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테이너 포함하면 대상자 늘어난다”
일관·형평성 의문…명확한 기준 시급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방송 출연금지 연예인 36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MBC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MBC는 KBS와 달리 경제범죄로 인한 출연금지가 1명에 불과해 경제범죄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MBC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출연금지된 소셜테이너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실제 출연금지 대상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출연금지 기준이 방송사별로 들쭉날쭉하게 되면 시청자의 불신이 커질 수 있다”며 “일관성과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셜테이너 출연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크다”며 “MBC는 소셜테이너 출연금지법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새로 규정을 만든 것은 김미화·김흥국씨 하차로 공정성 논란을 겪으면서 좀 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취한 조치로 알고 있다”며 “현재 MBC는 이 규정이 위헌 소지 등 문제가 없는지 언론법학회에 의뢰를 한 상태다. 결과가 나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정·보완을 하거나 폐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