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라! 등록금 겨우 ‘10% 인하’

2011.06.27 06:00:00 호수 0호

체감 가능하게 내리겠다더니 고작 10%

한나라당과 정부는 지난 23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재정과 대학부담금 등을 포함해 총 2조원을 내년에 투입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의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22일 밤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들이 합의한 종합대책은 대학등록금 지원을 위해 재정 1조5000억원, 대학부담금 5000억원으로 총 2조원을 내년에 추가 투입하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향후 2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에 한해 재정 1조2000억원을 투입, 고지서상의 등록금을 10% 낮추는 지원방안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소득하위 20%에 대해 등록금 부담의 80%를 대학과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학이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 5000억원을 새로 조성하고 정부가 매칭 방식으로 3000억원을 추가 조성해 소득하위 20%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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