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최근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빗장 풀린 리얼돌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여성의 신체 형상을 본뜬 자위기구, 즉 ‘리얼돌’의 수입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부는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성기구는 음란물과 구별될 필요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음란물과 구별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수입업체 A사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7년 머리 부분을 제외한 성인 여성의 신체 형태를 띤 실리콘 재질의 성인용품 수입 신고를 했지만, 세무당국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통관을 보류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했다”며 세관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달랐다. 재판부는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긴 하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의학이나 교육, 예술 등의 목적으로도 사람의 형태를 띤 인형이 사용되는 만큼 그 인형의 묘사가 사실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음란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성기구’라 해도 성기구 자체를 규제하지 않는 국내 법 체계를 고려하면 수입을 금지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서의 개인적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란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유럽연합(EU)이나 영미권, 일본·중국 등 동아시아권서 ‘사람의 형상과 흡사한 성기구’의 수입·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가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여성 본뜬 성인용품 수입 허가 판결
“사적·은밀한 영역 간섭하지 말아야”

이번 판결에 따라 리얼돌이 아무런 제재 없이 수입되고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세법 234조는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도화·조각물 등의 수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세관당국은 이를 근거로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떳떳하게 리얼돌을 살 수 있는 날이 오는 건가?’<limi****> ‘딱히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니 상관없지∼’<real****> ‘당연한 거다. 외국은 이런 걸로 정부가 간섭 안 한다. 본인이 즐기겠다는데…’<ssun****> ‘성매매도 아니고… 인형으로 혼자 욕구 푼다는데 왜 태클 거는지 이해가 안 되네’<agon****> ‘국가가 개인의 아랫도리까지 침해?’<qkrt****> ‘식욕과 같은 자연스러운 성욕은 인정해줘라’<kkhn****>
 

‘자위하는데도 허가받고 해야 합니까?’<ttod****> ‘지금까진 여성용 자위기구는 다 수입 가능하고 합법인데 남성용만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free****>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당연히 수입하도록 해야죠’<haw0****> ‘사는 건 자유지만 버릴 땐 잘해라’<sall****> ‘누군가 그러셨지∼ 바바리맨을 잡아야지 바바리코트를 못 입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성범죄자를 잡아야지, 성욕 해소 도구를 막아선 안 된다’<eyej****>

‘성을 터부시하고 과도하게 억누르는 사회일수록 성문화가 퇴폐적으로 변모하고 성범죄가 극성을 부린다’<caso****> ‘저런 거까지 필요하냐?’<veil****> ‘도대체 저런 물품은 왜 쓰는지? 그냥 여자를 만나면 될 것을…’<ajda****> ‘상당히 불쾌한 판결이네’<dear****> ‘제정신인가? 이런 걸 허용하다니…’<ghfk****> ‘섹스 인형 금지시키고 막아야 한다’<blam****>

제재 없이 유통?

‘저거 보니까 어린아이처럼 만든 것도 있던데… 성범죄가 줄어든다고? 오히려 늘어날 게 뻔한데? 개인의 자유는 아닌 거 같다’<dear****> ‘저런 걸 왜 파냐?’<dear****> ‘근데 쓰는 사람이 있기는 하나?’<eoqk****>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리얼돌 시초는?

리얼돌은 사람, 특히 여성의 실제 모습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든 인형으로 지난 2002년 미국의 아비스사에서 영화의 특수 메이크업에 사용하는 고급 실리콘으로 만든 것이 그 시초로 알려져있다.

사람의 실제 모습과 거의 비슷하다는 뜻에서 이름이 붙여졌으며 피부를 실리콘 처리해 실제 사람의 피부처럼 말랑말랑하다. 이후 성기가 있는 인형이 나오면서 대부분 성인용으로 제작되기 시작했다.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