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강의지 기자] 지난달 28일 법무부가 밝힌 외국인이 국회의원ㆍ지자체장 등의 추천을 받지 않아도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에 네티즌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최근 발생한 조선족 남성의 끔찍한 살해사건이 불거지면서 반발 기류가 더욱 거세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다음 아고라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국 국적 따기가 운전면허 따기만큼 쉬워 진다’는 제목으로 법무부의 ‘자율 귀화추진제’에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는 “시민권이 프리패스권이나 운전면허증도 아니고 기본적인 검증도 없이 신청만 하면 한국 사람으로 받아주는 것이냐”며 ‘분별없는’ 귀화제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법무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반대 의견을 올릴 것을 촉구했다.

또 이 같은 게시물이 올라오자 법무부 홈페이지에는 실제로 약 2000명의 네티즌들이 “누구를 위한 법이냐”며 ‘반대’ 서명을 남겼다.

그 중 일부 네티즌은 “기존 귀화 신청이 5분~10분간의 짧은 인터뷰를 통해서 허가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조된 서류를 제출해도 사실 여부를 검증하지 못한다”고 설명하며 “귀화 절차를 더 강화해도 모자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