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한·이란상공회의소(회장 윤석헌)와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가 22일, 미국의 대 이란 핵협상 탈퇴 이후 한국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한·이란상공회의소와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회장 최완수) 공동 주최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3층 혁신실서 열린 ‘미국의 대 이란 핵 협상 탈퇴 이후 한국기업의 나아갈 방향과 대책 세미나’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대 이란 교역에 있어 행동 양식과 그에 대한 대책,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 개별 기업들의 비즈니스 행동 요령에 관한 전략들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최완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란은 국내 기업들에게 기회요인이 많은 국가로 주변국과의 교통 인프라 개발 등 호재가 많다”며 “미국의 5·8 핵 협정 탈퇴 후 대 이란과의 관계가 불투명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중소기업들은 불가피하게 국제적인 제재를 받게 됐으며 이에 따른 정확한 최신 정보 및 현지 파트너십 등을 공유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란은 우리와 1962년에 수교를 맺은 아주 중요한 파트너 국가다. 우리와는 형제관계일 뿐만 아니라 중동 정책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인데, 정부 정책이 중동의 중요성에 비해서 다소 등한시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이에 대해 민간전문가 단체인 한이란상공회의소에서는 보다 구체적 대안을 위한 역할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핵 협정 탈퇴가)이란 입장서 보면 상당히 억울하다고 볼 수 있다”며 “전임 대통령인 오바마가 주도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이 함께 서명한 국제조약을 새 대통령인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탈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의 행정부의 주장은 이란이 핵 협정을 어겼다는 것인데 미국의 이 같은 주장은 그 어디에도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서도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국가들도 이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며 “현재 중국과 미국의 대결구도 등은 세계 패권을 놓고 벌이는 미중 양국의 갈등 구도 속에서 나오는 파열음”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패권국가인 미국에 대놓고 불만을 말할 수 없는 한국 정부의 입장도 이해한다”며 “작금의 한반도를 보면 정부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것들을 남북관계에 올인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북한 문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와 소통하고 교제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수출을 근간으로 하는 수출중심국가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기업들은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하산 타헤리안 주한이란대사도 “양국 간 관계에 금이 가는 게 걱정”이라면서도 “예전보다 쉽게 힘든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이란은 오랜 기간 동안 우정을 나눠온 형제국가”라며 “우리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하산 대사는 “한국기업들이 이란서 이번에 철수하면 앞으로 다시 기회를 잡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국가 간의 분쟁은 언제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란과 한국의 거래 중 80%가 중소기업 간의 거래인데 오늘 참석하신 모든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 가지 강조하자면 이란은 어떠한 국제법도 위반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우리는 핵사찰을 다 받았고 국제법도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5년 7월14일,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5개국 및 독일과 서명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전임 대통령이 합의한 국제법을 이례적으로 깨고 후임자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8일, 이란과의 핵 협상을 공식으로 탈퇴한 바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핵 협상 탈퇴 이후 지난 7일부터 공식 제재에 들어갔으며 오는 11월부턴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을 전면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엔 하산 타헤리안 이란대사, 윤석헌 한·이란상공회의소 회장, 최완수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회장, 김동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솔비 이란대사 경제참사가 참석했으며, 향후 기업들의 이란과의 수출입 비즈니스 등에 관한 현안들을 토론하고 현실적인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