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새누리당 '비리전력자' 컷오프 통과 실태

"비리전력쯤이야…" 과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일요시사=정치팀] 새누리당의 6·4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기초선거 무공천 공약' 파기 역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예비경선(컷오프) 통과자의 비리전력이 잇달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정치쇄신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공천 잡음에 당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통합당은 비리혐의자 공천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보좌관이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임종석 사무총장의 공천에 대한 안팎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결국 임 사무총장이 사퇴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이 사태는 민주당의 공천 갈등을 촉발시켰다. 반면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시스템 공천', '비리전력자 공천 배제' 등의 원칙을 내세우며 정치쇄신 아젠다를 선점해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김관용 경북지사
비리종합세트?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요즈음 6월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에게는 작은 흠도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해 여야는 앞다퉈 도덕성에 결함이 있는 인사는 후보 자격에 제한을 둔다는 기본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공천 신청자에 대한 컷오프 결과를 두고 도덕성, 범죄전력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면밀한 심사가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측근비리, 병역비리, 논문표절 등 비리 의혹이 짙은 후보들이 컷오프 통과자로 버젓이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경선에서는 3선 연임을 위해 지난달 27일 경북지사직을 내려놓고 후보로 나선 김관용 예비후보의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지며 경선이 파행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김 예비후보가 받고 있는 의혹은 크게 아들 병역비리, 측근비리, 논문표절 등 세 가지다.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병역비리 의혹은 김 예비후보가 구미시장으로 재직하던 때인 1997년 10월 그의 부인 김모씨가 당시로서는 거금에 해당하는 2500만원을 모 병원 사무장과 의사에게 주고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돈을 받은 사무장과 의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지난 2002년 1월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을 선고받기도 했다. 다만 김씨는 공소시효(배임증재 혐의는 공소시효 3년)가 지나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 의혹은 지난 2002년 처음으로 제기된 이후 선거 때마다 불거졌지만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 측은 "만약 병역법을 위반했다면 검찰과 병무청이 재검신청과 관련한 법집행을 했어야 하는데 안했다"며 "국립대 병원인 경북대병원에서도 면제사유로 진단받은 병명과 같은 아토피성 천식 판정을 받았고, 검찰이 지정해 준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도 동일한 진단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측근비리 의혹은 최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며 사실로 드러났다. 김 예비후보의 측근인 이 전 칠곡부군수는 도청이전추진단장 시절인 지난 2011년 대우건설로부터 5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9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9년에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4억9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북의 숙원사업인 도청이전(대구→경북 안동)을 위한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거액의 뇌물사건에 최종책임자인 김 예비후보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문표절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당내 경선 경쟁자인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과 박승호 전 청와대 행정관에 따르면 김 예비후보가 지난 2001년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받은 석사학위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성봉·이형근 연구원이 1988년 공동집필한 정책연구보고서 수십 페이지를 복제 수준으로 베꼈다.


김관용, 아들 병역·측근비리·논문표절 '얼룩'
서병수, 인사청탁 뇌물·측근비리…1심서 '유죄'

이에 대해 권오을·박승호 예비후보는 지난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예비후보의 아들 병역비리, 논문표절, 측근 뇌물비리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이 없다면 경북지사 경선은 없다"며 진실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경선을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 예비후보를 겨냥해 "즉각 국민과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당내 경선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후보 간 공세 수위가 높은 것은 김 예비후보의 비리 의혹이 심각하다는 판단과 함께 새누리당의 텃밭인 경북에서는 새누리당 공천만 받으면 사실상 당선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김 예비후보 의혹 관련) 투서가 공천위에 이미 전달됐었다"며 "하지만 당에서는 당 공헌도와 당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김 전 지사를 그대로 밀어붙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친박 핵심 서병수
측근비리에 '곤혹'

부산시장 후보로 나선 친박(친박근혜) 핵심 서병수 의원의 측근비리도 최근 확인됐다. 서 의원의 측근이었던 박모 보좌관은 지난 2009년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1월24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판결문에 따르면 박 보좌관은 서 의원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버젓이 금품을 주고받아 서 의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서 의원은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 보좌관을 즉각 면직처리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한 관계자는 "서 의원의 최측근인 보좌관이 부산시민이 가장 불안해하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부실을 초래한 비리의 중심에 있다"며 "서 의원도 보좌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기초단체장선거에 나서는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의 비리전력도 심각한 수준이다. 경북 예천군수 공천에는 이현준 현 군수와 김학동 근혜동산중앙회 자문위원, 오창근 전 예천경찰서장이 후보 등록을 했는데, 이 중 두 후보의 비리전력이 이미 드러났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해 새누리당 당직자들에게 식당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특히 현역 프리미엄을 가진 이 예비후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건축자재 생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이 예비후보는 재임시절 불거진 예천군 공무원 비리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예천군 공무원 A씨가 "도청 이전 지역 인근 땅을 싸게 주겠다"고 군민들을 꼬드겨 46억여원을 공금계좌로 받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현재 피해자들은 예천군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이중 한 건에 대해 1심 법원은 "군청에도 5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 예비후보의 책임론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기초단체 선거 후보
비리전력자 '수두룩'

경남 사천시장 선거에 나서는 정만규 현 시장은 지난 2000년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잃은 전력과 함께 지난해에는 측근인 비서실장이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됐지만 지난달 31일 컷오프를 통과했다. 정 예비후보의 당내 다른 경쟁자들이 이러한 비리전력을 문제 삼아 공동으로 정 예비후보의 공천배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 영도구청장 선거에 나서는 어윤태 현 구청장은 재임 중 직권남용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새누리당 부산시당은 그의 당내 경선 참여를 허용했다. 지난 2월13일 한층 강화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범죄경력은 모두 선거 공보물에 기재되지만,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은 셈이다.

정치쇄신 요구 역행하는 공천심사
당 공헌도, 당선 가능성만 고려?

이외에도 경북 의성군수에 나서는 김주수 예비후보는 음주 뺑소니로 벌금 1000만원을 낸 전력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김 예비후보 측은 "8년 전 식당에서 밥을 먹고 반주로 술을 한잔하고 차를 빼다가 남의 차를 들이 받아 차를 옆으로 빼 놓은 적이 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은 맞지만 뺑소니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 지역구에서는 선거법위반, 음주운전, 폭력 등 전과가 있는 공천신청자가 수두룩했지만 대부분 컷오프에서 통과됐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지역 국회의원
개입이 원인?

기초선거 공천에 특히 비리전력자가 더 많은 것은 지원한 후보가 많은 까닭도 있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천 과정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심지어 한 의원은 지역 내 사이가 나쁜 기초단체장선거에 나서는 후보의 탈락까지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새누리당 한 당직자는 "공천 과정에서 나오는 잡음은 향후 본선에서도 악재가 될 것"이라며 "지난 총선에서 공천잡음으로 예상 밖 참패를 당했던 민주통합당의 사례가 이번에는 우리에게 적용될 수도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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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