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미 한 차례 ‘벼랑 끝 전술’을 펼친 전력으로 2006년 서울시장에 당선된 짜릿한 경험을 맛보았다. 이 때문일까. 또 다시 정치생명을 걸었다. 비장한 각오로 무상급식 ‘주민투표제’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하지만 이제는 식상하다는 평이다. 정치계에서 ‘벼랑 끝의 미학’이라고까지 불려가며 너도나도 구사하고 있는 탓이다. 때문에 오 시장을 ‘구할까 말까’를 놓고 한나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벼랑 끝 전술’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승부수 
비판 여론 확산…당 내서도 “무리수”지적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무상급식에 대해 ‘전면적 실시냐, 점진적 실시냐’를 묻는 주민투표다. 오 시장은 정치생명까지 걸어 그 비장함이 남다르다. 주민투표에만 무려 180억원가량의 혈세가 투입된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들끓었지만 굽히지 않았다.

한다면 한다?

오 시장은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정치생명을 내걸었다. 그는 지난 11일 한나라당 서울시당 회의에서 “(주민투표에) 승리하면 총선·대선 국면에서 훨씬 유리한 지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주민투표 성사 의지를 확고히 했다.

그는 “포퓰리즘의 유혹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가느냐 그리스처럼 국가재산까지 팔아야만 하는 비참한 길로 가느냐 여부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민주당 등이 주민투표의 성사여부를 판가름할 서명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심사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져 주민투표가 순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종욱 서울시의원(민주당)은 “대리서명과 중복서명 등 불법 서명 사례가 난무했던 만큼 서명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불법무효 서명 관련자를 사문서위조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주민투표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는 명의도용 의혹 등을 들어 이의신청을 제기한 서명 건수도 14만건이 넘었다. 이에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전체에 대한 정밀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무상급식을 둘러싼 주민투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180억원가량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오 시장의 무리수를 두고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오 시장을 전폭 지지해서 구해내자는 쪽과 그의 독선을 비판해 주민투표를 막자는 쪽으로 나뉘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5일 “오 시장이 점진적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인 만큼 민주당의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지난 15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복지 재원의 분배와 지출은 국가의 장래와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해 적절히 투입돼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오 시장에 대한 지원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은 복지에 있어서는 어려운 것부터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남경필 최고위원은 주민투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남 최고위원은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 시장에 대해 “독선이 도를 넘고 있다”며 각을 세웠다. 그는 “갈등을 해결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는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사덕 의원 역시 지난 14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오 시장이 하자는 대로 (점진적 무상급식을 하면) 연간 약 3000억원이 들고 민주당 시의원들이 하자는 대로 (전면적 무상급식을) 하면 4000억원이 드니 1000억원 차이인데, 주민투표에 드는 비용은 200억원이다”라고 지적하며 “이렇게 가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실제로 오 시장이 그 동안 양보를 해와서 민주당의 주장과 차이가 크지 않다”며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물어보고 졌다고 해서 물러나는 건 좋은 전통을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의 ‘벼랑 끝 전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6대 의원 시절인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 그는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이른바 ‘오세훈 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혁을 주도했다.

당시 17대 총선이 유력한 상황이었기에 자신의 기득권을 버린 것이 유권자들에게는 참신하게 다가왔다. 이를 정치적 자산으로 2006년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결과는 ‘해피엔딩’이었다.

소인배 행보 비판

정치권에선 오 시장이 이번에도 또 다시 같은 전법을 꺼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 한 의원은 “오 시장은 아이들 밥상에 정치생명을 걸었다”며 “대권욕심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거는 것은 정치적 소인배적인 행보다. 서울 시장직에 올라앉은 만큼 공익 실천을 위한 대인배적인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