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GSGG’ 품위 위반한 김승원, 징계 절차 들어갈까?

2021.09.01 10:42:36 호수 0호

2년4개월 동안 공전 중인 국회 윤리특위…결국 유야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갑)의 SNS ‘GSGG’ 글이 논란인 가운데 정진석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1일 “국회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가 핫바지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처음엔 GSGG가 편의점 이름인 줄 알았다. 나중에 진짜 뜻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금태섭 전 의원이 김 의원의 징계를 주장했는데 저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상정이 미뤄진 데 따른 책임을 박병석 국회의장에 전가하는 듯한 뉘앙스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오늘 (언론중재법 처리에) 실패했다. 국민의 열망을 담지 못했다”며 “도대체 뭘 더 양보해야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박병석, 정말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라고 덧붙였다.


‘GSGG’가 욕설이 아니냐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제기되자 김 의원은 ‘GSGG’ 문구를 수정하고 ‘박병석’ 이름 뒤에 ‘의장님’이라는 직책을 추가했다.

그는 “박병석 의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그렇지만 governor는 국민의 일반의지에 충실히 봉사할 의무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로 바꿨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부는 국민의 일반 의지에 봉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Government serve general G’를 줄여 썼다고 해명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라는 신분상의 특수성으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품위 유지 의무가 있다.

이 같은 품위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논란이 많은 법안이 원하는 대로 통과되지 않았다고 국회의장을 이름만으로 부르고 ‘개X끼’ 약어를 써서 공개적으로 욕을 한 의원은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욕을 당한 것은 박병석 의장 개인이 아니라 그가 대표하는 국민 전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정 부의장이 김 의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약속한 만큼 윤리위 회부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하지만 윤리위에 회부되더라도 징계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윤리특위서 21대 국회 들어서 단 한 차례도 비윤리 행위로 도마에 올랐던 의원들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윤리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이 맡고 있는데 국회 공개 의안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15일 ‘위원장 선임의 건 및 간사 선임의 건’ 이후로는 단 한 건의 일정도 갖지 않았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까지 제출된 이상직(무소속), 성일종(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의 의무이행기간 위반 등 14건의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윤리특위는 지난 20대 국회 당시 2019년 3월7일 마지막 회의 후 같은 해 6월 말에 활동기간이 종료되면서 문을 닫았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임기 100일을 넘긴 지난해 9월15일, 첫 회의를 열었는데 2년4개월 가까이 유명무실한 활동을 해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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