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실상 박 대통령 피의자로 인정

2016.11.18 16:21:07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검찰이 18일, 조사 날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날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동안 수많은 피의자, 참고인들을 통해 조사했다”며 “그동안 확보된 물적 증거를 종합해서 증거법상 원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 판단을 거쳐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을 고발한 기존 고발사건도 있는 상황”이라고 피의자 신분임을 전제한 뒤 “박 대통령은 이미 구속된 피의자의 범죄 사실에 대해 중요한 참고인이자 (박 대통령 본인의) 범죄 혐의도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언급했다.

대통령 조사에 대해서는 “결국 오늘 조사도 어려운 거 같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이미 구속된 3명에 대해 범죄사실을 확정하기 전에 대통령께 진술기회를 부여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4일 다수의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을 뇌물·제3자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과정서 대기업 총수에게 출연금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함께 정 전 비서관 등에게 연설문이나 국무회의 자료 등 국정문건을 최씨에게 보여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검찰조사와 관련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은 즉각 법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을 강제구인해 검찰이 판단하는 적합한 시한 내에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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