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버스 급제동으로 한 승객이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지만, 운행 업체가 보험 접수를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어머니의 버스 교통사고’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버스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택시에 대인 접수를 하라는 게 맞는 경우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말문을 텄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모친은 버스에 탑승해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당시 버스는 정류장에 가까워지면서 속도를 줄이고 있었다.
A씨는 “다른 승객들도 내리기 위해 뒷문 쪽에 서 있었다”며 “저희 어머니도 하차를 위해 교통카드를 찍으려던 순간, 버스가 급제동해 후문에서 운전기사 자리까지 날아가 넘어지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왼쪽 어깨 골절로 수술을 받았고,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다”며 “골절로 인한 신경 손상과 뇌출혈, 고관절 실금 등의 진단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사고 이후 버스 회사 측에서 대인 접수를 거부했다는 점이다.
A씨는 “버스 측에 보상을 문의했지만 ‘택시의 끼어들기로 급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대인 접수를 해줄 수 없고, 상대 측에 청구하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글을 쓰는 지금까지도 접수를 안 해주고 있다”며 “현재 경찰에서 양측의 과실 비율을 따지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한 보배 회원은 “버스 회사에서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보험사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면서도 “정차 전 일어나 이동한 상태였다면 승객 과실이기 때문에 보상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서는 사고 당시 손잡이 사용 여부 등 승객의 과실이 문제 되더라도 버스 회사가 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따르면 승객이 고의나 자살 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한해 운행자의 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대법원도 이를 근거로 승객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운행자의 책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실제로 유사한 사고에서 버스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앞서 지난 2011년 8월,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버스가 유턴하던 택시로 인해 급정거하면서 승객이 넘어졌다. 해당 승객은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평형기능 장애 등의 후유증도 인정받았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승객이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과실을 20% 인정하면서도 버스공제조합의 배상 책임을 80%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해 승객의 치료비와 노동 능력 감소에 따른 수입 손실, 승객 부부의 위자료 등 약 5392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당시 택시공제조합이 지급한 치료비도 배상액 산정에 반영됐다.
한편 <일요시사>는 8일 A씨에게 ▲구체적인 사고 경위 ▲모친의 현재 상태 ▲보험 접수를 거부한 주체가 운전기사인지 버스 회사 또는 공제조합 관계자인지 ▲향후 대응 계획 등을 확인하고자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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