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오늘의 국감스타 ③이재오 새누리당 의원(행정안전위)

2012.10.12 09:26:38 호수 0호

"경찰, 강압적인 수사로 국민 신뢰 잃어"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제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지난 5일 열렸다. 언제나 그랬듯 국정감사장은 국회의원에게 있어 독보적인 활약상을 통해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자리이다. 때문에 국정감사 현장은 늘 치열하고 날선 공방전이 되기 쉽다. 올해는 박빙의 '빅3' 대선을 앞두고 있어 더욱 그렇다. 국정감사 5일째인 11일. 이재오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펼쳤다. 이에 <일요시사>는 민생과 함께하는 이 의원을 '오늘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경찰이 인권에 대한 배려 없는 강압적인 수사를 해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형사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이 민원해결과정에서 불친절한 태도를 보였다는 응답을 한 사람은 40.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9%는 '경찰이 노골적으로 귀찮아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응답했다. 경찰서에 들어갔을 때 느낌에 대해서는 '죄인취급 받는 느낌' 36.9%, '불안하고 좋지 않은 느낌' 15.4%, '겁이 났다' 12.0% 등의 응답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이재오 의원은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경찰의 수사태도에 국민들은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며 "경찰 수사가 적법한 절차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성범죄에 대한 수사는 의무적으로 여자경찰이 실시해야 하지만 수사인력 부족으로 일선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경찰은 피의자와 대질조사 지양, 불필요한 질문 삼가 등의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을 '인권 규정에 대한 교육 부족'으로 꼽으면서 "지난 2012년 인권수사교육 이수자는 단 2.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수사인력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인권실태에 대한 감시 감독기능 강화 △일선 경찰관 처우개선을 통한 업무 스트레스 경감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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