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에서 사건이 터졌다. 자그마치 횡령사건이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하다. 다들 별로 놀라지 않는 눈치다. 정작 당사자인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 “별거냐”며 툭툭 털어내는 모습이다. 그간 지겹게 봐온일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금융사고 액수는 총 521억 원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된 까닭은 대체 무엇일까.
횡령 등 잇단 금융사고… 5년 간 521억원
행안부 외부감사 요구 안해 ‘감독 사각지대’
서포항 새마을금고 A상무가 자산 3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뒤 달아나 경찰이 수사를 펴고 있다. 새마을금고연합회는 A씨가 지난 10월 자산 3억5000여만 원을 횡령해 잠적한 뒤 자체 조사를 벌여왔지만,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A씨가 소명기회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1500억 횡령
새마을금고연합회 경북도지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허위전표를 발행해 3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에서 벌어진 횡령사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12일에는 예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목포 모 새마을금고 상무 B씨 등 2명이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달아난 전 전무 C씨는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중이다.
B씨 등은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고 고객의 예탁금을 자신의 친인척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분산입금시킨 뒤, 이를 담보로 대출서류를 위조해 2004년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160여 차례에 걸쳐 3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D씨는 이 금고의 S지점장으로 근무할 때인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감시와 통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동일한 방법으로 21억원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에는 초대형 횡령사건도 터졌다.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마련해놓고 장기간 고객 예탁금 1500억원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것.
당시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설치해 고객예탁금을 횡령한 뒤 이 돈을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충남 홍성군 광천읍 전 광천새마을금고 이사장 E씨 등 새마을금고 임원 4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이 새마을금고 직원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씨 등은 1999년 4월 새마을금고연합회 전산시스템과 별개의 전산시스템을 설치해 지난해 5월까지 조합원 5880명 명의의 정기예탁금 15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금고 창구직원 F씨 등은 조합원들이 예금을 하기 위해 금고에 오면 구속된 전 상무 G씨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할 조합원을 선택한 뒤 이들에게 새마을금고 연합회의 전산시스템에는 존재하지 않는 속칭 대포통장을 발행해주고 그 예금을 별도의 거래시스템에 입금해 관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횡령뿐만이 아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대출브로커가 서민 전용 금융 대출을 받기 위해 제출한 허위서류를 묵인해주고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 달서구의 모 새마을금고 부장 G씨를 구속기소했다.
대출담당부장으로 일하던 G씨는 대출브로커로부터 사례비를 받고 허위서류를 묵인했고 현장 실사에서도 가짜 사진을 찍어오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G씨가 묵인한 건수만 90회, 대출 금액은 1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올해 초에는 대구 북구의 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연합회의 내부 투자 규정을 어긴 채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4300만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고위 실무책임자가 면직되기도 했다.
이처럼 새마을금고에서는 횡령을 비롯한 금융사고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한나라당)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가 17건에 이르며 그 액수만도 자그마치 521억4800만원에 달한다.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는 2005년 7억2500만원에서 2006년 94억400만원, 2007년 77억1300만원에 이어 2008년 291억4200만원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가 작년에는 다시 51억6400만원으로 줄었다.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은 새마을금고가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새마을금고는 금융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부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안부 장관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외부감사를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는 새마을 금고가 재정 건전성을 되찾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