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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09.04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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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 세계에 부는 지지층 이탈 현상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해 올해 주요 선거를 치른 국가들의 여당은 경제 문제 로 인해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유권자는 기존의 정치 논리를 뛰어넘어 실질적 삶을 직시하는 정치세력을 선택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미국 대선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국 투표수 중 7511만2005표(50.3%)를 얻었고, 투표인단 전체 538명 중 312명(57.99%)을 확보했다. 한국 언론과 현지 언론은 대체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예상하는 기류가 강했다. 보수·진보 예외 없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개표 시작 후 불과 12시간 만에 승리를 확정 지었다. 2016년 대선에선 트럼프 당선인이 전국 득표서 패배했지만, 선거인단을 더 많이 확보해 당선됐다. 이번 선거서는 전국 득표와 선거인단 확보 모두 상대 후보를 앞섰다. 이번 대선은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라기보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패배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바이든 대통령 재임 4년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출마했다가 사퇴하고, 해리스 후보는 경선 없이 갑자기 대선후보로 선출되는 소동이 있었다. 해리스 후보는 유권자의 민심과 괴리된 선거운동을 이어나갔고, 민심 저변이 원하는 정책도 제시하지 못했다. 해리스 후보가 패배했던 가장 큰 이유는 ‘블루 스테이트’로 알려진 민주당의 지지기반 이탈이 심했다는 것이었다. 가장 큰 지지기반인 동북부 뉴욕주와 서부 캘리포니아주서 모두 50%대를 득표하는 것에 그쳤던 것이 두드러진다. 경합주였던 플로리다주와 오하이오주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10% 이상 앞섰다. 일각에선 “플로리다주와 오하이오주는 이제 레드 스테이트(공화당의 텃밭)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거론되는 것은 경제 문제, 그중서도 고물가였다. 2022년부터 불거진 전 세계 고물가 현상은 멀게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각국서 꾸준히 진행한 양적완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고, 가깝게는 2021년 코로나19 백신 개발 이후 진행된 단계적 일상 회복의 여파라고 할 수 있다. 장기간 진행된 양적완화로 인해 시장에 대량의 화폐가 풀린 상황과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인한 수요 급증이 맞물린 것이다. 시장에 풀린 대량의 화폐는 제대로 분배되지 못했고, 대체로 주식·부동산·코인 시장에 몰렸다. 특히나 미국은 오래전부터 제조업이 둔화하고 있었고, 공업지대 러스트 벨트에 속하는 주들의 경제문제가 매우 심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고, 민주당의 핵심 지지기반 중 일부였던 노조의 세가 꺾였다. 러스트 벨트에서는 대부분 트럼프 당선인이 얻은 표가 더욱 많았다. 이런 경제 상황서 우크라이나 지원 방침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도 치명적인 패배 요인이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조기 종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당선인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러시아 게이트를 언급하거나, 푸틴의 전쟁 승리 가능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역효과가 발생했음은 선거 결과로 확인된다. 최악의 경제 상황서 상대 후보 비방이 유권자의 귀에 들어갈 리가 없었다. 구태의연한 정치…철퇴 맞은 해리스 양적완화 16년 진행 결과 ‘고물가’ 우크라이나는 동쪽 국경서 러시아와 직면하고, 북쪽 국경서 친러 독재국가 벨라루스와 직면한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오스만 제국과 국경이 맞닿으면서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방파제 역할을 했던 동로마 제국을 연상시킨다. 오스만 제국이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발칸 반도에 진출하자, 중세 유럽은 한동안 이슬람 공포증에 시달렸다. 해리스 후보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패배 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쟁은 민심의 굳건한 지지가 있어야 수행될 수 있다. 20세기 초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와 케렌스키 임시정부가 각각 2월 혁명과 10월 혁명 때문에 8개월 간격으로 연이어 무너졌던 계기는 민심의 바람과는 다른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지속이었다. 미국 민주당은 각각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이어가다가, 종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후보와 리처드 닉슨 후보를 각각 내세웠던 공화당에 패배했다. 1920년 제1차 세계대전 승리 이후 진행된 대선서도, 대규모 전쟁에 지친 미국 민심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아니라 전통적인 고립주의 복귀를 내세운 공화당 워런 G. 하딩 후보를 선택했다. 미국 민주당은 역사적 전례도 되새기지 못했다. 올해 진행된 선거서 패배한 각국 여당은 모두 양적완화에 따른 고물가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했다. 지난 7월 진행된 총선서 패배한 영국 보수당은 리즈 트러스 내각 시절인 지난 2022년 9월 금리 인상과 양적완화 사이서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여줬다. 아울러 리즈 트러스 전 총리가 감세까지 추진하면서 파운드화가 급격히 무너졌다. 미국 JP모건이 지난 2022년 10월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감세 정책 발표 이후 진행된 국채 금리 급등으로 인해 영국 연기금이 입은 손실은 최대 1500억 파운드(약 243조원)으로 추산됐다. 결국 리즈 트러스 전 총리는 취임 후 45일 만에 사퇴했다. 이어 리시 수낙 전 총리는 에너지 업계에 대한 횡재세 부과와 공공지출 축소 등 재정확충을 선언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보수당은 부분적으로 진행된 하원 보궐선거서 연이어 패배했고, 수낙 전 총리는 취임 후 약 1년2개월이 지난 2023년 12월 돌연 상속세 폐지·소득세 과세표준 상승·기본 소득세율 인하 등 감세를 추진했다. 전쟁 못 끝내 대선 3번 패 지난 3월에도 국민보험 부담금 요율 인하 등 총 100조원 규모의 감세를 다시 추진했다. 수낙 전 총리는 서민원(하원) 해산에 이어 7월 예정됐던 조기 총선을 약 한 달여 앞둔 지난 5월26일 징병제 부활을 추진했다. 징병제 부활에 대해서는 리처드 다낫 전 육군참모총장도 “선거를 의식한 기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는 등 군부서도 우호적이지 않았다. 국방예산이 징병제를 소화할 만큼 넉넉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영국 보수당은 7월 총선서 서민원 의석을 불과 121석(전체 의석수 대비 18.6%)밖에 확보하지 못하는 대패를 당했다. 이어 집권한 노동당은 선거 중에는 “증세는 하지 않는다”고 공약했지만, 집권 직후인 지난 8월에는 키어 스타머 총리가 증세를 언급했다. 그러자 키어 스타머 내각의 지지율은 급락했다. 프랑스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소속 정당 르네상스가 참여한 우파연합 앙상블은 지난 6월30일부터 7월7일까지 진행된 국민의회 선거서 168석(전체 의석수 대비 29.1%)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182석을 확보한 제1당은 좌파 정당들이 연합한 신 인민전선이었고, 극우 정당으로 평가받는 국민전선은 126석을 확보했다. 그 이면에는 정년 연장을 통해 연금 지급 연령을 높이려고 한 연금개혁에 대한 큰 반발이 있었다. 아울러 취임 초부터 지속했던 법인세 감세로 인해 정부 부채 비율이 늘어나, 지난 5월31일에는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로부터 장기 국채 신용등급이 AA서 AA-로 강등되는 수모까지 겪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2년에는 유류세를 인상하려다가 노란 조끼 시위에 직면했다. 불과 2년 사이에 서민 증세와 부자 감세를 모두 추진한 것이다. 감세에 반발한 국민은 신 인민전선을 선택했고, 증세에 반발한 국민은 국민전선을 선택했다. 일본서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지난 2015년부터 약 8년 동안 진행했던 아베노믹스의 후유증이 지난 10월 진행된 중의원 선거서 터졌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윤전기를 쌩쌩 돌려서 일본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게 하겠다”는 아베 전 총리 발언으로 상징되는 양적완화였다. 20년 넘게 이어지는 디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선택한 처방이었지만, 실물경제에는 악영향을 줬다.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고물가가 서민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2회에 걸쳐 소비세율을 5%서 10%로 올렸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약 3년 동안 재임했던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도 방위비 증액을 위해 법인세·소득세·담배소비세 등 증세를 추진했다. 그러다가 지지율이 폭락하자 2023년 11월 소득세 감세 및 저소득층 지원금 지급 등 감세로 방향을 바꿨다. 기시다 전 총리의 별명은 상황에 따라 ‘증세 안경’과 ‘감세 안경’을 왕래했다. 연전연패 심판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어받은 우리 경제 상황도 박근혜·문재인정부서 연이어 추진했던 양적완화 이후의 경제였다. 게다가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부채 문제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어 금리인상도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한미 간 금리 격차로 인해 자본의 이탈 가능성이 커지자, 한국은행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연이어 금리를 올렸다. 이런 상황서 윤 대통령은 적극적인 감세를 추진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기준을 올렸고, 법인세와 소득세도 인하했다. 추경호 당시 경제부총리는 같은 해 7월 “기업이 투자·일자리 창출의 중심인 만큼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펼쳤고, 중산·서민층이 생계비 여력을 확보하도록 세 부담을 줄였다”고 말했다. “부자 감세 아니냐”는 비판과 “결국 낙수효과를 언급하는 것이냐”는 비판은 꾸준히 이어졌고, 고물가는 해결하지 못했다. 세수 결손으로 이어져 2023년에는 세수가 약 56조4000억원이 덜 걷혔다. 올해도 약 29조6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도 인정하고 있다. 그는 지난 9월24일 제4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서 “수년째 이어오던 고물가·고금리 시대가 저물어가는 조짐이 보인다”면서도 “국민의 체감 경기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인정하는 불안한 경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총선서 불과 108석 확보에 그치는 참패를 당했다. 각국 여당들은 각 당의 정책 기조와 당장의 상황에 따라 증세와 감세 사이서 혼란을 겪었고, 뭘 선택하든 국민의 저항에 직면했다. 증세하면 얇은 지갑이 더욱 얇아지고, 감세하면 그 혜택이 골고루 퍼지지 않는 딜레마에 처한 것이다. 미국 대선과 한국 총선에선 각 정당 지지층으로 인식됐던 계층과 집단이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미국서는 민주당 지지층으로 인식됐던 아시아계와 히스패닉 남성의 트럼프 당선인 지지 증가가 확인됐고, 한국에선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를 이끌었던 2030 남성의 이탈이 확인됐다. 미국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은 이 계층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정책과 행보를 이어갔다. 미국에서는 어퍼머티브 액션(소수인종 우대 정책)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이 제도는 공교육 붕괴로 인해 대학 진학률이 낮은 흑인·원주민·히스패닉 학생의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이들의 진학 비율을 고정하는 제도였다. 우리나라도 공공 부문서 지역인재 채용목표제·양성평등 채용목표제 등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미국서는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인해 소수인종 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고도 명문대 입시서 탈락하는 백인·아시아계 학생들이 꾸준히 발생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023년 6월29일 이 제도를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미국 민주당의 주류 사조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올바름’에 기반한 정책이었다.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격렬한 논쟁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기반한 행보는 상당한 정치·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유지할 수 있는데, 미국 민주당의 기반 할리우드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유권자는 삶의 실존 고민 정치권은 갈등 편승 시도 정치적 올바름을 강하게 반영한 영화가 남녀 간 격론을 유발한 후 흥행서 참패한 사례가 이어졌던 것이다. 이 상황은 <스타워즈> <고스트버스터즈> <터미네이터>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시리즈> 등 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영화 프랜차이즈서 이어졌다.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과 정당이라면 참고해야만 하는 사례였다. 하지만 민주당과 해리스 캠프는 남녀 갈등과 인종 갈등에 편승해 정치적 올바름을 선거운동의 기조로 꾸준히 이어나갔다. 심지어는 “남편 몰래 해리스에게 투표하자”는 취지의 여성 유권자 대상 선거운동까지 진행하는 웃지 못할 흐름도 있었다. 이는 실체가 불분명한 ‘히든 해리스’를 기대했던 선거운동이었다. 한국 정당이 늘 언급하는 ‘막판 지지층 결집’과 비슷한 전략을 기대했던 것이다. 하지만 여성·히스패닉·아시아계 유권자들은 삶의 실존을 고민했다. 여성도 고물가의 고통서 예외가 될 순 없었다. 히스패닉 유권자는 자신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정착한 이후 새로 미국에 진입하는 히스패닉 불법 입국자를 불편해했다. 아시아계 유권자는 흑인·원주민·히스패닉 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도 명문대에 입학하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선거 정국서부터 2030 남성의 심기를 건드렸다. 지난 2022년 1월 윤 당시 후보의 청년간담회 불참 후 스피커폰 인사 파문을 가리키는 ‘폰석열’ 사태는 선거 자체를 망칠 뻔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집권 이후에도 이준석 대표를 축출하는 등 2030 남성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행보를 이어나갔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서도 명확한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다가 지난 6월30일 공식 폐기했다. 물론 민주당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지난 10월16일 진행된 하반기 재보궐 영광군수 선거서는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당선됐다. 하지만 득표율은 41.08%에 불과했다. 진보당 이석하 후보는 30.72%를 득표했고,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도 26.56%를 득표했다. 민주당의 대표 기반 전남서 발생한 결과였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강한 인천 강화군서는 한연희 후보가 42.12%를 득표하는 등 선전했다. 전통적인 지역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양상이 조금씩 확인되고 있다. 민주당은 같은 진영 소속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강하게 주장해 왔던 금융투자소득세 입법을 추진했다가 개미들의 반발에 부딪혀 포기했다. 제20대 대선서 윤 대통령 지지세가 강했던 2030 남성은 그로부터 5년 전에는 문재인 후보에 투표한 이가 가장 많았다. 젊은 유권자는 남녀갈등·세금 관련 입법 등 상황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진영에 투표하고, 이익과 어긋나는 정책이나 의견을 드러내는 정당은 미련 없이 바꾸는 경향이 강하다. 이전까지 정치권의 기존 관성이었던 지역·진영 대결 구도로는 유권자를 설득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감세해 잃고 증세해 떠나 이 같은 현상은 올해 선거를 치렀던 주요 국가서도 확인된다. 감세를 시도한 정당은 그 때문에 선거서 졌고, 증세를 시도한 정당은 그로 인해 선거서 패배하거나 지지율이 폭락했다. 보수정당이라서 감세하고, 진보정당이라서 증세하는 기존의 관성으로 일관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예외 없이 유권자의 심판을 받았다. 이제 정치권은 기성정치 논리를 뛰어넘는 유연함을 요구받고 있다. 아울러 갈등 조장이 아니라 갈등 해소를 하고, 유권자의 실질적 삶을 직시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는 숙제가 기다리고 있다. 미 대선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선거는 정당에 어려운 숙제를 부여했다. <ctzxp@ilyosisa.co.kr>
- 박형준 기자
- 2024-11-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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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질질’ 민주당 돈봉투 사건 현주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이 1년6개월 만에 큰 산을 하나 넘었다. 배포용 돈봉투를 수수한 무소속 윤관석 전 의원이 대법원서 징역형을 확정받으면서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계속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의원들의 조사 불응으로 기소하지 못하고 애를 먹고 있다. 검찰은 강제구인이나 조사 없이 기소해 사건을 마무리 지을지 고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사건(이하 돈봉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1년6개월이 지났다. 검찰은 수사 초기 사건에 연루된 의원이 30명이 넘을 것이라며 설레발쳤지만, 아직까지 전·현직 의원 5명만 기소한 상황이다. 기소한 의원에 대한 징역형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나머지 수수자에 대한 수사를 끝마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송영길 중심 6000만원 의혹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년6개월간의 수사 끝에 돈봉투 사건에 대한 결말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유죄를 확정받아 기세를 살리려는 듯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에게 전달했다. 박씨는 2021년 4월27∼28일 각 300만원이 든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윤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제공 액수를 정하는 등 충분한 재량을 행사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윤 전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1심과 2심, 대법원서 징역형이 나오게 된 핵심적인 증거는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취록이다. 이 녹취록은 윤 전 의원이 이 전 부총장에게 “의원이 많아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봉투가)모자란다” “(돈봉투)안 주려고 했는데 거기서 3개 뺏겼다” 등의 말을 담고 있다. 윤관석 실형 후 속도 붙어 1차 수수자는 수사도 아직 법원서 이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유죄가 나올 것을 자신하는 분위기인지 관련 재판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서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날 열린 이성만 전 의원의 항소심서도 검찰은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6개월을 구형했다. 돈봉투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28일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윤 전 의원과 이 전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임 전 의원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는 각각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유일한 현직 의원인 허 의원에게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마찬가지로 추징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당초 검찰은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만 20명이 넘는다고 봤다. 특히 검찰은 윤 전 의원의 재판서 이성만·임종성·허종식·김영호 박영순·이용빈·윤재갑 의원을 돈봉투 수수 의심 인물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 중 재판에 넘어간 사람은 단 4명뿐이다. 검찰은 기소된 의원들 외에도 13명의 의원이 돈봉투를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윤 전 의원의 재판서 ‘송영길 전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한 적 있는 인물을 재판서 갑자기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거론된 의원은 김남국·김병욱·김승남·김승원·김회재·민병덕·박성준·박정·백혜련·안호영·윤관석·전용기·한준호·황운하 등이다. 미적지근 의원 조사 당시 실명이 거론된 의원 중 5명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고 2명은 지지 모임에 참석했지만,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며 10명은 모임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돈봉투 수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4명의 의원은 모임 자체에 참석한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들의 혐의 부인은 검찰 조사에서도 이어졌다. 지지모임의 참석 명단이 발표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검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덕에 지난해 4월에 시작된 관련 수사는 1년6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마무리되지 못했다. 검찰은 지속적으로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11월 중순 전후로 소환 일자를 특정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이들은 ‘국회의장의 해외순방에 동행한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날짜에 불출석하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검찰로부터 6~7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22대 총선과 10월 보궐선거,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등 각종 의정활동을 이유로 들며 줄곧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검찰은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일정이 끝난 후를 ‘최후통첩’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일부 의원이 ‘정기국회 일정이 끝난 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실제로 출석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앞선 9~10월에도 이미 일부 의원은 출석 의사를 피력했다가 출석 직전에 불출석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의원들이 실제로 출석할 의지가 없으면서 국회 일정을 핑계로 시간만 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야 2차 수수자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검찰의 입장에선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진술 신빙성 의문만 키워 이미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유죄가 선고된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의 경우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 뚜렷한 증거가 담긴 사례였다. 나머지 1차 수수 혐의자들도 수령 장소와 시각이 오전 8시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로 어느 정도 특정돼있다. 반면 ‘2차 살포’ 혐의는 윤 전 의원이 의원회관을 돌며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내용이라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더욱 어려운 점이 문제로 꼽힌다. 이에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의원들이 끝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 출석 요구서에 의원들이 불응했을 때 조치에 대해 묻는 질문에 “가정적으로 안 나온다는 답변은 어렵다”면서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소환에 끝까지 불응했을 때 조사 없이 기소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의원들이 끝까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현직 의원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 동의를 얻어야 체포가 가능하다. 비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끝난 후 강제구인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하고,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 검찰을 옥죄는 상황서 검찰이 야당 의원 다수를 상대로 강제구인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1년여간 수사에 불응해 왔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검찰의 잘못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제구인·조사 없는 기소 고민” “알맹이 없는 줄 선고 나올 수도”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민주당 의원 여러 명이 연루돼있는 만큼 (소환조사에 불응하겠다는)암묵적 단합을 한 게 아닌가 싶다”며 “법을 만드는 의원들이 법을 안 지키고, 국가 기관을 가벼이 여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태 소환에 불응하던 이들이 조사에 응한다고 해도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윤 전 의원이 대법원서 실형이 확정돼 증거가 인정이 됐지만 오히려 의원들의 진술로 사실관계가 흐려지면 재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검찰 관계자도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결국 출석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실질적 효과는 없다”며 “이미 결정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확인했음에도 의원들에게 휘둘리며 수사가 미진하게 된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미 해당 의원들은 ‘시간끌기 전략’에 들어간 것”이라며 “검찰은 하루 빨리 기소하고 사건을 병합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사건 선고에 사용된 주요한 증거가 다른 재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재판부의 재량인 것을 감안하면 특히나 2차 수수자에 대해서는 선고 양상이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돈봉투 사건 수사 초기 수사팀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들은 ‘조작된 증거’ ‘진술거부’ 등을 일삼았다”며 “수사 대응 방식을 ‘사법 저해’로 잡은 듯한 느낌을 계속 받아왔는데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한 검찰의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돈봉투 수수 의원들을 모두 재판에 넘기지 못한 상황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정점인 송 대표 등에 대한 선고가 부실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출석 불응 부실 판결? 한 법조계 관계자는 “주요 혐의 수수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도 일부 이뤄지지 않은 상태서 송 전 대표에 대한 선고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 혐의 의원들의 계속된 출석 불응으로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되니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송 전 대표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나온다면 검찰이 2심서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수사 등을 거쳐 향후 공소장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결국 알맹이가 상당히 많이 빠진 채로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
- 김철준 기자
- 2024-11-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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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사 마비용?’ 표적된 서울지검장,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압박이 더욱 심화됐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도 거론 중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도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 야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마비시키려는 듯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대응할 방안이 없어 막막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예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정상적인 사법 절차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지검서 민주당과 개혁신당 의원들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수사 마비를 노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김건희 사건 빌미로 압박 민주당 지도부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이 중앙지검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탄핵을 추진할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도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함께 탄핵할 계획이었지만 검토 과정서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17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일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이 지난 2009년서 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김 여사의 계좌는 6개다. 앞서 기소된 권 전 회장 사건 1·2심 재판부는 이 중 3개(대신·미래에셋·DS)를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했거나,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단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한 초기 투자자였던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지식과 전문성이 없는 상태서 주식을 사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 전 회장의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이들이 주가조작을 하고 있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의 불기소가 발표되자 민주당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정 농단 검사들을 탄핵할 것”이라며 “김건희는 뭘 해도 결백하다. 계좌추적 한 번 없이 5년간 ‘여왕 조사’한 차례만 하며 허송세월한 검찰이 법원 기록의 벽을 뚫고 불기소했다”고 맹비난했다. 오는 28일 본회의서 탄핵 예정 250명 검사 낙동강 오리알 신세 이어 “검찰이 중앙지검장까지 바꾸며 김건희 변론 준비와 인권보호에 애썼다”며 “혹여 이재명 대표에게처럼 법정 최고형을 준비하시나 걱정했다. 검찰이 김건희 집단 국선변호인인 것을 깜빡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어떤 주변 범죄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조차 하기 어려운 ‘백치 천사’ 피의자들은 참 좋겠다. 대한민국 검찰이 변론 요지까지 써준다”며 “국민을 대신해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 국민 여러분도 함께 싸워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정감사를 마친 민주당은 이 지검장의 탄핵을 점점 가시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조만간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뒤 오는 28일 본회의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실상 이 지검장의 탄핵안은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가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듯 이 지검장도 최근 중앙지검 소속 검사들과 가진 저녁 자리서 무력감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주요 민생 사건 등을 수사한 부서 검사들이 참여한 자리서 “앞으로도 더 힘내 달라”며 격려하는 한편 “탄핵이 현실화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중앙지검장 임명 후 그간 적체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는 소회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만약 탄핵이 돼도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건과 민생범죄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자”는 당부도 했다. 마음만 먹으면… 이에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의 탄핵으로 검찰 행정부터 수사까지 마비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국의 주요 대형 사건 수사가 몰리는 곳으로 경찰청과 국세청 등 주요 사정기관의 강제수사도 영장으로 간접적으로 지휘, 통제한다. 소속 검사만 250여명이고 전체 사건의 70% 정도가 몰려있어 검찰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으로 꼽힌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은 전체 검사의 10분의 1 정도가 몰려있는 곳”이라며 “그 수많은 검사를 통솔하며 책임을 지고 주요 결정을 내리는 중앙지검장이 없는데 검찰이 굴러갈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심 총장도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검장 탄핵에 대해 “중앙지검장은 수도 서울의 국민 안전을 총책임 지고 있고 주요 사건이 다 (중앙지검에)몰려있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장을 탄핵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면 중앙지검의 수사와 공소 유지 업무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업무 특성상 검사장의 결심이 중요하고 강제수사 돌입 등에는 신속한 판단이 필수인데, 수장 부재로 적시에 결정하지 못하면 범죄대응 역량이 크게 약화되기 때문이다. 검찰청 규정에 따라 형사부 사건을 지휘하는 1차장검사가 지검장 직무를 대리하게 되는데, 2∼4차장 산하 공공수사부나 반부패수사부 사건까지 모두 지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1차장검사가 이 지검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해도 자신의 업무도 많기 때문에 2·3·4차장검사 업무까지 모두 맡을 수 없다”며 “또 차장검사가 지검장과 같은 수준으로 주요 사건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기란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방탄용 일각에서는 방탄을 위한 포석으로 이 지검장의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중앙지검은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 유지와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야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을 맡고 있다. 특히 오는 1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오는 25일에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사건의 선고가 예정돼있다. 중앙지검은 이 사건들에 대한 수사 검사가 기소 후 재판까지 직접 관여하며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후 이 지검장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항소 여부와 전략 등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이 없어지게 된다. 이를 두고 검사 출신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결국은 이 대표 방탄을 통해 진행 중인 수사, 재판 모두에 영향을 주려는 불순한 목적으로 비친다. 이번 국회는 사실상 방탄 국회, 상습적 탄핵 추진 국회나 다름 없다”며 “지난 국회와 이번 국회서 탄핵이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다. 탄핵안만 통과되면 바로 직무정지가 돼버리는 현 제도는 국가기능을 심하게 마비시키는 문제가 있다. 결국 기각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당의 횡포로 여러 기관장이나 정부 인사, 검사 등의 직무가 정지되는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궁극적으로는 개헌 등을 통해서 이런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하면 안 될 것”이라며 “헌법 제65조 3항에 규정된 직무정지 조항을 뜯어고쳐 개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수사 방해 위한 정치공작” “원포인트 인사해도 탄핵 반복될 것” 김소정 변호사는 “민주당이 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함으로 인해 서울중앙지검의 컨트롤타워 업무 수행이 중지되면서 수사 마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사건을 포함해 민주당 인사들의 돈봉투 사건 등 수사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탄핵이 의결됐을 때 직무를 무조건 정지하도록 하는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 탄핵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여권서도 이 검사장의 탄핵은 이 대표 관련 수사 방해를 위한 ‘방탄 탄핵’이라고 지적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다수석을 이용해 이 대표 수사 검찰을 압박하는 쇼”라고 꼬집었다. 법조계에선 국회가 이 지검장 탄핵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문제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지검장의 직무 수행이 즉시 정지돼,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수사 마비와 지휘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이라는 점도 변수다. 검사 탄핵 심판 속도에 악영향을 줄 요소다. 국회가 퇴임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은 탓에 현재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재판관 6명으로도 심리가 가능하지만, 파장이 큰 사안이라 정상화하기 전에 관련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헌재의 판단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야권에 대한 수사 마비도 지속될 수밖에 없어 ‘방탄 탄핵’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일각에선 심 총장이 중앙지검의 공소 유지 및 수사 차질 우려를 방지하고자 이 지검장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를 고려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공소 유지 차질 불가피 한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전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탄핵되기 전, 미리 사임하고 새로 임명하는 방식이 있었던 것처럼 이 지검장도 국회서 탄핵이 가결되기 전 인사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검찰총장 입장에선 서울 최대 검찰청의 업무 마비를 방지하기 위해 원포인트 인사하는 것이 가장 나은 전략으로 꼽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다만 원포인트 인사가 진행된 이후 야당서 새로 선임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또다시 발의할 수도 있어 수사는 더욱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kcj5121@ilyosisa.co.kr>
- 김철준 기자
- 2024-11-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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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명태균-코바나 행정관 여론조작 공모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비선 실세 논란의 중심에 선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와 비밀리에 접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코바나컨텐츠 직원을 통해 김 여사와 접촉한 이후 다이렉트로 김 여사와 공천 및 여론조사와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김 여사 또는 코바나컨텐츠 출신 대통령실 직원들과 여론조작을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게 핵심이다. “여론조작 논란은 2년 전 사건의 연장선이다.” 대통령실 출신 한 인사의 말이다. 해당 논란을 두고 명태균씨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진실공방을 벌인 바 있다. 홍 시장을 깎아내리려 한 정황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자 코바나컨텐츠 출신 관계자들의 여론조작 의혹과 유사하다. 김 여사가 봉화마을을 찾았을 때 명씨를 조용히 만난 정황은 이들의 공모 의혹에 무게를 더하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수차례 방문 김 여사와 명씨,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두 차례 경남 창원 등지서 만났다. 이달 13일은 김 여사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했던 날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단독 공식 행보였다. 김 여사는 당시 KTX 특별열차로 경남 김해시 진영역까지 이동한 뒤, 차량에 탑승해서 10분 거리에 있는 봉하마을로 이동했다.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은 이와 관련해 <뉴스타파> 인터뷰서 “KTX 특별열차가 일명 ‘트레인 원(Train One)’으로 불리는 대통령 전용 열차였고, 이날 김 여사가 대통령 열차 안에서 명태균과 김영선을 비밀리에 만났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씨도 “명씨가 직접 특급열차를 탔다고 했다. 자랑삼아 얘기하고 다녔던 만큼 들은 사람이 더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캠프 출신의 한 여권 인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직원들이 있었는데 명씨가 온다는 내용을 김 여사에게 직접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명씨는 윤 대통령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여러 차례 방문하기도 했다.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던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찾아갔고 본인이 두 사람의 사진도 찍어줬다고 창원지검 수사팀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정에 밝은 명씨의 한 측근은 “2021년 말부터 서초동에 자주 갔다. 왜 가냐고 물어봤더니 여러 문건을 들고 갔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단순 방문 아닌 회의 자리? “문건 존재” 측근들 증언 명씨가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 관련 내용을 보고하러 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명씨는 현재 공천 개입 및 여론조작 혐의를 부인 중이다. 다만 강씨를 비롯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인사들이 수사팀에 명씨가 김 여사와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만큼 검찰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명씨가 실제 운영자로 있었던 좋은날리서치가 인터넷 매체 <시사경남> 의뢰로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공표 여론조사 중 일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표불가 처분을 받았다. 과거의 잘못은 지금까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을 위해 조사 전화 자체를 걸지 않고서 ‘가짜 응답 완료 샘플’을 무더기로 만들어내는 수법으로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홍 시장보다 3%p 앞서게 하는 등 여론조사 결괏값을 조작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명씨는 지난 2021년 9월29일 말 국민의힘 대선후보 당내 경선이 한창일 당시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명씨가 강씨와 통화했던 전화 녹취가 공개됐는데, 명씨가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하는 듯한 대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통화에서 명씨는 “홍준표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높게 나와야 한다”며 조작해야 하는 수치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김 여사의 최측근들도 여론조작 의혹의 중심에 선 바 있다. 현재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코바나컨텐츠 출신 정모씨는 김 여사의 일정과 각종 계획을 도맡아 관리해 왔다. 지난해 2021년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가 김 여사와 접촉할 때도 정씨를 통해 일정을 확인했다. 정씨는 프리랜서 신분으로 김 여사와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했다. 그는 회사에 자주 출입하며 사실상 김 여사 ‘비서’ 역할을 자임해 왔다. 정씨는 ‘김건희 녹취록’에도 여러 번 등장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했던 해당 녹취록서 정씨는 다른 코바나컨텐츠 직원과 건진법사의 제자인 심 박사와 함께 ‘댓글 작업’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김 여사는 댓글 작업을 말했고, 정씨는 어둠의 세계에 대해 언급했다. 여론 조작과 명 행위 시기 겹쳐 ‘500만원’ 지지율 높인 수고비? 정씨가 다른 직원에게 “어디까지 올렸냐”고 묻자, 심 박사는 “특정 주제에 대한 게시물 수백개를 올렸는데 뒤로 밀렸다. 다른 걸 빨리 올려라”라는 식으로 답했다. 김 여사도 심 박사와 정씨의 말에 크게 공감하는 듯한 뉘앙스로 말했다. 정씨는 심 박사에게 “특정 워딩을 한번만 더 올려달라”며 “아무것도 없는 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들은 홍 시장과 커뮤니티 명까지 언급하면서 논의를 이어갔다. 당시 홍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자리를 놓고 윤 대통령과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다. 에펨XXX는 2030 남성이 주축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로, 대선후보 경선 때 홍 시장의 지지세가 두드러진 곳이었다. 정씨는 해당 커뮤니티를 코바나컨텐츠 직원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홍 시장 지지자들의 분위기를 살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 대통령실 출신 여권 인사는 “대선 직전까지 논란이 많았던 건 맞다. 정씨를 포함해 소위 말해 ‘김건희 라인’이라고 불렸던 인물들이 여론조작까진 모르겠으나 일부 커뮤니티에 타 후보들을 비난하는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올리거나 김 여사에게 보고했던 건 사실”이라며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서 주로 있었던 일이고 명씨도 코바나컨텐츠에 방문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명 지시? 윤석열 캠프 출신 한 관계자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받은 돈이 수백만원이라고 이미 언론을 통해 드러났는데 여론조작 수고비였을 수 있다. 명씨가 여론조사했을 때와 코바나컨텐츠 직원들이 타 후보를 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리던 시기가 겹친다”며 “코바나컨텐츠 직원들이 미래한국연구소의 하청 역할을 했는지 검찰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 오혁진 기자
- 2024-11-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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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위 합의제 폐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산으로 가고 있다. 최후의 보루인 ‘합의제’마저 폐지돼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안창호 체제가 들어서면서 회의 분위기가 극우화됐다는 내부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 인권 문제를 법리적으로만 해결할 수 없음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각하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고도 안 하고 반드시 논의해야 하는 사건은 들여다보지도 않는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한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의 말이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신임 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막말 논란서 빠지지 않는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의 영향력이 더욱 커져 회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선택적 의견 개진·권고 인권위가 소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결 관행을 폐기한 건 지난달 28일이다. 안 위원장은 같은 달 국회 운영위원회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만장일치 관행 폐기가 김 위원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판결의 법망을 피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40년 가까이 한 법조인의 양심을 걸고 해석한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김 위원 등은 1명만 반대해도 진정을 기각할 수 있도록 운영 규칙을 바꾸려 시도했으나 송두환 전 위원장이 ‘사회 각계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문제는 지난 7월 법원이 기각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법망을 피하고자 규정을 바꾸려고 시도했는데도 ‘법꾸라지’라는 비판을 안 받겠느냐”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법리적으로 그날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리적으로 3명의 찬성이 있을 때만 인용될 수 있고 과반수로 의결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그렇게 운영이 되면 미흡하게 처리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에 2 대 2일 경우에 있어선 소위서 노력해야 한다는 별도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3명으로 운영하던 소위원회를 4명으로 늘리고 구성위원 1명만 반대하더라도 진정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 또는 각하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안건을 전원위서 의결했다. 지금까지 인권위 소위원회는 만장일치가 되면 곧바로 공식 입장이나 권고를 낼 수 있고 1명이라도 반대하면 합의에 이를 때까지 토의하거나 전원위에 넘겨 논의해 왔다. 지금까지 김 위원과 이 위원을 포함해 한석훈·한수웅·김종민·이한별 비상임위원 등 6명은 ‘소위원회서 의견 불일치 때의 처리’에 대한 의안을 전원위에 제출하면서까지 관행을 깨려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보였다. 법제처는 인권위 관행이 깨지는 것에 대해 “유권해석은 가결되지 않으면 부결된다는 식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인권위원회법 제13조의 의결을 가진 가결로 축소 해석할 필요가 없고 성문법 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서 법령 규정의 문자나 문장이 의미하는 바에 입각해 해석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권 영역 법리만으로 해결 불가한데… 약자 보호해 온 ‘합의제’ 역사 속으로 인권위의 오랜 관례를 깨려는 위원들의 판단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법제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소위원회서 진정 사건을 처리할 때 가결이 아니면 부결이라고 보거나, 위원회법 제13조를 권고 결정에 한정해 가중된 의결정족수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타당하지 않다 ▲의결과 가결, 부결의 개념, 법 문언의 형식, 다른 유사한 합의제 행정기관의 입법례와 이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더 나아가 위원회법의 목적과 취지, 위원회 결정의 효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위원회 설립 이후 지속돼온 의결정족수 규정에 관한 해석과 적용을 위 새로운 주장에 근거해 변경할 수는 없다 ▲소위원회는 위원회법 제13조에 따라 각하, 기각, 권고 등 결정에 3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진정에 관해 의결할 수 있으므로, 어느 하나의 결정에 3인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의결할 수 없다. 따라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할 경우, 위원들 간 토론과 설득을 통해 합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공통의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면 본래 전원위원회에서의 위임 취지에 따라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위원회 위원들에게 주어진 역할과 임무다. 김 위원의 막말과 비상식적 태도는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신장식 의원은 김 위원을 향해 “자신의 사적 복수를 위해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를 하려 한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위원은 “답변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대답을 들은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쏘아붙였고 박찬대 위원장은 “신중히 답하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하는 증인선서를 앞두고도 “저는 개별적으로 증인선서를 하겠다”며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날인을 하게 돼있을 뿐이지 무슨 합동결혼식처럼 집단 선서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운영위뿐만 아니라 많은 상임위서 증인들이 함께 선서한다. 국회에 나와서 증언했던 수많은 증인을 모독하는 언사”라고 비판했다. 20년 지킨 관행 폐기 안 위원장은 김 위원의 합동결혼식 발언이 적절했느냐는 질문에 “저 같으면 그런 발언을 안 했을 것”이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이 위원 역시 막말 논란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달 30일 열린 제17차 전원위서 이 위원은 이날 상정된 ‘202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고서 발간의 건’을 심의하는 과정서 보고서에 서술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관련 부분을 언급하다가 “인권위가 민주노총 지원 인권위원회로 활동해 왔고, 북한 인권에 관해서는 부끄러울 정도로 소극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된 특정 팀장 이름을 거명하며 “일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송두환 전 위원장이 좋아했다”고 했다고 한다. 또 인권보고서에 적힌 재판 지연으로 인한 인권침해 서술 부분(재판 신속성 도모)에 수정할 대목이 있다며 “집필자가 누구냐”고 특정 직원 두 명의 이름을 댄 뒤 “쪽팔리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은 이날 전원위서 이런 발언에 대해 다른 위원이 항의하자 특정 팀장을 다시 거명하며 “정년퇴직 1년 남은 사람을 과장으로 승진 안 시키는 게 관례인데 굳이 승진시켰다”고 비난 수위를 더 높였고 “객관적 진실이자 공익을 위한 발언”이라고 항변했다.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는 ‘그런 행태는 비판이 아니라 비난, 힐난임’ ‘전원위서 사무처가 아닌 직원 개인의 이름이 거명되는 것을 보며 어떻게든 눈에 안 띄는 업무로 도망가야 하나 고민하게 됨’이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고 한다. 이 위원은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기도 했다. 정치권과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7월 이 위원과 관련해 제기된 갑질 사례를 조사한 직장 내 괴롭힘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정리했다. 이 위원은 지난 2022년 10월 취임 직후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는 과정서 담당 직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줄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직원은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주변에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잇단 막말 끼어들기 피해자의 상급자는 인권위 조사에서 “당시 이충상 위원은 ‘피해자가 잘못 말해서 팔 필요가 없던 주식을 팔았다’ ‘피해자가 미리 본인에게 교육 간다고 말하지 않았고 대체 업무 처리자가 누구인지도 말하지 않았다’며 화가 많이 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이 위원은 “(피해자가)여러 가지로 잘못 안내했고, 내 재산공개에 관해 별로 한 게 없다. 담당 과장이 나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감사반에 진술했다. 피해자는 이 위원의 압박에 “왜 업무 때문에 이런 협박을 당해야 하는지, 제가 저지른 미스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으나 주변의 만류로 이를 철회했다고 한다. 인권위는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의견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군 스스로의 개선 노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이유다. 인권위는 육군 12사단 신교대대 운영과 관련해 방문조사를 벌였다. 결과 보고서에는 12사단 신교대대가 교관 및 간부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미실시하거나 상급부대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담겨있다. 인권위는 인권교육과 관련해 “육군 12사단 신교대대는 훈련병 대상의 인권교육을 신병교육훈련 과목인 정신교육시간에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도 확인됐다”며 “지정된 인권교관에 의해 신교대대 교관 및 간부들에 대해 인권교육이 실시된 적도 없었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또 보고서에서는 “여단 차원서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설문이나 고충 접수를 위한 여하의 관리적 측면의 점검이 있었다고 볼 기록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사단 차원서 사전에 충분한 고충 접수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했다면 금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창호 체제 후 합리적 의사결정 무력화 이충상, 막말에 직원 갑질 징계도 못 해 그러면서 “육군 12사단 신교대대는 기존에도 훈련병 교육에 있어 불합리한 관행이 잔존했음에도 상급부대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음이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방문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중요 내용 일부를 삭제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육군사관학교 선임 기수 생도들이 파이 데이(3월14일)에 1학년 생도들에게 초코파이 등 파이류 과자를 강제로 과도하게 먹이고 있다는 제3자 진정과 관련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국은 육사 1~4학년 생도를 대상으로 한 개별 및 집단 면담과 전체 생도 106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인권위는 “3월14일 파이 데이 당일 생도 면담 과정서 ‘파이류 과자’를 먹도록 하는 관행과 육사 생도 간 발생한 파이 데이 취식 강요 문화는 과거부터 존재해 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생도 1·2학년의 경우 선배들의 취식 강요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나아가 취식 강요 외에도 선배 생도의 후배에 대한 부당한 행위나 차별적 관행 등이 있을 개연성도 있다고 봤다. 전체 생도 1067명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 89%는 파이 데이 등 취식 강요 문화를 알고 있었다. 특히 응답 내용 중 일부에선 “3월14일 감시가 심할 것이라며 전날 실시했다” “3월10일과 18일 취식 강요를 경험했다” “10분 안에 음료수 없이 최대한 많이 취식해야 했고, 분대별 대결 형태라 과식할 수밖에 없었다” “학교서 금지해도 암암리에 진행했고, 강압적 분위기를 형성해서 토하거나 괴로워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등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 언급되기도 했다. 군 문제 조사 의견 표명 무 군인권보호국은 이 같은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육사에 파이류 과자 강제취식에 관한 인권침해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는 정책권고와 의견 표명안을 군인권소위에 올렸다. 하지만 지난 9월24일 열린 군인권소위서 군인권보호관을 맡고 있는 김 위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hounder@ilyosisa.co.kr>
- 오혁진 기자
- 2024-11-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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