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전날 발표한 한시적 전기요금 개편발표에 대해 "이번 누진제 대책이 한시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서 "당정이 7~9월에 누진제를 완화하고, TF를 구성하는 등 발빠른 대응책을 마련한 건 바람직한 조치지만, 더운 여름철이나 추운 겨울철이 올해 한 번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11.7배라는 징벌적 누진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전력 총 사용량의 77%에 달하는 산업 및 상업용 전기요금은 그대로 두고 14%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징벌적 요금제를 적용하는 건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론이 형성된 지금이 전기요금 체계를 바로잡을 적기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제 누진제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부디 새누리당이 누진제 대폭 완화를 통해 국민적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 위원장은 전날 전기요금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고, 최저요금인 1단계와 최고요금인 6단계의 전기요금 차이가 최대 1.4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