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18번 대책과 3번 세제조치
세금감면 등 규제완화 ‘단골메뉴’

2008년 이후 MB정부가 내놓은 18번의 부동산·건설 대책과 3번의 세제조치를 살펴보면 거의 빠짐없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감면과 전매제한 등과 같은 규제 완화 조치가 단골메뉴로 들어갔다. 종합부동산세가 유명무실해진 것을 비롯해 2008년에만 ▲지방 광역시 2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범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조정(10·21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방안) ▲강남3구 제외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11·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수도권 전매제한기간 3∼7년→1∼5년으로 추가 완화(12·22 경제위기 조기극복 추진계획) 등의 대책이 나왔다.

이어 2009년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신축주택 양도세 한시면제(2·12 세제조치)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3·16 세제조치) 등이 단행됐고, 2010년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2012년까지 연장(3·18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 등을 내놓았다.

올 들어서도 ▲임대사업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 완화 및 종부세 비과세(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 ▲과밀억제권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1∼5년→1∼3년으로 완화(6·30 201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매입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수도권·지방 구분 없이 1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택 1가구에 대해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 비과세(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9·7 2011년 세법개정안) 등이 잇따라 나오는 등 MB정부 4년간 헤아릴 수 없는 다주택자 중심의 지원 대책이 나왔다.

MB정부는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서민주거 안정화’와 ‘주택거래 활성화’란 단어를 붙였다. 하지만 초점은 다주택자에 맞췄고 서민은 들러리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