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신
Update. 2024.05.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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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헌법정신과 한국 정치 방향
작금의 한국 정치는 오랫동안 헌법정신에 맞는 방향이나 행태가 거의 없었다는 게 다수 국민의 판단이다. 우리 헌법에 따라 특히 국회와 정당이 앞장서서 국민에게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한국 정치의 방향을 보여줘야 마땅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반대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인품과 능력이 출중하고 지배력이나 정치적 포용력이 대승적이라면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국민 눈높이서 보는 현실은 너무 실망스러워 쓸모없는 국회는 차라리 없애는 것이 더 낫다는 말까지 나올까 염려된다. 또 서로 견제하면서도 교대로 정권을 맡아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선도해야 하는데 거대 양당들은 헌법적 책임을 느끼지 못한 채 정책 대결은커녕, 말꼬리나 잡으면서 결과적으론 국민을 갈라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마비 내지는 퇴보하게끔 하고 있다. 실제로 당면한 의료 분규나 장기적인 인구감소, 양극화, 기후위기, 인공지능(AI)의 도전 등 난제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분명하게 내세우는 민생 밀착적 정당은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특정인이 정당의 내부구조와 힘을 장악하는 정치 보스가 될 경우, 모두 그 앞에 줄을 서는 행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개헌 논의가 제기될 때마다 권
- 김명삼 대기자
- 2024-04-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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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한동훈과 나쁜 놈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사법연수원과 검찰 즉 행정부의 관계에 대해 지적해보자. 물론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한동훈과 관련해서다. 언론을 통해 한동훈이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직책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렇다. 필자는 지금까지 사법연수원은 대법원 소속 즉 사법부의 한 기관으로 알고 있었다. 아울러 법원조직법 제 20조(사법연수원)도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의 수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을 둔다’고 규정돼있다. 한동훈은 검사 즉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 명백하게 행정부 소속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사법부의 직책을 맡을 수 있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혹시 법에 문외한인 필자가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다. 그런 이유로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신기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사법연수원이 소위 한 시절 잘나가던 검사들의 유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던 윤대진 전 수원지검장이 한동훈 직전까지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직책을 지니고 있었음을 발견했다. 참으로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주에도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삼권분립 정신을 심각하게
- 황천우 소설가
- 2022-04-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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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당선인의 헌법정신과 법치
지난해 3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직을 사임하며 기자들에게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다. 윤 당선인은 틈만 나면 헌법정신과 법치를 주장했고 그게 정권교체로 변질돼 급기야 정권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뤘다. 결과론적으로 살피면 윤 당선인의 헌법정신 수호와 법치 주장이 정권 획득의 본질로 작용했다. 그런데 필자가 언급했던 윤 당선인의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필자는 그를 가리켜 여러 차례에 걸쳐 일련에 딴따라, 즉 우물 안 개구리로 검찰의 일 외에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실제 여러 차례에 걸쳐 윤 당선인은 무지를 드러낸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윤 당선인은 헌법정신과 법치를 앵무새처럼 외쳐댔지만 정작 헌법정신과 법치의 실체조차도 모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 가지 사례를 들어 다시 그의 무능을 지적하도록 하자. 먼저, 지역구 출신 추경호 의원을 경제부총리, 박진을 외교부 장관에, 그리고 권영세를 통일부 장관에 지명한 일에 대해서다. 동 사안을 헌법정신에 입각해 살펴보자. 일전에 <일요시사>를 통해 우리 헌법은
- 황천우 소설가
- 2022-04-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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