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16 15:07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4·16 세월호 참사가 어느덧 10주기를 맞았다. 그간 법과 제도에 변화가 생겼으나 ‘정확한 진실’은 드러난 바 없다. 책임자 처벌은 민간에만 집중됐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도 조용한 건 마찬가지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기무사 간부들 대부분은 윤석열정부서 사면됐다. 심지어 복권된 인사도 있다. 윤정부가 앞장서서 면죄부를 던져준 꼴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묻는 사법부 판단은 지난해 모두 마무리됐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정부 측 관계자는 단 한 명이다. 유가족 사찰 의혹을 받는 기무사 간부들도 유죄를 받았다. 그러나 윤석열정부가 사면·복권 처리하면서 유족들과 시민단체가 함께 노력한 10년의 세월은 수포로 돌아갔다. 정보당국 공개 안 하는 이유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 단장 임관혁 현 대전고검장)은 2020년부터 1년 넘게 세월호 참사를 수사했다. 해경 지휘부의 구조 실패와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진상규명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10여개가 넘는 의혹 사건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인명구조에 실패한 해경을 수사한 검찰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특정 직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외풍에 휘둘리지 말고 중립성을 최대한 지켜달라는 의미다. 특히 자신의 판단에 따라 타인의 인생이 좌지우지될 정도의 영향력이라면 더더욱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 양쪽 모두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유혹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다 눈을 딱 감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한쪽에 줄을 대면 언젠가는 그 줄이 ‘썩은 동아줄’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심판 역할 버린 판사? 최근 한 판사의 중립성 논란이 화두로 떠올랐다. 시작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벌금 500만원으로,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으로 과한 형량이 나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
정의의 여신상의 유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디케는 두 눈을 가린 채 한 손에는 검을 높게 들고 다른 손에는 저울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의의 여신상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눈가리개로 눈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두고 죄인이 누구인지 바라보고 신분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한 손에 들고 있는 책은 사실 법전이 아닌 족보가 아니냐며 풍자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왜 다르게 생겼을까요? 그리스 신화 속 정의의 여신 디케는 처음에 칼과 저울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당시 그리스에는 법전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칼을 들고 있었지만 이후 시간이 지나고 법전이 생겨나자 여신의 모습 또한 법전을 들거나 눈을 가리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돼왔습니다. 이는 여러 국가에 존재하는 정의의 여신상을 찾아보면 검만 들고 있거나 대한민국처럼 검 대신 저울과 법전을 들고 있는 모습의 여신상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눈가리개 또한 마찬가지로 눈을 가린 여신상 외에 눈을 감은 여신상, 눈을 뜬 여신상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의미만을 갖는 다른 상징들과는 달리 눈가리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