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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Update. 2024.05.20 11:40

특집 <창간특집 탐사기획 다큐> 나라가 버린 34용사의 죽음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는 군인사법상 순직을 총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순직 일형은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 또는 임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 외에 직무수행, 교육 훈련 또는 폭행 등으로 사망한 경우 대부분 2형으로 분류하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혹은 자해로 사망한 경우 3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개인의 중과실 또는 위법행위가 원인이 될 경우를 일반사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할 이야기는 바로 국방의 의무를 책임졌지만, 일반사망으로 분류된 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취재: 차철우/김민주/남정운 사진: 고성준/박성원 촬영&구성&편집: 김희구/김미나/임동균 일러스트: 정두희 <khg5318@ilyosisa.co.kr>
- 김희구 기자
- 2023-06-19 17:08
일요특집 <창간특집 탐사기획> 나라가 버린 34용사의 죽음 ①그들은 왜 어떻게 묻혔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34건의 서류가 남았다. ‘순직’ 처리를 기다리는 사망한 군인들의 기록이다. 사연 없는 죽음은 없다지만, 군에서 죽은 군인의 명예회복은 어찌 이리도 힘들까? 국방부는 이들의 죽음을 ‘개인의 일탈’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 내부 문제’로 보고 있다. 분명한 것은 국방부는 군의 특수한 사항을 간과한다는 것이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 활동은 4달 뒤인 9월13일 종료된다. 진상규명위는 2007년 출범했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말 활동을 종료한 뒤, 2018년 9월14일 새롭게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다. 9년 만이다. 군에서 죽으면… 진상규명위의 설립 이유는 1948년 국군이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군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으로, 5년간 접수된 1787건 중 1695건을 종결(지난달 26일 기준)했고 나머지는 처리 중이다. 진상규명위에 접수된 사건은 조사 후, 국방부가 사망 원인과 ‘직무 연관성’이 있는지를 따져 판단한다. 여기서 맹점은 한국은 징병제 국가로 군 복무는 행정법상 일반적 권력관계가 아닌 특별권력관계라는 점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7명
- 김민주 기자
- 2023-05-23 17:00
일요특집 <창간특집 탐사기획> 나라가 버린 34용사의 죽음 ②아빠의 멈춰버린 6년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사고는 아들이 병원에 있다는 ‘비보’를 전해 듣기 하루 전 발생했다. 10시간 이상 방치돼 사망한 아들. 국방부와 아들의 동료는 끝내 아들의 죽음에 사과하지 않았다. “당신 아들이 개인 실수로 사망했다”고 버틸 뿐이다. 아빠의 시간은 2017년 1월에 멈춰있다. “아들 용민이가 군에서 죽은 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벌써 6년이 지났는데, 비통한 마음은 매일 커집니다. 의사로서 뜻 한 번 펼쳐보지 못한 채 떠난 아들이 너무 불쌍해, 마지막이라도 의사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라고 장기기증했습니다.” 군에서 아들을 떠나보낸 이득희씨의 말이다. 이씨의 아들 이용민 중위는 2017년 1월3일 포천의 한 군부대서 군의관으로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벌써 6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날 부대선 무슨 일이… <일요시사>가 이씨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이 중위의 방은 깔끔하게 정리된 의과대학 학생의 방이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 중위가 학교서 돌아올 것 같았다. 돌아와서는 가방을 풀고 간단하게 간식을 먹은 뒤, 바로 공부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군에서 사망한 아들은 돌아올 길이 없다. 이 중위는 유난히 사랑스러
- 김민주 기자
- 2023-05-23 16:59
일요특집 <창간특집 탐사기획> 나라가 버린 34용사의 죽음 ③자식 앞세운 애끓는 사연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기각’. 단 두 글자에 그동안 한 고생이 모두 헛수고로 돌아갔다. 국방부에 한가득 모은 증거를 제출해도 소용없었다. 이미 답을 ‘네 잘못 때문에’로 정해놨기 때문이다. 물론, 내 자식에게 잘못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가 아니다. 군은 자꾸 자식의 죽음을 스스로에게 내린 형벌로 규정한다. “너 죽어보라고 휘발유를 끼얹은 거랑 뭐가 달라요.” <일요시사>는 국방부의 순직 문제점을 다루면서 여러 유족들을 만났다. 유가족의 억울함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군이 순직을 기각하거나 보류하면서 모두 개인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만 부각시켰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20년간 유족은 아들 죽음의 흔적들을 찾아 나섰다. 내 몸이 부서져도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무너질 수 없었다. 에이스가 관심병으로 아버지는 평소와 같이 직원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핸드폰에 ‘061’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최명수(가명) 하사의 부대서 걸려온 전화다. “부대를 방문해주셔야겠습니다.” 불안한 한마디에 최 하사의 아버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아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신
- 차철우 기자
- 2023-05-23 16:57
일요특집 <창간특집 탐사기획> 나라가 버린 34용사의 죽음 ④‘의심 자초’ 초동수사 한계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잘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국군의 ‘자체’ 수사 결과와 순직 결정의 낯뜨거운 공통점이다. 단지 유족들의 현실 부정 때문일까? 그보다 전문가는 ‘과정’을 문제삼는다. 폐쇄적인 군 초동수사 과정과 이에 기초한 순직 여부 판단이 신뢰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아직 갈 길은 요원하다. <일요시사>는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을 만나 군 초동수사의 한계를 물었다. “유가족이나 국민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불신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시행 1주년을 앞둔 개정 ‘군사법원법’을 이같이 평했다. 군의 자체 수사권 중 일부를 민간 경찰로 넘기는 게 개정법의 골자인데, 실효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랬다 저랬다 여전히 신뢰할 수 없는 수사 결과와 이를 근거로 내려진 ‘순직 불허(일반 사망)’ 판정. 유족들의 애끓는 반론은 우리 군의 고질병인 폐쇄성, 불공정성과 맞닿아 있다. 군 수사당국의 봐주기 수사·부실 조치 논란을 ‘옛날 이야기’로만 치부하긴 어렵다. 일례로 이 개정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결정적 계기는 고 이예람 중사
- 남정운 기자
- 2023-05-23 16:56
일요특집 <창간특집 탐사기획> 나라가 버린 34용사의 죽음 ⑤권인숙·김민기 의원에 듣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군에서 자식을 잃은 유가족의 알 권리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과정이 어땠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일반적인 사건의 재판이라면 모두를 지켜보고, 판결문까지 받아본다. 군대의 순직 절차 시스템도 이와 비슷하게 흘러가지만, 알 수 있는 정보도 내용도 제한적이다. 그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도 국방부서 결정한 내용과 무슨 말이 오갔는지 제대로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국가가 ‘군에서 복무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정해 군에 입대시켰다면, 복무 기간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국가는 신체와 정신에 이상이 없는 장정들을 군대에 가도 괜찮다며 입대시킨다. 군대서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적 책임으로 몰아간다. <일요시사>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김민기 의원을 만나 이들이 발의한 군인사법개정안, 순직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을 물었다. 가지 않으면 없었을 죽음 국방부 순직 심사 기구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군인의 사망이나 상이를 판단해 순직 결정을 내리기 위해 국방부 산하에 설치된 기구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3명 이상,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있고,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을 직접 임명한
- 차철우 기자
- 2023-05-23 16:55
일요특집 <창간특집 탐사기획> 나라가 버린 34용사의 죽음 ⑥수장 따라 바뀌는 순직 정의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타 국가기관이 순직 권고 시 국방부 전면 수용.” 2017년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군 인권증진을 위해 발의한 권고안이다. 군에서 자식을 잃은 유가족은 이 문구를 믿어, 순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권고안은 국방부 장관이 바뀌면서 ‘전면 수용’서 ‘재심사’로 바뀌었다. 위원회 임기가 끝나자마자다. 유가족이 국방부 소속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순직 심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문제점이 모두 해결된 시점도 있었다. 해결사는 바로 군 적폐청산위원회였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국방부의 군 정치개입 금지 ▲군 내 인권침해 및 비민주적 관행 근절을 위해 2017년 9월부터 운영됐다. 이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이 제공한 <2017년~2019년 군 적폐청산위원회 운영 백서>에 기록돼있다. 희망 고문?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여러 제도 개선 중 ‘군 의문사 진상규명’을 담당했다. 운영 백서 권고안엔 ‘군 사망사고와 관련해, 2006년부터 3년간 운영된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230명의 진정 사건에 관해 순직 권고했다. 아직 순직 처리하지 않은 건에 대해 조속히
- 김민주 기자
- 2023-05-23 16:54
일요특집 <창간특집 탐사기획> 나라가 버린 34용사의 죽음 ⑦<르포> 순직 재심사 동행 취재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취재 기간이 반년을 넘어가면서, 기각·보류된 ‘34건’ 중 일부가 재심사 절차를 밟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 <일요시사>는 한 유가족의 협조를 구해 재심사 당일의 현장을 밀착 취재했다. 아들을 위해 10년을 기다린 아버지의 사연. 그 세월 곳곳에는 유가족들의 고통과 순직제도의 모순이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지난 3월10일, 정재수씨는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다. 시간은 넉넉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쫓긴 탓이다. 옷장에서 오래돼보이는 밤색 정장을 꺼내 들었다. 잘 다려진 옷 아래로 아들 고 정동진 상병의 사진이 보였다. 사진 앞에 위패와 조화, 향과 성냥 등이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죽은 사람 사진을 밖에다 빼놓으면 안 된다고 해서…. 옷장 열어볼 때마다 한 번씩 보는 거죠.” 옷장 속 아들 사진 정씨는 멋쩍은 표정으로 침대에 걸터앉았다. 정 상병의 사진이 놓인 옷장은 정씨의 침대 머리맡에 붙어있었다. 침대 발치 서랍장에 수북하게 쌓여있는 약봉지가 그제야 눈에 들어왔다. 그는 몇 해 전부터 잠을 청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처방받은 수면제를 입에 털어 넣고 겨우 몇 시간 눈을 붙이는 나날의 반복. 원인이 해
- 남정운 기자
- 2023-05-23 16:53
일요특집 <창간특집 탐사기획> 나라가 버린 34용사의 죽음 ⑧유족 위해 싸우는 강석민 변호사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부분의 사람은 순직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차이를 잘 모른다. 일반적으로 순직이라는 단어는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인식된다. 순직의 본래 의미는 직무를 다하다 목숨을 잃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군은 순직 인정 여부를 직무 관련성과 연관짓는다. 병사의 경우에는 24시간 군인 신분임에도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개인적 사유로 몰아가기 때문이다. 순직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유가족의 피말리는 싸움이 시작된다. 순직임을 입증하기 위해 유가족이 직접 나서야 해서다. 순직 전문 변론 변호사인 강석민 변호사는 망자에게 군인으로서의 예우를 되찾아주기 위해 유가족과 함께 싸우고 있다. <일요시사>가 강 변호사를 만나 군의 행태, 순직 제도의 문제점, 입증 시스템의 미비점 등을 물었다. 그들만의 죽음 구별 대체적으로 순직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순직Ⅰ형은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작전, 임무 중 사망한 경우다. Ⅱ형은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이 대상이다. Ⅲ형은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 시 인정받을 수 있
- 차철우 기자
- 2023-05-23 16:50
일요특집 <창간특집 탐사기획> 나라가 버린 34용사의 죽음 ⑨보훈법제 권위자 이재승 건국대 로스쿨 교수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명실상부 군사 강국이 된 대한민국. 군사력이 전 세계서 6번째로 강한 나라다. 하지만 순직·보훈 제도는 군사 강국답지 못하다는 평가다. ‘해외 사례’에 비하면 미진한 점이 많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요시사>는 이재승 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에게 해외 순직·보훈 제도 운영 실태 및 이를 통한 우리 군의 제도 보완 방향에 대해 물었다. “우리 순직·보훈 제도가 탄탄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가 발전)수준에 맞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전반적인 역량은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더 올려야 한다 생각하는 거죠.” 이재승 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보훈법제에 관한 국내 법학계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이 교수는 2020년 국방부 발주를 받아 ‘자해사망 군인의 예우에 관한 외국 법제 및 적용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해당 연구는 미국·독일을 비롯한 4개국의 보훈 정책 시행 현황을 살피고, 이를 통해 국내 제도 보완을 위한 정책 제언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군력은 선진국 연구 보고서엔 해외에 비해 순직·공상 인정 요건이 까다롭고 사망 군인과 그 유가족의 처우는 열악한, 국내 보훈제도의 한계가
- 남정운 기자
- 2023-05-23 16:49
일요특집 <창간특집 탐사기획> 나라가 버린 34용사의 죽음 ⑩대통령실·국방부 입장은?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는 9월 활동을 마무리한다. 이들 뒤에는 여전히 순직 인정을 애타게 바라는 유가족들이 남아있다. 순직 제도의 구조적 모순도 그대로다. 5년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남은 과제는 이대로 방치되는 걸까? 활동을 더 이어나갈 순 없는 걸까? 대안은 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점을 <일요시사>가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직접 물었다. <일요시사>는 지난달 17일 국방부에 군 의문사와 관련한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답변은 이틀 뒤에 돌아왔다. 국방부 입장은 질문과 관련 없거나 원론적인 내용만 열거한 게 대부분이었다. “원칙대로” 이를테면 ‘국방부가 순직 심사에서 기각·보류한 30건에 관한 의견 변동사항이 없느냐’는 질문에 “기각으로 결정된 심사 결과에 관해 유가족이 재재심 요청 시 1회에 한해 추가 심사가 가능하다. 보류로 결정된 심사 결과는 추후 다시 심사를 하고, 심사 결과 기각 결정 시 유가족이 1회에 한해 추가 심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국방부의 결정 사항에 변동이 없냐는 질문에, 기각·보류 시 추가 심사 절차를 답한 셈이다. 국방부는 ‘순직 심사를 하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 남정운 기자
- 2023-05-23 16:47
일요특집 <창간특집 탐사기획> 나라가 버린 34용사의 죽음 ⑪‘망인의 입’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외국은 망인이 나라를 팔아먹지 않는 이상, 군에서 끝까지 책임집니다. 순직도 쉽고요. 한국은 순직에 왜 이렇게 예민한지…” <일요시사>는 지난 3월14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서 송기춘 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현 국방부 순직 제도의 문제점과 앞으로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유가족과 만나는 시간이 가장 많고, 그 시간에 대부분 맞춥니다.”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 관계자가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의 일정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실제로 그랬다. 송 위원장이 군에서 사망한 망인의 유가족을 만나는 일정은 빡빡했다. 그에게 있어서 유가족을 만나는 것은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다. 차일피일 허송세월 이유는 단순했다. 유가족들이 자신과 이야기하는 것 자체로 위안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인터뷰 일정조차 잡는 게 힘들었지만, 그를 직접 만나 인터뷰하는 과정서 그 이유에 대해 십분 이해가 가능했다. 송 위원장을 찾아오는 유가족은 대부분 국방부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자식이 군대서 죽었지만 ‘순직’으로 결정되지 않았고, 그 이후의 상황도 납득
- 김민주 기자
- 2023-05-23 16:45
일요특집 <창간 26주년 특집 - 윤석열에 바란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회원본부장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잔인한 계절의 끝. 도중에 쓰러진 이도 부지기수였다. 안간힘을 쓰며 버텨낸 이들은 기뻐할 새도 없이 상처를 돌본다. 코로나 대유행의 ‘최대 피해자’로 꼽히는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다.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들이 윤석열정부에 바라는 ‘동아줄’은 과연 무엇일까.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회원본부장에게 직접 들어봤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70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 경제단체다. 전국 155개 이상 지부에서 도소매업·제조업·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회원본부장은 700만 소상공인을 이끄는 ‘길잡이’ 역할을 맡았다. 그가 총괄하는 정책회원본부는 소상공인 정책연구·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기획·제안한다. 아래는 차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코로나 유행으로 소상공인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말 그대로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봤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2020년 소상공인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유행 이전인 2019년에 비해 평균 43.1% 감소했습니다. 특히 예술·스포츠·여가 업종은 영업이익이 무려 85.
- 남정운 기자
- 2022-05-24 13:46
일요특집 <창간 26주년 특집 - 윤석열에 바란다!>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과 법원은 문재인정부 5년 내내 ‘동네북’ 신세를 면치 못했다. 문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두 기관을 개혁 대상으로 삼고 대수술에 돌입했다. 개혁의 결과는 시간이 말해주는 법. 문정부의 사법개혁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를 만나 그 질문을 던져봤다. “저 검사 시절에는 (수사 하느라)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하면 편할 것 같아요. 수사하지 않아도 월급은 따박따박 나올 테니까요.”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의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시민회의) 공동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초토화된 친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그의 말에는 가시가 있었다. 바른시민회의는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부조리, 부패, 불공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기에 앞서 먼저 바른 사람이 되자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단체명에 ‘바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박 공동대표는 검사, 변호사, 로스쿨 교수, <법률신문> 편집위원 등 평생 법조계에서 활동했다. 박 공동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사법개혁에 대해 ‘엉터리’ ‘미
- 장지선 기자
- 2022-05-24 13:35
일요특집 <창간 26주년 특집 - 윤석열에 바란다!> 황우섭 미디어연대 상임대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우리나라에서 정기간행물을 만드는 언론사 수는 2만4000개가 넘는다. 이 많은 언론사로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로 뭐가 진짜인지도 알 수 없다. 이런 탓에 공정 보도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언론은 많지 않다. 이를 반증하듯 한국의 언론 신뢰도는 꼴찌 수준이다. <일요시사>가 창간 26주년을 맞아 황우섭 미디어연대 상임대표를 만나 언론의 공정성 회복 해법을 물었다. 황우섭 미디어연대 상임대표는 KBS 교양PD로 오랜 기간 재직한 뒤, 3년간 이사로 봉직한 인물이다. 퇴직 이후 미디어연대에서 언론의 자유와 공정을 되찾고 미디어 발전을 위해 미디어연대 상임대표직을 맡아 으뜸 머슴임을 자처한다. 미디어연대는 자유와 공정 언론을 통해 공정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건 단체다. 여러 미디어 단체가 연대해 자유 언론과 공정 사회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일종의 재능기부를 통해 언론의 공정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봉사 중이다. 다음은 황 대표와의 일문일답. - 최근 tvN <유퀴즈 온더 블럭>과 MBC <스트레이트>에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유퀴즈>는 원래 유재석과
- 차철우 기자
- 2022-05-24 13:24
일요특집 <창간 26주년 특집 - 윤석열에 바란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장애인. 오래전부터 사회적 약자로 인식돼왔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국민 20명 중 1명이 장애인인 나라.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는 우리가 오랫동안 미뤄둔 이 시대의 숙제다. 이를 위해 윤석열정부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지하철을 멈추고 도로를 막는다. ‘투쟁’이라 불릴 정도로 과격한 시위 방식 탓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일요시사>와 만난 박경석 상임대표는 “그런 평가는 의미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대표에게는 시민들의 손가락질보다도, 경찰 조사보다도 무서운 게 있어 보였다. 바로 또 다른 5년을 허송세월로 보내는 것이다. 다음은 박 대표와의 일문일답. -장애인들이 윤석열정부에게 바라는 점, 어떤 것이 있나요? ▲저희는 2001년 활동을 시작하면서 김대중정부부터 이번 윤석열정부까지 일관된 요구사항을 전달해왔습니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환경의 변화를 바랍니다. 정부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말로만 보장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 중 가장 시급한 문제
- 남정운 기자
- 2022-05-24 13:08
일요특집 <창간 26주년 특집 - 윤석열에 바란다!> 김소연 꿀잠 운영위원장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윤석열정부가 추진하게 될 노동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일단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몇몇 정책은 전면 개편이 불가피한 분위기다. 노동계에서는 윤정부의 국정운영 방침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51길 7-13. 미로처럼 뻗어 있는 골목길을 수차례 지나치고 나서야 ‘꿀잠’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이곳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애환이 담긴 사랑방이자 안식처지만,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난밤 잠자리가 꿀처럼 달달했듯이,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내몰린 사람들이 앞으로도 이곳에서 꿀잠을 청할 수 있을까? 꿀잠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바라는 김소연 꿀잠 운영위원장과 국내 노동환경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꿀잠은 어떤 공간인가? ▲꿀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2015년 7월 노동계, 종교계, 법조계 등 각계각층에서 뜻을 모아 노동자 쉼터 만들기 프로젝트를 가동했고, 수많은 사람의 노력 끝에 2017년 8월 문을 열었다. 기관의 도움 없이 시민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한 해 4000여명이 꿀잠을 찾는다. -단순 쉼터 역할에 그치지 않
- 양동주 기자
- 2022-05-24 10:27
일요특집 <창간 26주년 특집 - 윤석열에 바란다!> 조문영 위액트 팀장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반려동물을 가장 많이 키우고 있는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다. 반려동물에 남다른 애정이 있는 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무려 8개의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그의 반려동물 정책에 우려를 보내는 이들이 있다. <일요시사>는 새로운 정부 출범을 맞이해 동물구호단체에게 새 정부가 앞으로 어떤 뱡향으로 반려동물 정책을 펼쳐야 할지 물었다. ‘위액트’는 최근 활발한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동물구호단체로 주로 학대받는 개들을 구조해 새 삶을 찾아주는 활동을 한다. 지난 2019년부터 불법으로 강아지를 포획해 보신탕집에 파는 ‘개농장’을 추적해왔고, 그곳에서 1000여마리의 강아지를 구출해 동물 보호소와 새 주인 등에게 입양시켰다. 그런 이들에게 새로운 정부의 출범은 새로운 기대와 동시에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내놨던 공약들이 모두 필요했지만 제대로 이뤄지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번 윤정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걱정하고 있다. 다음은 조문영 위액트 팀장과의 일문일답. -윤정부의 공약 중 눈여겨볼만한 점이 있나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게 과연 실현될까 하
- 정인균 기자
- 2022-05-24 10:12
일요특집 <창간 26주년 특집 - 윤석열에 바란다!> 김대현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대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분열의 씨앗은 특정 사건을 계기로 폭발력을 갖곤 했다. 남성과 여성, 성별 간의 대립을 뜻하는 젠더 갈등도 그 한 예다. 최근 남성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윤석열정부 앞에 놓인 또 하나의 숙제, 젠더 갈등에 대해 김대현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대표에 물었다. ‘여성가족부 폐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당시인 지난 1월7일 페이스북에 일곱 글자의 한줄 공약을 올렸다. 선거대책위원회 내부에서 불거진 잡음으로 지지율이 하락세를 타던 윤 대통령은 이 게시물로 반전의 키를 쥐었다. 20~30대 남성이 여가부 폐지 공약에 열광한 것. 앞서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으로 불을 지핀 후 여가부 폐지 공약으로 기름을 부은 윤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대선에서 청년 세대의 지지세가 남녀로 갈라졌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4월7일 치러진 재보궐선거보다 그 흐름은 더욱 뚜렷해졌다. 갈등의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젠더 갈등은 불과 몇 년 새 정치권의 주류로 떠올랐다. 오랜 시간 사회를 지배했던 지역 갈등보다 더 빠른 속도로
- 장지선 기자
- 2022-05-24 09:55
일요특집 <창간 26주년 특집 - 윤석열에 바란다!> 백왕순 통일의병 대표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우리 역사를 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이름 없는 민초가 의병이 돼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켰다. <일요시사>는 창간 26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지키기 위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의병정신’으로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백왕순 통일의병 대표를 만났다. <일요시사>는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백왕순 통일의병 대표를 만나 ‘통일로 가는 길’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다음은 백 대표와의 일문일답. -통일의병을 소개한다면.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은 법륜 스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시는 ‘평화재단’ 산하단체다. 법륜 스님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구 중심의 평화재단을 2004년 창립했고 2009년 평화통일 리더의 발굴을 위해 교육사업으로 ‘평화리더십아카데미’를 개설했다. 그 졸업생이 중심이 돼 2013년 통일의병을 창립했다. 통일의병은 법륜 스님의 사상을 따르고, 실천하는 시민단체다. 그렇다고 종교단체는 아니다. 내부적인 주 활동은 통일의병 확대를 위한 ‘법륜 스님과 함께하는 통일의병학교’를 상·하반기 연 2회 진행하며 대외적으로 3회째를 맞고 있는
- 김태일 기자
- 2022-05-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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