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용인정)이 28일,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소추 대상이었던 임성근 전 판사의 ‘사법농단’ 혐의가 대법원서 무죄로 확정나자 “‘작은 도둑은 때려잡고, 큰 도둑은 봐주는 세상’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판사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 중 6번째 무죄 확정이다.
재판 거래 의혹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임에도 법원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들린다.
이 의원은 “1심 판결도 임 전 판사의 ‘세월호 7시간 재판 등 불법 개입 행위’가 위헌이라고 6번에 걸쳐 설시했고, 본안 판단으로 나아간 헌법재판관 전원이 재판 개입은 헌법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며 “그런데 재판관 4인이 탄핵심판 도중 임기가 끝났다고 본안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각하 판단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아가 대법원마저 ‘애초에 재판에 불법 개입할 권한이 없기에 무죄’라는 궤변을 인정한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2021년 OECD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각국의 사법제도 및 법원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사법신뢰도는 또다시 조사 대상국 중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사법 불신 해소는 요원해질 것”이라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