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정부가 4일, 카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을 밤 10시에서 11시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단,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현행대로 6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갖고 “고심 끝에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 중인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5일)부터 20일까지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모두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음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주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약 50% 수준까지 증가했지만 누적 치명률과 중증화율 등 핵심 방역지표들은 현재까지 의료대응 역량 내에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면밀히 검토해왔다”며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과 동거인 자가 격리 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계속돼온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완화 조치를 두고 의료계 일각에선 우려 목소리도 제기됐다.
앞서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유행이 정점에 도달하려면 2주 정도 남았는데 정책 판단들이 많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정 교수는 “중환자 수는 이달 말에서 내달 초 하루 2500명 정도에서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가 준비한 중환자 병상 수가 2500개라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일 기준 중환자는 762명으로 집계되지만, 실제 사용되는 병상은 2배에 조금 못 미치는 1376개”라며 “중환자 병상은 유행 정점이 지난 후 모자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지난 3일 “2년 간 희생한 의료진들은 그냥 버티라고 하면 버텨야 하는 거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진들과 의료체계가 버틸 수 있겠느냐며 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했더니 (정부는)거리두기 완화로 답하고 분만, 투석, 수술 등 응급환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더니 뻔한 답만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20만명대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데다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카드가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3일(19만8803명), 2일(21만9241명), 1일(13만8993명), 지난달 28일(13만9626명) 등 1일 확진자 수가 10만명~2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던 ‘방역 사령탑’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3일), 코로나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자가진단키트 진단을 받은 결과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 재택 치료에 들어가면서 전 장관이 이날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