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상대로 증여세 취소 소송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김기병 롯데관광 회장의 아들들이 800억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김 회장의 장·차남은 지난 3일 용산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806억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김 회장은 1978년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국세청에 일가 친척들의 차명으로 신고했고, 1991년과 1994년 자녀들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했지만 세무당국 조사 전까지 친척이나 김 회장의 명의로 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증여가 1991년과 1994년에 이뤄진 만큼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인 15년이 지나 2011년에 부과된 세금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증여세 과세시효 15년이 지나 과세하지 않았으나 감사원의 이의제기로 재조사에 착수, 지난해 7∼8월 김 회장 장·차남에 800억여원을 추징하고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