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Update. 2024.05.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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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답 없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곳으로 사회 진출에 앞서 집단 사회생활을 배우고 학습하는 장소다. 학교서 학생들은 1순위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지만, 어떤 학생에게는 지옥처럼 벗어나고픈 곳이기도 하다. 이들을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져 있지만 현재 폐지 위기에 처해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 과정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져야 한다 ▲학교 교육 과정서 체벌은 금지된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 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하면 관계 기관과 연계해 긴급구조 조치를 취해야 한다 등이다. 대립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부터 시작돼 14년 차를 맞이했으며,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서 차례로 공포됐다. 그 뒤 전북, 경남, 충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조례 명칭처럼 학생들의 인권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데, 현재는 폐지 논란으로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교권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거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는 무관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달
- 김민주 기자
- 2024-05-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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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전종서 ‘학폭 의혹’에 소속사 “사실 아냐…법적 조치할 것”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배우 전종서가 과거 중학교 시절에 학폭을 가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소속사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 부인 입장을 내놨다. 이날 전종서 소속사 앤드마크는 “당사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확인한 즉시 배우 본인과 주변 지인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체크했고, 해당 글에서 주장하는 바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제기된 학폭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전종서 배우와 관련된 허위 사실 및 루머를 인지했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입장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기에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해 왔지만, 추측성 게시글과 악의적인 댓글이 무분별하게 작성되고 확산되어 배우 본인과 주변분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기에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자 한다”며 “이에 당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배우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아울러 “이 시간 이후로도 당사는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이를 온라인상에 게재하거나 전재, 악의적 확대 해석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나
- 김해웅 기자
- 2024-04-0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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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유명무실’ 학폭 전담조사관 무용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다음 달부터 초·중·고에 접수되는 학교폭력(이하 학폭) 사안은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하 학폭조사관)이 맡아 조사한다. 지난해 10월 ‘대통령-현장교원 간담회’서 “학폭 업무를 교사 업무서 빼달라”는 교사들의 요청에 따른 후속 정책이다. 공고 내용을 본 교사들은 “결국 우리보고 책임지라는 것”이라며 실망스러움을 드러냈다. 앞서 교육부는 학폭조사관으로 전직 경찰과 퇴직 교사 등 2700명을 선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지원하겠다고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2일부터 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전담 조사관이 해당 학교를 방문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교사가 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에 시달리는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아서다. 이에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도입에 나섰다. 눈칫밥만 학폭조사관 선발 대상은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학생 선도 경력이 있어야 한다. 공고문에 따르면, 퇴직 교원이나 교원자격증 소지자, 퇴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 사안 조사 경력자 등을 위촉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부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관 약 330명
- 김성민 기자
- 2024-02-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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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거짓 무서운 학폭 족쇄
무서운 학폭 족쇄 학폭 논란을 받았던 연예인이 야심차게 컴백했지만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음. 앞서 드라마로 복귀한 배우 역시 낮은 시청률과 화제성으로 ‘학폭 효과’라는 말이 나옴. 작품을 잘 만나면 예전 인기를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진 셈. 뒤이어 나오려 했던 논란 배우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후문. “시도 줄여야…”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시 개수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 이 같은 근거는 지방 도시의 시청, 도청 등 청사를 짓는 액수와 공무원 임금 등 재정자립도 비율이 낮다는 데서 비롯된 사안. 이 의원은 조선시대 당시에 전국 8도로 나눠 관리했는데 현재는 17개인 시·도를 줄여야 나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 논란으로 논란 덮기 최근 국민의힘이 승부수로 띄운 김포시 서울 편입과 관련해 당내서도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나오는 모양. 인요한 혁신위가 연일 헛발질만 하고 있으니 국면 전환용으로 일단 던지고 본 게 문제였다고.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 편입’이 이뤄진다면 서울시장이 부통령급 권한을 가질지도 모른다는 후문. 침묵 속 폭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들에게 험
- 2023-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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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인물 <이슈&인물> 김연경 때리는 이다영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최근 배구계가 떠들썩하다. 한국 여자 프로배구단인 인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가 시끄럽다. 팀 주축 선수인 이다영이 자신의 개인 SNS에 팀 내 주장인 김연경을 저격하면서부터다. 팀 주장인 김연경도 팀 내부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현재 이 싸움은 팬들에게까지 번졌다. 이다영은 언니인 이재영과 함께 쌍둥이 배구 선수로 유명하다. 1996년 10월15일 생으로 진주 선명여자고등학교서 에이스이자 청소년 대표님의 1위 세터(배구 포지션 중 하나. 공격수에게 공을 토스하는 역할)였다. 이후 수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서 뛰다가 2020년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로 이적했다. 이다영은 고등학생 때 ‘여고 배구를 씹어먹었다’는 평가받으며 일찍부터 실력을 인정받았다. 쌍둥이 자매 학폭에 발목 이다영이 김연경을 만난 것은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였다. 2021년 김연경은 터키 리그를 떠나 11년 만에 한국프로배구 V리그로 돌아왔고, 돌아오자마자 프로배구 도드람 2020-2021 V리그 올스타 팬 투표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때마침 쌍둥이 이재영‧이다영 자매에게 학교폭력 논란이 터졌다. 그해 2월15일 KBS와 MBC 메인 뉴스서 쌍둥이
- 김민주 기자
- 2023-08-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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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합의금 시달리는 교사 사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이초 사건이 남 일 같지 않아요. 자살 시도하고 이틀 만에 깨어났어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 함명규씨의 고백이다. 졸지에 아동학대 교사로 몰린 그는 충격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초등학생 제자의 폭력 행위를 제지한 것이 화근이었다. 신고가 접수된 후부터 그는 이미 피의자였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교내서 숨졌다. 타살 정황이 없어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됐다. 원인을 놓고 학부모의 갑질 등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관련 학부모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교사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들은 “서이초등학교 사건이 남 일 같지 않다”고 말했다. 비슷한 일을 겪은 함명규 교사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새내기 교사가 아닌 저처럼 늙은 교사가 죽었어야 했다”며 “억울한 교사들이 합심해 교권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무고함을 증명할 기회는 ‘거짓말 탐지기’가 유일했다. ‘내 아이만 소중하다’는 이기심을 버리고 집단지성을 통해 갈등을 극복해야 할 시기다. “죽어야 끝난다” 함 교사는 지난해 경기도 파주시 한 초등학교서 2학년 담임을 맡았다. 그해 5월20일 자신의
- 김성민 기자
- 2023-07-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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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20년 차 지방 초등교사에요” 40대 학폭책임의 넋두리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하루빨리 어느 누구에게도 기울어짐 없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중받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4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자신을 지방 초등학교서 근무 중인 20년 차 교사라고 밝힌 A씨가 “같은 교단에 서 있는 동료 교사로서 작금의 상황들이 정말 마음이 무겁고 한편으론 그 마음이 이해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학교폭력책임교사를 맡고 있는데 2년 이상 맡는 교사는 5%도 채 되지 않는다”면서도 “전 그래도 배울 게 있고 아이들과 학부모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싶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올해 들어 학년부장, 담임교사, 인성부장, 아동학대, 학교폭력책임교사를 모두 맡고 있다. 올해 1학기에만 6건의 학폭이 있었는데 현재 소송 중인 건도 있다”며 “저에겐 정말이지 지옥 같은 1학기였다. 담임교사로 학급을 책임져야 하고, 학년부장으로 학년 교사들을 챙겨야하지만 3월3일부터 터지기 시작한 학폭으로 결국 불면증과 우울증, 스트레스성 적응 장애로 정신과 진단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남은 것은 번아웃된 마음과
- 김해웅 기자
- 2023-07-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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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인물 <이슈&인물> ‘학폭’ 꼬리표 뗀 이영하·김대현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야구판을 흔든 김대현에 이어 이영하도 자유의 몸이 됐다. 선린인터넷고 시절 원투펀치로 함께 활약했던 둘은 후배들을 괴롭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학폭 투수’ 꼬리표를 일단 뗀 것이다. 법원이 고등학교 시절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특수폭행, 강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영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9개월간 법적 공방 2021년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인 이영하는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한 이영하는 9개월간의 법적 공방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전기 파리채를 이용한 괴롭힘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라면 갈취나 숙소, 자취방서의 얼차려 등도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가 있었다는 2016년 훈련 당시 이씨가 해당 장소에 있었을 가능성이 낮다”며 “피해자는 2015년 고덕야구장과 학교 웨이트장서 피해가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이씨는 당시 일본으로 출국했다. 자취
- 박민우 기자
- 2023-06-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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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커서 못 잡는’ 학폭 공소시효의 한계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학교는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성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다. 하지만 어떤 학생에게 학교는 ‘폭력’의 장소다. 학교폭력을 당한 이들은 스스로를 ‘생존자’라고 부른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6일 16개 시도교육감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은 1.7%인 5만4000명으로 2021년에 비해 0.6%p 증가했다. 학급별로는 ▲초등학교 3.8% ▲중학교 0.9% ▲고등학교 0.3%로 나타나, 모든 학교서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피해 유형별 응답 비중은 언어폭력(41.8%), 신체폭력(14.6%), 집단따돌림(13.3%) 순이었다. 드라마 한 편으로… 과거에는 학교폭력 심각성이 조명되지 않았으며 가해자 처벌 수위도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피해자를 두고 “당한 사람이 잘못” “당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 “철없는 애들끼리 장난친 것” 등으로 치부되기 일쑤였다. 그러다가 2020년대부터는 학교폭력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혔다. 특히 최근 넷플릭스서 방영한 드라마 <더
- 김민주 기자
- 2023-03-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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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인물 <이슈&인물> 학폭 논란 속 하차한 황영웅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옛말에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자도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잔다고 했다. 말 그대로 ‘옛말’이 된 걸까? 가수 황영웅이 폭력적인 과거사가 드러난 뒤에도 오디션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 결승 1차전에서 1위 자리를 지켜냈다. 프로그램 막판 하차를 선언하긴 했지만, 명확한 사과나 자숙 의사는 밝힌 바 없다. 어린 시절에 휘둘렀던 폭력은 모두에게 비극이 됐다. TV를 보며 다시 가슴 졸인 피해자도, 과거에 발목잡힌 황영웅도 발 뻗고 잘 수 없는 날이 이어진다. 황영웅은 결국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지 못했다. 그는 MBN 트로트 오디션 <불타는 트롯맨> 최종회, 결승 2차전 방영을 앞두고 프로그램 하차 의사를 직접 밝혔다. 황영웅은 결승 2차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사전 녹화분은 통편집됐다. 최종 우승자는 황영웅이 아닌 손태진이었다. 손태진은 하차한 황영웅 대신 1차전 1위로 올라섰고, 2차전서도 호성적을 기록하며 최종 누적 상금 6억2967만7200원의 주인공이 됐다. 인생 역전 과거 발목 처음부터 대세는 황영웅이었다. 1984년생으로 울산 출신인 황영웅은 자동차 부품 하청업체에서 6년간 일하다 &
- 남정운 기자
- 2023-03-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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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불타올랐던 <피지컬:100> 학폭·조작 논란 속 ‘쓸쓸한 퇴장’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 100>이 종영 이후 뒤늦은 ‘조작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결승전 촬영 당시에 한 번의 미션을 수행했던 게 아니라 무려 세 번의 촬영을 했고 이 과정에서 우승자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번 결승전 조작 논란은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던 출연자 정해민이 해당 사실을 폭로하면서 대중에게 알려지게 됐다. 이와 맞물려 공동 제작사인 루이웍스미디어가 제작사 아센디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는 등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모양새다. 지난 2일, 아센디오에 따르면 <피지컬: 100> 공동제작사인 루이웍스미디어를 상대로 계약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루이웍스와 작년 2월 <피지컬: 100>과 관련해 공동제작사 명기 조건이 포함된 기획개발 투자 계약서를 체결하고 기획개발비를 납부를 완료했다”면서도 “그러나 아센디오는 <피지컬:100> 크레딧에 명기되지 않았고 투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센디오의 <피지컬: 100> 제작 참여는 엄연한 사실”이라며 “현
- 김해웅 기자
- 2023-03-0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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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피지컬:100> 김다영 학폭 논란…넷플릭스 “확인 중”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글로벌 콘텐츠 1위를 기록하는 등 인기 고공행진 중인 넷플릭스 예능 시리즈물 <피지컬:100>의 출연자 중 한 명이 때 아닌 학폭(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지컬:100> 여성 출연자인 스턴트 배우 김다영씨가 중학교 시절에 후배에게 학폭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신을 김다영씨의 2년 후배라고 소개한 누리꾼은 “학기 중반이 지나면서 저와 제 친구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원에서 2만원 정도의 돈을 모아오라고 시켰다”고 폭로했다. 이어 “김다영이 돈을 모아올 때까지 계속되는 재촉 전화와 문자메시지들을 보내 그 일이 있은 한참 후 고등학교 졸업때까지도 전화벨이 울리면 심장이 뛰어 늘 전화 받기가 두려웠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후로 몇 십만원 단위로 금액이 늘어났고 결국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다. 하지만 김씨의 학폭은 가고 싶지 않았던 노래방을 가자며 데려가는 등 멈추지 않았다. 글 작성자는 “노래방에 가자고 했을 때 도망치지 않은 것을 아직도 후회하고 있다”며 “노래방에 도착하자마자 제 핸드폰을 빼앗으면서 ‘지금 신고할래?
- 김해웅 기자
- 2023-02-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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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학폭 선수 프로·실업팀 못 간다
[JSA뉴스]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 선수가 프로스포츠 구단이나 실업팀, 국가대표로 뛰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점차 실행 중이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열린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이 이행되고 있는 지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체육계에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문체부와 교육부는 지난 2월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신인 선수가 프로 스포츠 구단에 입단할 때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와 고교 학생기록부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난 4월 남자 골프 프로 선발전과 이달 시행된 야구·농구·배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참가자를 대상으로 서약서와 고교 학생기록부 제출을 의무화했다. 축구는 내년 1월 선수 등록 때부터, 여자 골프는 내년 3월 프로 선발전부터 이를 적용한다. 운동부 폭력근절 점검 국가대표 선발도 불가 아울러 프로스포츠 연맹 별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벌 규정 개정도 이달까지 이뤄진다. 과거 학교폭력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 JSA뉴스
- 2021-10-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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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이 난리통에…’ 자리 비운 배구협회장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프로배구 ‘2020-2021 V리그’가 막을 내렸다. 이제 배구팬들의 관심은 국제대회로 향하고 있다. 여자배구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 도쿄올림픽 등 국가대항전이 코앞이다. 하지만 국가대표팀 지원을 맡고 있는 대한배구협회 회장이 3월부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배구계는 이번 ‘2020-2021 V리그’ 기간 동안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리그 시작 전 ‘배구 여제’ 김연경(흥국생명)이 11년 만에 국내 복귀를 결정하면서 여자배구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국민 스포츠로 불리는 프로야구만큼 프로배구도 외형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했다. 높아진 인기 충격의 학폭 이번 시즌 여자배구는 겨울스포츠 왕좌를 노릴 만큼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에 무관중(포스트시즌은 10% 관중 입장)으로 열린 V리그는 올해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여자부는 닐슨코리아 기준 평균 시청률이 경기당 1.23%로 지난 시즌 대비 0.18% 올랐다. 남녀부 통틀어 역대 최고 평균 시청률이다. 하지만 리그 중반 이재영·이다영(흥국생명) 쌍둥이 자매의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졌다. 이다영의 SNS로 이미
- 장지선 기자
- 2021-04-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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