다. 이에 <일요시사>는 민생과 함께하는 김 의원을 '오늘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법원이 '희대의 살인범' 오원춘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것에 대한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국회 법사위 소속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서울고법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오원춘을 감형한 것은 국민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부적절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오원춘의 인육 사용 여부가 감형 요소가 되는지 묻고 싶다. 재판은 판사의 고유 권한이라지만 (국민 여론과 다른) 비상식적인 판결을 누가 인정할 수 있겠나"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또 "항상 판사에 대해 존경심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 생각이 바뀌었다. 판사의 재량권을 축소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갖게 됐다"며 "앞으로는 국민의 입장을 이해해서 비상식적인 판결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원춘은 지난 4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받았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