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제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지난 5일부터 열렸다. 언제나 그랬듯 국정감사장은 국회의원에게 있어 독보적인 활약상을 통해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자리다. 때문에 국정감사 현장은 늘 치열하고 날선 공방전이 되기 쉽다. 올해는 박빙의 '빅3' 대선을 앞두고 있어 더욱 그렇다. 국정감사 8일째인 16일.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펼쳤다. 이에 <일요시사>는 민생과 함께하는 설 의원을 '오늘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받지 못한 세금 18조4129억원 가운데 강남 3구에서만 2조7233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중부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남 3구를 관할하는 강남삼성·반포·서초·역삼·송파세무서의 체납액은 총 2조7233억원으로 이는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43%에 달한다. 또 노원·성북·도봉·강서·양천·강동세무서의 체납액 8076억원보다 3배 이상 많은 규모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단위별 체납액 중 '10억원 이상' 구간의 체납액은 1조233억원으로 전체 5조4601억원의 18.7%를 차지한다.

설 의원은 "서울시 총 징수액 92조5532억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강남 3구는 체납액 역시 서울시 전체의 43%에 이를 정도로 높게 나타나 세금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 의원은 "중소기업청의 올해 예산이 1조7430억원인데 강남 3구 체납징수만 철저히 해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1년 살림이 나아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세율인상 없이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체 축소로 세수를 증대할 수 있다고 했으면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하경제를 근절해서 국가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