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혜택, 베리 굿~

2008.11.18 10:48:55 호수 0호

현법재판소가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과세 기준을 현행대로 6억원으로 유지하더라도 12억원짜리 주택 사람들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대부분 부유층 인사들이 큰 혜택을 받는다. 여기에는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다. 실제 진보신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 51명 가운데 39명을 혜택을 받을 공산이 크다. 게다가 국회의원 2백99명 중 50%에 육박하는 1백50여명도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그 대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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