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촛불집회 참석하는 민형배 의원

“희생자 공개, 할 거면 제대로 하라”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광화문의 촛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매주 진행되고 있는 ‘이태원 참사 촛불 집회’는 강추위에도 속행되며 빛을 발하고 있다. 정계에서는 해당 집회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부터 ‘수만명이 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까지 집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온도 차가 천차만별이다. <일요시사>는 의견 차가 극명한 두 정치인을 만나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지난 19일 ‘이태원 참사 추모 촛불집회’에 참석한 7명의 정치인 중 한 명이다. ‘정치인이 촛불집회에 참석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민 의원은 오히려 ‘안가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응수했다. <일요시사>가 그를 만나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 민 의원님이 촛불집회에 참석한 경위를 듣고 싶습니다

▲당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백 브리핑 시간을 가졌는데, 현장에서 어떤 기자가 집회에 갈 거냐고 물어봤어요. 거기에 자연스럽게 ‘아니, 당연히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되묻게 된 거죠. 그리고 당일 해당 집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정치인이 참석했다는 소식에 비판 의견도 나오던데?

▲오히려 (정치인이)안 가보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라면 현장에서 무슨 얘기가 들리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수십명, 수백명도 아니고 수만명, 수십만명이 모여서 뭔가를 외치는데, 정치인이 거길 안 가보는 게 말이 되나요?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거기를 가봐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참석해보니 집회의 주체가 시민들이던가요? 정치적 구호와 피켓이 등장했다던데?

▲행사를 준비한 단체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집회의 주체는 시민들이 맞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집회를 한 거니까요. 준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그것을 들고 누가 그것을 주장하느냐가 핵심이죠. 무슨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가 수도 없이 나오는데, 그건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 생각해요. 

이태원 참사 정치 이용 비판? 
“오히려 안 가는 게 더 이상”

-왜 그렇게 많은 시민이 모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시민들이 대규모로 몰린 것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진상규명, 둘째는 사과 요구, 셋째는 책임자 처벌이죠. 우선 사람들이 진상을 몰라요. 왜 희생 됐는지, 누가 희생됐는지, 이걸 밝혀내라는 거에요. 이것이 밝혀지면 이제 유족들에게 사죄해야겠죠.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이러이러해서 잘못했다. 미안하다’라고 해야 하는 거에요. 그런데 이 사죄가 책임과 연관돼요. 책임자를 찾아내고 처벌해야죠. 시민들이 이 세 가지를 요구하러 집회에 나오고 계신 거예요.

-현장 연설 중 참사를 ‘관재’라고 표현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표현에 따르면 ‘Official Disaster’라 불리기도 하고 ‘Governmental Disaster’라고 불리기도 했더라고요. 정부 책임을 강조하는 거죠. 정부가 제대로 대응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참사라는 소리입니다. ‘관재’가 벼슬 ‘관’자에 재앙 ‘재’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잘못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이태원 참사는 자연재해 같은 불가항력적인 게 아니었어요. 광장히 사회적인 성격의 재난이죠. 행정 대참사를 표현하기 위해 관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잘못해서 일어난 것일까요?

▲압사사고에 대한 대책이 매뉴얼로 나와 있어요. 이걸 잘 집행했어야 하는 것이 현 집행기관입니다. 우선 기초 지자체장, 행정기관장 등 정부인력들이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 차례 징후가 있었고, 직접적인 신고까지 있었는데 대응을 못한 거에요. 정부가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얼마든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참사였어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회
“진상규명·사과·처벌 원해”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생자 명단 공개’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건 정말 정부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억지에요. 명단 공개는 이미 모든 유족이 하고 있어요. 장례식 현장 가보면 명단이 다 있습니다. 제가 장례 현장 여섯 군데쯤 가봤는데요. 명단이 모두 다 공개돼있었어요. 애도를 하려면 내 친구가 희생됐는지, 내 가족이 희생됐는지 알아야 해요.

-일부 언론에서 공개했다가 질타를 받고 있다던데?

▲지난번 어떤 언론에서 명단을 공개했다던데, 그게 공개인가요?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데. 그냥 이름만 공개한 걸로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까요. 저는 오히려 공개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가 누군지 알게끔 공개하고, 추모하는 거죠. 김춘수 시인의 시중에 ‘꽃’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을 호명했을 때 그게 비로소 추모가 되고, 이웃이 되고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공개를 원치 않는 유족도 있습니다

▲물론, 내 가족의 죽음을 알리고 싶지 않는 유족분들은 빼야죠. 그러니까 이런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는 이런 논의조차 막아서고 있어요. 아예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죠. 희생자 명단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 할지 유족분들과 건설적인 협의를 해야하는데 아예 막아서고 있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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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