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잡는 문광부 실적은?

2011.05.05 09:33:01 호수 0호

저작권 침해하는 토렌트 등 사이트 82개 차단

불법 저작물을 유통한 인터넷 사이트 82개의 접속이 차단됐다. 

지난달 1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는 인터넷 사이트 82개를 적발,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힌 것.

문화부에 적발된 인터넷 사이트 중 토렌트 하이트는 63개에 달했다. 토렌트는 여러 곳에서 동시에 파일을 분산해 가져와 전송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들 사이트 중에는 개봉 전 영화나 최신 드라마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콘덴츠를 제공하고 상습적으로 영리를 취하는 사이트도 포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 적발된 19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는 닌텐도 게임기의 저작권 보호 기술조치를 무력화시키는 R4칩, DSTT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했다. 이들 대부분은 중국에 서버를 두고 불법 복제 게임이 저장된 디스크와 함께 판매해 이득을 취했다.

한편, 사이트 접속 차단 소식이 전해지자 갑작스럽게 운영을 중단한 토렌트 사이트가 여럿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단속에 적발될까 두려워 스스로 몸을 사리는 것.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특히 영화사나 방송사가 관련 부분에 대한 저작권 분쟁을 일으키면 일시적으로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주소를 변경하는 식의 운영으로 법망을 피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이트 중 일부는 중요 회원들에게 "언제까지 서비스를 중단하겠다. 이후 잠잠해지면 연락을 주겠다"는 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사이트 이용자들 역시 혼란을 겪고 있다. 갑자기 서비스가 중단되는 바람에 갈 곳을 잃은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광부는 일시적인 단속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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