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어렵고 비정규직 양산 이유”
“발전과 사회통합에 엄청난 방해요인”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7일 “재벌 속 ‘재벌관료주의’의 폐해가 극심하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이유도 여기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벌이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다시 예전 이상의 공룡이 됐다”며 “국내 재벌은 개발독재 시절, 경제 압축 성장에 크게 기여했지만 군사 정권 말기에 너무 비대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과 사회 통합에 엄청난 방해요인이 된다”며 “필리핀이 잘 나가다가 정체의 늪에 빠진 이유는 몇몇 거대 지주가문이 국가경제를 좌지우지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라 뿐 아니라 재벌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닌 만큼 재벌 문제에 정치권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같은 당 김성식 의원과 함께 ‘과표 10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행 세율인 22%를 유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26일 서명 작업에 착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기업 위주로 1400여 개 법인이 감세혜택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