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룡 빅3’ 띄우는 친문 노림수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11.30 10:09:35
  • 호수 12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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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연급 붙여 본격 흥행몰이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친문이 대선 판을 뒤흔들고 있다. 양강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권 구도에 제3후보론이라는 파장을 일으켰다. 친문 핵심 인사 입에서는 구체적인 제3후보들의 이름까지 거론됐다. <일요시사>는 친문이 띄우는 ‘대권주자 빅3’를 추적했다. 
 

▲ (사진 왼쪽부터)정세균 국무총리, 임종석 청와대 외교안보특보,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친문(친 문재인)이 제3의 후보를 찾고 있다. 정치권 안팎의 얘기를 종합하면 정세균 국무총리, 임종석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유력한 제3의 후보로 거론된다.

범친문
공통점

친문이 띄우는 ‘빅3’는 모두 범친문에 속한다. 정 총리의 정세균계는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범친노의 최대 계파로 불렸다. 정세균계는 친노(친 노무현)와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하며 정치적으로 연합해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세균계를 ‘호남 친노’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한다.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의원 등 친노 직계 인사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온 정 총리의 정치적 뿌리는 호남이기 때문이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하 특보)은 신친문이다. 세 명 중 유일하게 친노 계열이 아니다. 앞서 박원순계로 분류되는 등 임 특보는 친문과 거리가 멀었다.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맡았던 이력 때문이다. 그러다 지난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캠프에 영입됐다. 


임 특보는 대선 실무그룹이었던 ‘광흥창팀’에서 활동했다. 광흥창팀은 청와대 1기 참모진의 중심이다. 문 대통령 당선 후 광흥창팀 13명 중 12명(비서관급 이상 8명)이 청와대에 입성했다. 임 특보도 그중 한 명이었다. 정치권은 이후 임 특보를 신친문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임 특보는 친문 지지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문재인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역임했기에 친문 지지자들 사이에서 ‘개국공신’으로 통한다. 임 특보가 ‘친문 적자’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돈독한 사이라는 점도 친문의 주목을 받는 이유 중 하나다.

이광재 의원은 친노 직계다. 한때 ‘좌희정 우광재’로 불렸을 정도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노 전 대통령의 보좌진으로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그와 정치적 행보를 함께해왔다. 

노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참여정부가 출범하자 이 의원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제17대 총선에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정치인으로의 변신에 성공했다. 열린우리당은 친노 직계 인사들이 민주당을 나와 만든 정당이다. 

싸움 말리고 흥정 붙인다
대선판 흔드는 태풍의 핵

친문 인사들은 ‘제3후보론’의 불씨를 당겼다.

친문 핵심 인사들이 속했던 ‘부엉이 모임’의 일원이었으며, 친문 인사 56명이 참여한 연구모임인 ‘민주주의4.0연구원(이하 연구원)’의 출범을 주도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지난 24일 “현재는 두 분(민주당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이 경쟁하고 있지만, 상황 변화가 온다면 제2, 제3, 제4의 후보들이 등장해서 경쟁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판 키우기에 나섰다.


홍 의원은 정 총리와 임 특보, 이 의원을 가리켜 ‘대권주자로서 충분한 자격과 비전을 가진 분들’이라고 평가했다.

마찬가지로 친문 핵심인 민주당 황희 의원은 지난 25일 이 의원에 대해 “당연히 이 의원도 훌륭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3일 연구원의 이사로 선출됐다. 빅3 중 이 의원만이 연구원에 합류했다.

이 의원은 다음달 초 책을 출판한다. 책 제목은 <노무현이 옳았다>. 정치적 현안보다는 전환기를 맞은 우리 사회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쪽에 무게를 두고 집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의원은 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이다. 뉴딜은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이다. 
 

▲ 이인영 통일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정치권은 출판을 기점으로 이 의원이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할 것이라 예상한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의원은 ‘킹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노 전 대통령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며 본인이 직접 선수로 뛸 가능성을 열어뒀다.

임 특보는 최근 전국을 돌며 기초자치단체장 등 지역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있다. 임 특보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의 남북 도시 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 같은 행보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수 지사가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정치권은 그와 친분이 있는 임 특보의 대권 도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친문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는

친노 
운동권
임 특보와 이 의원이 차기 권력으로 가장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차기 대권에 도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이 장관과 임 특보는 경문협이라는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통일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는 경문협이 운신의 폭을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 특보와 이 장관을 미는 세력은 민주당 내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으로 전해진다. 두 사람은 86그룹의 대표주자 격이다. 19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민주당 주류로 집권하고 있는 86그룹이 임 특보와 이 장관 중 한 명을 지원한다면 대선 판은 크게 요동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 총리의 대권 도전을 기정사실로 본다. 최근 세종 총리공관에서 취임 300일 간담회를 연 정 총리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시대정신’을 언급하며 대권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출했다. 

정 총리는 영남에서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다. 포항(7일), 부산(11일), 울산(14일), 대구(28일) 등 11월에만 네 차례 영남을 찾았다. 이어 12월4일에는 창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행보만이 아니다. 발언으로도 영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포항의 사위’라는 말이 대표적이다. 정 총리는 지난 7일 포항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정 총리는 대구를 찾았을 당시 “나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중 유일한 TK(대구·경북)의 사위”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총리가 잇따라 영남을 찾는 이유로 확장성을 꼽는 해석이 존재한다. 전북 진안 출신으로 호남에 정치적 지분을 두고 있는 정 총리가 대권을 위해 영남에 소위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해석이다.

광폭 행보
바빠졌다

정 총리는 총리실 산하에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단을 꾸렸다. ‘보건의료’ ‘그린뉴딜’ ‘국민소통’ 세 분야에 대해 각각 특별보좌관 1명과 자문위원 2명을 위촉했다. 각 분야 관련 연구단체 관계자와 대학 교수가 주축이다. 정 총리는 이들을 위촉하는 자리에서 “총리의 또 다른 눈과 귀, 입이 돼 총리와 국민 사이에 가교 역할을 잘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들을 위촉하기 위해 정 총리는 총리실 직제를 개편했다. 이전 법령상으로는 총리실에 비서실장과 정무실장, 민정실장, 공보실장(대변인 겸임), 비서관 7명만 두게 돼있었다. 정 총리는 세 분야 외에도 경제, 복지, 행정 등 다른 분야에도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자문위원단 등을 ‘차기 대선 캠프’라고 해석한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성준 기자

정세균계도 정 총리와 보폭을 맞추는 모습이다. 정세균계가 주축인 ‘광화문 포럼’은 최근 공부모임을 재개했다. 광화문 포럼에 속한 민주당 의원은 50여명으로 추산된다. 민주당 의석의 3분의 1 수준이다. 

정세균계가 아닌 의원들도 일부 광화문 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포럼의 회장은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운영위원장과 간사는 같은 당 이원욱 의원과 안호영 의원이 각각 맡고 있다.


과연 빅3 중 누가 친문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인가. 연구원 인사들은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정치권은 연구원을 부엉이 모임의 ‘확장판’으로 보고 있다. 더 나아가 연구원이 단순 연구모임에 그치지 않고 특정 후보를 밀어주는 식의 정치 행위를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연구원 출범이 친문 대권주자를 선택하기 전 ‘조직 다지기’라는 것. 

제3후보론이 대표적이다. 현재의 양강 구도로는 대선을 치를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대안론이다. 현재 양강 구도를 구축하고 있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율은 20%대 초반의 ‘박스권’에 머물러있다. 

‘제3후보론’ 군불 지피는 이유?
정세균·임종석·이광재 행보 주목

친문 일각에서는 여권 대선 레이스가 지금의 양강 구도를 유지할 경우 유권자들이 느끼는 피로감이 커질 것이라 우려한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이 대표와 이 지사를 위협하면서 여권 내 위기감이 고조된 상태다. 한때 윤 총장의 지지율이 두 사람을 제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친문이 띄우는 빅3 모두 ‘친노’ ‘열린우리당’ ‘운동권’이라는 공통점으로 연결돼있다. 반면 이 대표와 이 지사는 이러한 요소들과 다른 정치적 길을 걸어왔다.

이 대표는 동교동계다.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현재는 ‘이낙연계’라는 독자 계파의 수장이다. 과거 열린우리당 창당 당시 이 대표는 민주당에 잔류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이 대표는 운동권과도 거리가 멀다.

이 지사는 비문(비 문재인)계로 분류된다. 스스로 무계파, ‘정치적 무수저’라고 말한다. 이 지사는 복수의 인터뷰를 통해 “정치적 유산을 이용해서 정치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전해왔다. 변호사 출신의 시민운동가로 운동권도 아니다. 단, 이 지사는 열린우리당과의 접점을 갖고 있다.

지난 2006년 열린우리당의 공천을 받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정치권에 입문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고성준 기자

제3후보론의 등장에 정치권은 이 지사보다 이 대표가 더욱 타격받을 것이라 진단한다. 친문과의 관계에서 균열의 조짐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다. 이 대표는 지난 8·29 전당대회에서 친문 성향 권리당원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 대표로 당선됐다. 

이 대표는 보은 차원에서 당선 직후 친문 인사들을 요직에 앉혔다. 친문 핵심인 박광온 의원을 당 사무총장에, 노무현정부 청와대 행사기획 비서관과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거친 김영배 의원을 정무실장으로 인선했다. 또 부산 친문 핵심인 재선의 최인호 의원을 수석대변인으로 발탁했다.

‘추-윤 갈등’ 국면에서도 이 대표는 중립을 지키기보다 친문의 손을 들어주는 쪽을 선택했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석열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법무부와 병행해 국회에서 국정조사 추진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위기의 NY
돌파구는?

이 대표가 돌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며 윤 총장 찍어내기의 선봉에 나선 것이다. 국정조사 카드에는 지지율 답보 상태인 이 대표가 친문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 대표를 향해 “대선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 결국 친문의 환심을 사기로 결정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연정 라인’ 힘 받는 이유

‘연정 라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이 외교가 안팎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문재인정부 외교안보라인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연정 라인이 트럼프-바이든 교체기라는 민감한 시기를 어떻게 뚫고 나갈지에 관한 관심이다.

연정 라인은 문정부 외교안보 관련 최대 실세로 꼽힌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김기정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등이 연정 라인의 주축으로 꼽힌다. 그중 문 특보가 연정 라인의 좌장을 맡고 있다.

연정 라인은 외교·안보 당국의 수뇌부를 장악하고 있다. 특히 최 차관이 외교부로 자리를 옮겼을 당시 외교가 안팎에서는 놀랍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외교부 출신이 아닐 뿐더러 역대 최연소 차관 기록을 갈아치웠기 때문이다.

최 차관은 연정 라인의 막내 격이다.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으로서 지난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 차관을 외교부로 보낸 것을 두고 얼어붙은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돌파구를 마련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 원장과 최 차관은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캠프에서 외교·안보 관련 보좌진으로 활동한 이력을 갖고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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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