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이용한 신종 범죄 적발

2012.04.16 13:04:21 호수 0호

선거사범 1096명으로 38.4% 증가

[일요시사=이해경 기자] 19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숫자가 지난 18대 총선에 비해 3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작한 여론조사를 이용한 신종 선거범죄도 적발했다. 지난 11일 검찰에 따르면 선거일인 지난 11일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은 1096명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18대 총선 같은 기간의 792명과 비교해 38.4%나 증가한 수치다. 검찰은 당선자도 79명이 포함돼 있으며 이 가운데 1명 기소, 5명은 불기소, 73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353명으로 전체의 32.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금품 선거가 334명으로 뒤를 이었다.

여론조사와 모바일 경선 등을 이용한 신종 선거범죄도 등장해 놀라움을 안기고 있다.

여론조사 업체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편파적 여론조사를 실시한 다음,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그 결과를 보도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이른바 ‘왜곡 여론조사 패키지 상품’도 적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모바일 경선 선거인단과 관련해 모집책을 고용한 후 특정 예비후보 지지층을 선거인단으로 대리 등록해 경선결과 왜곡을 시도한 사례도 드러났다.

검찰은 대선 직후 비교적 차분히 치러진 18대 총선과 달리 이번 총선은 여야 모두 치열한 공천 경쟁으로 선거가 초반부터 과열되면서 선거사범이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0월11일까지 선거전담반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해 선거사범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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