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위반
Update. 2024.05.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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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정유라 “출마할게요, 후원금은 이쪽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정 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경기 오산시 무소속 출마 입장을 밝혔다. 오산시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낙선시키겠단 계획인데, 문제는 기탁금 모금 계좌가 본인 명의로 된 ‘개인 계좌’라는 점이다. 정씨가 진지하게 출마를 고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일반인이 후원회 없이 정치자금을 모집한 만큼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5일, 정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22대 총선서)오산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싶다. 기탁금 기준 17일까지 1500만원이 모이면 후보 등록하고 유세 내내 안민석을 쫓아다니겠다”는 글을 작성했다. 자신의 은행 계좌를 공개해 다른 정치인처럼 후원금 마련에도 나섰다. 정씨가 기탁금을 위해 공개한 계좌는 개인 계좌다. 앞서 정씨는 자신의 어머니인 최순실씨 영치금, 자녀 학원비 문제 등 생활고를 호소하며 동일한 계좌로 후원금을 받아왔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후원회를 통하지 않은 정치자금 수수는 불법이다.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6일, 해당 문제를 지적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 박희영 기자
- 2024-02-1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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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버리지 말아달라” 노웅래 체포동의안 처리되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검찰로부터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검찰이 입수한 돈뭉치는 검찰이 만든 작품일 뿐”이라며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현금은 선친이 돌아가셨을 때 대략 8000만원,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대략 1억2000만원,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출판기념회 축하금 등으로 구성된 돈”이라며 “이 중 일부는 봉투조차 뜯지 않고 축의금, 조의금 봉투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검찰은 각각의 수십여개 봉투에서 그 돈들을 일일이 꺼내봤다. 봉투에 있던 돈을 하나씩 하나씩 전부 꺼내서 돈뭉치로 검찰이 만든 것”이라며 압수수색 당시에 담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는 축의금, 조의금 봉투→검찰 돈다발 조작이라는 글자와 함께 좌측에는 5만원권의 돈다발이, 우측에는 검찰 관계자들이 돈다발을 분류하는 장면이 담겼다. 노 의원은 “(돈뭉치로 만든 것은)명백한 증거조작이고 증거 훼손”이라며 “증거로 인정되려면 현상 그대로 보존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 박 일 기자
- 2022-12-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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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웅래 “검찰 체포영장 청구는 망신주기에 불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12일,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망신주기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 수사는 전혀 적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에도 적극 협조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즉각적 소환 요구에도 거절하지 않고 자진출석했다”며 “현재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일정에도 정상적으로 출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 측은 “혐의 사실과 관계없는 자택 내 현금뿐만 아니라 불법 피의사실 공표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모자라, 헌법에 보장된 방어권 행사조차 구속을 통해 억지로 만들고자 한다”며 “없는 죄도 만들어내던 군사정권, 공안정권 시절의 검찰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는 조사조차 안하면서 오직 피의자 진술 하나만 가지고 야당 국회의원을 재판도 하기
- 박 일 기자
- 2022-12-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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