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북유럽에서도 무상급식이 스웨덴과 핀란드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포퓰리즘이 통한다”고 지적했다.홍 대표는 지난달 30일 한나라인천포럼 초청특강에서 “스웨덴과 핀란드는 사실상 사회의 양극화가 심하지 않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사회 양극화가 심하다”며 “미국 같은 세계 제1의 대국도 무상급식을 절반밖에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표는 “부자 아이한테 30만원의 급식비를 준다한 듯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 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집중을 해야 한다”며 “의무와 책임을 다하다면 부자한테는 자유를 주는 것 그 자체가 복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난한 사람한테 자유를 주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그들한테는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넘어지면 일어설 기회를 주고, 저리로 대출해주며, 못 먹는 애들한테는 진짜 무상급식을 하자”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처럼 복지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기에 세금은 서민에게 집중하여 쓸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용어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보다 서민복지 정책이라는 말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하지만 “민주당이 거꾸로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을 위하는 정당이라고 하면서 무상급식을 들고 나오고 있다”며 “그것을 다 퍼주기식 복지를 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리스를 예로 들며 “그리스가 좌파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지금은 망했다”며 “왜 이런 결과가 왔는가. 진보좌파 정권이 들어와서 무제한으로 퍼주기를 하고 국민연금을 거의 사회적비용 수준으로 다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 다음에 국민들이 안 되겠다 싶어 보수우파 정권이 들어서게 됐다. 3, 4년 있으면 또 뺏긴다. 왜냐하면 보수우파 정권이 들어와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획득하기 위해 세금을 늘리고 사회보장 했던 것을 거두어 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3, 4년 뒤엔 정권을 뺏기게 되고 다시 진보좌파 정권이 들어와서 퍼주기 식을 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 그리스가 망해버렸다”고 일침을 가했다.
홍 대표는 일본의 상황도 덧붙이며 “일본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하고, 중고등학교 학비를 전액 무료로 하다보니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에 이르고 있다. 내년 총선에 민주당에서 이런 것을 다시 들고 나올 것이다. 국가 정책은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고 집권하고 보자는 것이다”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복지논쟁을 서민복지 논쟁으로 돌려보자는 것이다”고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새 지도부가 들어와서 계속 서민정책을 강화하고 당의 변화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이 상태로만 유지하고 좀 더 서민에게 다가간다면 국민들의 마음, 수도권 주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며 내년 총선도 전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