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Update. 2024.05.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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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한 몰이’ 대통령 노림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정부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합작으로 통일부가 새 단장에 들어갔다. ‘대북 지원부’ 탈피 주문을 받은 통일부는 ‘북한 인권’에 방점을 찍었다. 남북 교류와 협력 분야의 인력을 감축하는 대신 대북 정보기능 강화와 메시지 관리에 힘을 쏟았다. 대화 창구가 뚫릴 기미조차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통일부가 김영호 장관 체제로 출범한 지 약 한 달 만에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교류와 대화 분야를 축소하고 북한 인권 업무를 위주로 기틀이 짜이는 모양새다. 정부 측은 교류·협력이 장기간 중단된 상황서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인권을 앞장세운 대결적인 대북 압박 부서”라고 맞불을 놨다. 물갈이 윤석열정부가 북한 인권에 공을 들이는 건 이는 인류 보편적 가치이자 국가의 책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민주당과 전 정부는 “북한 사람이 아닌 북한정권을 옹호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과거 정부가 단기간에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집착한 나머지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부는 남북한 주민 모두가 우리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 구현될 수
- 박희영 기자
- 2023-09-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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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80도 뒤집힌 대북정책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부] 박희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정책 수술 집도에 나섰다.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을 확 바꾸겠다는 방침이 안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통일부의 주된 역할로 꼽힌 교류와 협력을 잘라냈다는 평이 나오면서다. ‘윤석열 대북 압박’ 굴뚝에 연기가 솔솔 오르고 있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 인사와 관련해 참모들이 모인 자리서 ‘통일부 변화’를 외쳤다. 통일부는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대북 지원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이날을 계기로 북한 정보수집·분석과 인권 문제 대응에 무게가 쏠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물갈이 윤 대통령은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며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라고 강조했다. 지향점으로는 ‘남북한의 모든 주민이 더 잘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을 제시했다. 달라진 통일부의 시발점으로 장·차관 교체가 출발선을 끊었다. 먼저 신임 차관으로는 문승현 주태국대사가 임명됐다. 문 차관은 지난 3일, 취임식 자리서 본격 통일부의 정체성 정립에 주력하겠다며 본격 태세를 갖췄다.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 박희영 기자
- 2023-07-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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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김여정 “문재인 집권 땐 서울이 과녁 아니었는데…”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할 때는 적어도 서울이 북한의 과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천치 바보들이 들어앉아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라며 원색 비난했다. 앞서 지난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한 것에 대해 “안보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겨냥해 미국과 남조선(남한)이 분주히 벌여놓고 있는 위험성이 짙은 군사 연습(한미연합훈련)들과 과욕적인 무력 증강에 대해서는 한사코 외면하고 그에 대응한 우리의 불가침적인 자위권 행사를 거론한 것은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소로운 것은 미국이 안보리 공개회의가 끝나자마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영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일본, 남조선을 비롯한 오합지졸 무리들을 거느리고 나와 듣기에도 역스러운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저들의 불순한 기도가 실현되지 못한 분풀이를 해댄 것”이라며 “겁먹고 짖어대는 개에 비유하지 않을 수 없는 광경
- 박 일 기자
- 2022-11-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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