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매각 강행[일요시사=박대호 기자] 정부가 인천공항 매각 강행 처리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9대 국회에서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강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재추진키로 했다.
26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 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가스산업 경쟁도입, 전기안전공사 기능조정을 위해 19대 국회에 법 개정안을 다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지난 18대 국회에서 인천공항에 대해 전문 공항 운영사와 전략적 제휴 등을 포함해 지분 49% 매각을 추진했지만 반대 여론이 거세 법 개정이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지분 매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해마다 수천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 알짜 공기업을 민영화 할 경우 수익성 우선 정책으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때문에 향후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시민단체 간 파장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재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민영화와 출자회사 정리, 기능조정 등 170개 과제 가운데 123개를 완료하고 47개는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는 한국건설관리공사 민영화, 관광공사 중문관광단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센터 매각, 롯데역사, 부천역사, 여수페트로의 출자지분 매각 등 6개 과제는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매각할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