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박형준 기자 =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팽팽한 긴장감 속 정부의 허를 찌르려는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나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국민을 위해 민생과 현안을 꼼꼼히 짚어낸 이들이 있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올해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의원
보호자 없는 ‘무연고 북향민 청소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남북하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무연고 청소년 정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호자가 선정된 북향민 청소년은 전체 응답자 중 33.3%에 불과했다.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무연고 북향민 청소년 3명 중 2명은 지정된 보호자가 없는 셈이다.
‘무연고 북향민 청소년’은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고 입국한 24세 이하의 북향민 청소년을 뜻한다. 통일부 장관은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보호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보호자는 무연고 청소년의 거주와 일상생활, 교육 전반을 지원한다.
그러나 통일부 조사 대상(56명) 중 조사에 응한 42명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호자가 선정돼있다고 답한 무연고 청소년은 전체의 14명으로 33.3%에 불과했다. 지난해 보호자 지정률이 60.7%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27.4%p 하락한 것이다.
한 의원은 24세가 지나 재단의 보호가 해제된 청소년 9명 모두 지정된 보호자가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보호가 끝났다는 이유로 위기 상황에서 의지할 공식적인 지원 관계마저 끊기는 현행 관리 체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무연고청소년에게 보호자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조사 응답자의 3분의 2에게 보호자가 없다는 것은 제도적 안전망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한 것”이라며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은 보호자 지정 현황을 전수 점검하고 보호가 종료된 이후에도 경제·의료·심리 지원이 중단되지 않는 촘촘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
“리콜 1년 반 지나도 81만대 방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작사가 시정 조치를 해야 하는 최소 기간(18개월)이 지난 2024년 리콜 대상 차량 약 514만대 가운데 81만대가 아직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리되지 않은 차량을 결함 부위별로 보면 ▲제동장치(브레이크) 35만9817대(44%) ▲전기장치 23만1027대(28%) ▲실내안전장치 5만1951대(6%) 순이었다. 제동장치와 전기장치가 전체의 72%를 차지한 셈이다.
리콜은 제작사가 결함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차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알리게 돼있다. 다만 공단은 “소유자의 통보 수신 여부나 미응답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으며, 제작사가 분기별로 보고하는 시정조치 현황으로 시정률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수리율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2027년 분석 모델안을 개발해 2030년까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때까지는 제작사 보고에 의존하는 방식이 이어진다.
문정복 의원은 “결함 차량이 실제로 고쳐져야 리콜의 목적이 달성된다”며 “리콜 후 1년 반이 지나도 81만대가 남아 있고 그중 절반 가까이가 제동장치 리콜 차량이라는 것은 현재의 통지·독려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동장치 등 안전과 직결된 결함과 시정률이 낮은 차종에 대해서는 재통지와 독려를 강화하고, 시정률 예측 시스템의 구축 시기를 앞당길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
보험금 안 주거나 덜 준 사례 1000건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해 지급한 사례가 최근 5년간 약 1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 현장 검사 등에서 적발된 보험금 미지급·과소지급 건수는 총 961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부지급·과소지급 액수는 약 5억4840만원이었다.
대체로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약속된 적립이자를 규정보다 덜 지급하거나 입원보험금을 부당하게 축소해 지급한 사례 등이 주를 이뤘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DB손해보험의 미지급 액수가 2억6200만원(26건)으로 가장 컸다. 이어 ▲KB손해보험(9790만원·10건) ▲악사손해보험(7380만원·24건) ▲메리츠화재(4050만원·14건) 순으로 확인됐다. 이들 상위 4개사의 과소지급 보험금이 총 4억7420만원이었고, 전체 보험사 적발 금액의 86.5%를 차지했다.
생명보험사는 상대적으로 건수가 많은 대신 개별 금액은 작은 사례가 많았다. 교보생명이 499건(3270만원)으로 건수 기준 전체 보험사 중 가장 많았다. 이어 ▲동양생명(237건·1700만원) ▲신한라이프(68건·1290만원) ▲메트라이프생명(55건·710만원) 순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규정을 위반한 이들 보험사 10곳에 총 5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별로는 ▲교보생명(3억2600만원) ▲신한라이프(7500만원), 동양생명(4600만원) 등 순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위원회] 서명옥 의원
부실 수사 10명 중 6명 경감·경위
최근 5년간 사건 관리·감독 부실로 감찰받은 경찰관 10명 중 6명이 일선 수사 중간관리자급인 경감과 경위 계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 주의·경고에 그쳤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지난달 28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건처리 부적절’ 및 ‘지휘·감독 미진’에 해당하는 비위가 적발된 경찰관은 총 452명이다.
계급별로는 경감이 155명(34.3%)으로 가장 많았고, 경위가 111명(24.6%)으로 뒤를 이었다. 경감은 일선 경찰서의 중간 관리자급이고, 경위는 수사관들을 이끄는 핵심 실무자 역할을 한다.
비위 유형으로 보면, ‘사건처리 부적절’을 사유로 감찰받은 355명 중 경감은 106명이었고, 경위는 105명이었다. ‘지휘·감독 미진’으로 감찰받은 경찰관은 97명으로 이중 경감은 49명이었고, 경정은 33명이었다.
하지만 비위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 주의 수준에 그쳤다.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주의·경고·불문종결이 3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사 기록에 남는 감봉·견책 등 경징계는 35건이었고,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는 16건(11%)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주의·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건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는 경찰의 내부 통제와 책임 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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