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전라남도 신안군의 태평염전서 생산된 소금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CBP 조사 결과 이동 제한, 신분증 압류, 협박, 폭행, 임금체납 등 광범위한 강제노동의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이로써 한국은 강제노동 문제로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 13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을 수입 금지 조치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태평염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염전으로 2014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친 ‘염전 노예 사건’으로 큰 사회적 충격을 안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임차인들에게만 이뤄졌고 염전을 운영한 회사는 별다른 제재 없이 넘어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해당 제품이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돼야만 다시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국내 노동 인권 문제를 미국서 먼저 제기했다는 것이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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