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에서 검거된 보험사기 사범 1만290명
경찰 수사 결과 보험관련 사건 대부분 ‘생계형 범죄’

[일요시사=박준성 기자] 최근 경제난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저축은행 부실이 심화하는 등 서민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수년간 보험사기 범죄가 두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검거된 보험사기 사범은 총 1만29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 5천134명의 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2008년 5천312명에 그치던 것이 2009년 1만5천369명으로 껑충 뛰는 등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경찰이 2∼4월 특별단속을 한 결과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 총 2천833명이 검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자동차 고의사고(36.8%)가 가장 많았으며 피해를 과장해 신고(16.6%)하는 사례가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9%, 30대가 27%, 40대가 20%로 나타나는 등 피의자 70%가 경제활동의 주 연령대인 청·장년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광주에서는 공사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활고에 시달려온 북한 이탈주민(새터민) 14명이 보험설계사의 꾐에 빠졌다가 하루아침에 사기범 신세로 전락하기도 하는 등 생계형 보험사기가 꼬리를 물고 있다.

이처럼 서민층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최근 경제난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수사한 보험관련 사건이 모두 생계형 범죄였다. 아무래도 경제가 어려워지면 서민들이 쉽게 떠올리는 범죄가 바로 보험사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