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송응철 기자] 경쟁사들과 담합해 음료가격을 인상한 롯데칠성이 결국 226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6부(안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롯데칠성이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칠성은 4개 음료 회사와 함께 가격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상방법, 시기, 품목 및 인상수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교환한 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음료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과징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은 ‘위반행위 기간 중 발생한’ 관련 상품의 매출액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위반행위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가격인상과 관련 없는 매출액은 과징금 산정 시 제외돼야 한다는 롯데칠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롯데칠성은 지난 2008년 2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해태음료·코카콜라음료·동아오츠카·웅진식품 등 업체들과 담합해 4차례에 걸쳐 과실·탄산음료 가격을 5~10% 인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담합은 롯데칠성이 가격인상안을 마련해 나머지 회사들에 알려주면 각자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