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박형준 기자 =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팽팽한 긴장감 속 정부의 허를 찌르려는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나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국민을 위해 민생과 현안을 꼼꼼히 짚어낸 이들이 있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올해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의원
보호자 없는 ‘무연고 북향민 청소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남북하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무연고 청소년 정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호자가 선정된 북향민 청소년은 전체 응답자 중 33.3%에 불과했다.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무연고 북향민 청소년 3명 중 2명은 지정된 보호자가 없는 셈이다.

‘무연고 북향민 청소년’은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고 입국한 24세 이하의 북향민 청소년을 뜻한다. 통일부 장관은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보호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보호자는 무연고 청소년의 거주와 일상생활, 교육 전반을 지원한다.

그러나 통일부 조사 대상(56명) 중 조사에 응한 42명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호자가 선정돼있다고 답한 무연고 청소년은 전체의 14명으로 33.3%에 불과했다. 지난해 보호자 지정률이 60.7%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27.4%p 하락한 것이다.

한 의원은 24세가 지나 재단의 보호가 해제된 청소년 9명 모두 지정된 보호자가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보호가 끝났다는 이유로 위기 상황에서 의지할 공식적인 지원 관계마저 끊기는 현행 관리 체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무연고청소년에게 보호자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조사 응답자의 3분의 2에게 보호자가 없다는 것은 제도적 안전망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한 것”이라며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은 보호자 지정 현황을 전수 점검하고 보호가 종료된 이후에도 경제·의료·심리 지원이 중단되지 않는 촘촘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
“리콜 1년 반 지나도 81만대 방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작사가 시정 조치를 해야 하는 최소 기간(18개월)이 지난 2024년 리콜 대상 차량 약 514만대 가운데 81만대가 아직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리되지 않은 차량을 결함 부위별로 보면 ▲제동장치(브레이크) 35만9817대(44%) ▲전기장치 23만1027대(28%) ▲실내안전장치 5만1951대(6%) 순이었다. 제동장치와 전기장치가 전체의 72%를 차지한 셈이다.

리콜은 제작사가 결함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차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알리게 돼있다. 다만 공단은 “소유자의 통보 수신 여부나 미응답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으며, 제작사가 분기별로 보고하는 시정조치 현황으로 시정률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수리율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2027년 분석 모델안을 개발해 2030년까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때까지는 제작사 보고에 의존하는 방식이 이어진다.

문정복 의원은 “결함 차량이 실제로 고쳐져야 리콜의 목적이 달성된다”며 “리콜 후 1년 반이 지나도 81만대가 남아 있고 그중 절반 가까이가 제동장치 리콜 차량이라는 것은 현재의 통지·독려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동장치 등 안전과 직결된 결함과 시정률이 낮은 차종에 대해서는 재통지와 독려를 강화하고, 시정률 예측 시스템의 구축 시기를 앞당길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
보험금 안 주거나 덜 준 사례 1000건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해 지급한 사례가 최근 5년간 약 1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 현장 검사 등에서 적발된 보험금 미지급·과소지급 건수는 총 961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부지급·과소지급 액수는 약 5억4840만원이었다.

대체로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약속된 적립이자를 규정보다 덜 지급하거나 입원보험금을 부당하게 축소해 지급한 사례 등이 주를 이뤘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DB손해보험의 미지급 액수가 2억6200만원(26건)으로 가장 컸다. 이어 ▲KB손해보험(9790만원·10건) ▲악사손해보험(7380만원·24건) ▲메리츠화재(4050만원·14건) 순으로 확인됐다. 이들 상위 4개사의 과소지급 보험금이 총 4억7420만원이었고, 전체 보험사 적발 금액의 86.5%를 차지했다.

생명보험사는 상대적으로 건수가 많은 대신 개별 금액은 작은 사례가 많았다. 교보생명이 499건(3270만원)으로 건수 기준 전체 보험사 중 가장 많았다. 이어 ▲동양생명(237건·1700만원) ▲신한라이프(68건·1290만원) ▲메트라이프생명(55건·710만원) 순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규정을 위반한 이들 보험사 10곳에 총 5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별로는 ▲교보생명(3억2600만원) ▲신한라이프(7500만원), 동양생명(4600만원) 등 순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위원회] 서명옥 의원
부실 수사 10명 중 6명 경감·경위

최근 5년간 사건 관리·감독 부실로 감찰받은 경찰관 10명 중 6명이 일선 수사 중간관리자급인 경감과 경위 계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 주의·경고에 그쳤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지난달 28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건처리 부적절’ 및 ‘지휘·감독 미진’에 해당하는 비위가 적발된 경찰관은 총 452명이다.

계급별로는 경감이 155명(34.3%)으로 가장 많았고, 경위가 111명(24.6%)으로 뒤를 이었다. 경감은 일선 경찰서의 중간 관리자급이고, 경위는 수사관들을 이끄는 핵심 실무자 역할을 한다.

비위 유형으로 보면, ‘사건처리 부적절’을 사유로 감찰받은 355명 중 경감은 106명이었고, 경위는 105명이었다. ‘지휘·감독 미진’으로 감찰받은 경찰관은 97명으로 이중 경감은 49명이었고, 경정은 33명이었다.

하지만 비위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 주의 수준에 그쳤다.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주의·경고·불문종결이 3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사 기록에 남는 감봉·견책 등 경징계는 35건이었고,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는 16건(11%)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주의·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건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는 경찰의 내부 통제와 책임 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ctzxp@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연설문집에 없는 이야기

이재명 연설문집에 없는 이야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의 말과 글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닌다. 어떤 주제로, 어떤 단어를 사용해, 어떤 방향으로 썼는지를 두고 각종 해석이 따라붙는 이유다. 그만큼 무게감도 남다르다. 대통령의 언행이 국정 방향을 결정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많이 활용하는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도 활발하게 썼다. 공공연하게 지금의 자신을 만드는 데 SNS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정도다. 임기 2년 차에 접어들면서 SNS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도 나오지만 ‘계속 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비쳤다. 하루에도 몇 건씩 청와대는 지난달 25일 이 대통령의 연설과 메시지를 담은 <이재명 대통령 연설문집(제1권)>을 발간했다. 지난해 6월4일 취임 때부터 지난 5월30일까지 이 대통령이 참석한 각종 행사 연설과 직접 작성한 SNS 메시지를 담았다. 강훈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발간사에서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사실”이라며 “대통령은 한마디를 내뱉기까지 아주 오래 묻고 확인한다. 숫자를 다시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떠올리고 우리가 하려는 일이 국민의 삶을 실제로 나아지게 하는 일인지 거듭 질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 속에서 출범한 정부가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국가의 시스템을 다시 세우기 위해 분투했던 시간,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것을 넘어 더 큰 성장을 준비했던 시간, 또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선택했던 순간들이 대통령의 말 속에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연설문집은 이 대통령의 ‘취임 선서’부터 올해 6·4 지방선거 전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으로 SNS에 올린 ‘꼭 투표합시다’ 등 총 386페이지로 구성돼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국내·외 주요 행사들에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의 국정 운영 원칙을 담은 말과 글을 국민께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대통령이 1년 동안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연설에는 국정 운영의 흐름이 담겨있다. 임기 초에는 정부의 출범 배경과 책무에 대해 언급하고 뒤로 갈수록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식이다. 현충일 추념사, 광복절 경축사, 국군의 날, 3·1절 기념사, 4·19혁명 기념사,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 등 국가적 기념일에 한 연설도 실려 있다. 9·19 평양 공동선언 7주년, 제77주기 여수·순천 10·19 사건, 제11회 서해수호의 날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노인의 날, 경찰의 날, 소방의 날, 산업재해노동자의 날, 노동절, 바다의 날 등도 챙겼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사,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 추도사 등도 게재됐다. 취임부터 지방선거 전까지 1년치 메시지 모아 책으로 공식적인 행사, 기념일 등에 발표한 연설문과 달리 SNS 메시지는 그 범위와 형식이 더 넓고 자유로웠다. 연설문집에는 총 118건의 글이 실려 있는데 이 중 76건이 SNS 메시지다. 절반이 넘는 비중은, 이 대통령이 얼마나 SNS를 활발하게 이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202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육상 남자 400m 계주 금메달, LOL 월드 챔피언십 대회 3연패, 안세영 배드민턴 선수의 시즌 10승, 동계올림픽 메달 획득, <케이팝 데몬 헌터스> 아카데미 수상, 영화 <왕과 사는 남자> 1000만 관객 돌파 등 각종 대회 등에서 우리 선수, 배우 등이 얻은 성과를 축하하는 내용의 SNS를 남겼다. ‘수능 D-100, 충분히 자랑스러운 여러분께’ ‘2025년 제2회 초·중·고 졸업 학력 검정고시 응원’ 등의 글도 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공동번영의 ’아시아·태평양‘을 향해 APEC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G20 정상회의 결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대화와 연대로 마침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가 그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습니다’ 등 정책 결과를 홍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4년 10월 한국 문학사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 한강에 대한 찬사, 지난해 11월 별세한 배우 이순재, 지난 1월 세상을 떠난 배우 안성기에 대한 추모, K팝에 대한 자랑스러움 등도 표현했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축하했고, ‘104세 독립운동가께서 부르신 ’고향의 봄‘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며’라는 글로 이하전 애국지사의 생일을 축하하는 내용의 게시글도 올렸다. 지난 3월에는 ‘신속한 결단력으로 협조해 주신 마르코스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징역 60년형을 선고받고 필리핀 현지에 수감 중이던 박왕열씨에 대한 임시 범죄인 인도를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양국 간 협의 끝에 박씨의 국내 송환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각종 이슈 말 얹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정치, 외교,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언급했다. 하루 동안 많게는 수 건의 게시글을 올리고, 게시 시간도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이미 여러 번 SNS 활동을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라고 밝혔고 언론 등에서 다루지 않는 정책을 직접 홍보하는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연설문집에 실린 SNS는 일종의 ‘순한 맛’이라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언론 보도를 비판하거나 야당의 주장에 반박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편이다. 다른 SNS 이용자가 쓴 글에 반박 게시글을 쓰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좌아하게’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표현을 쓰는 등 이른바 SNS ‘헤비 유저(이용도가 높은 사람)’에 가깝다.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 여기서 파생된 배제고 야구부의 응원 논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벤트를 두고는 ‘저질 장사치의 막장 행태’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등 비판 수위도 상당히 높았다. 하지만 연설문집에서는 그런 논란의 SNS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주식이나 부동산, 검찰개혁 등 대형 이슈에 관한 내용도 없다.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내용의 SNS 글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압박했다.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정책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친 것이다. 세금 등으로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매물이 나오리라 예상했고 이는 부동산 시장에 공급과 같은 효과로 나타나리라 기대한 것이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파는 게 아니라 ‘버티기’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다주택자 관련 내용만 하루에 4건의 게시글을 올린 날도 있었다. 갑론을박 잦아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적었다. 거주용이 아닌 집을 여러 채 가진 건 투기라고 봤다. 언론 기사에 대해서도 “망국적 투기를 두둔하거나 정부에 대한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는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는 등 정부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했다.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자리를 국민의힘에게 내준 배경으로 부동산 정책이 지목될 만큼 후폭풍이 상당했다. 주식시장에 대한 언급도 빠져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코스피는 3000선을 기준으로 오르내리며 박스권에 갇혀 있던 때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돼있다고 봤고 부동산에 쏠린 돈을 이동시키려는 ‘머니 무브’ 정책을 펼쳤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 상법 개정 등으로 주식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 재끼면서 주가는 폭등하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의 연설문집 마지막 글이 지난 5월30일 SNS 메시지인데 이 시기 코스피는 8476.15(5월29일)를 기록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기록으로, 전날보다 3.55% 오른 수치다. 이후에도 주가는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을 훌쩍 넘어 9000피까지 치솟았다. ‘만(1만)스피’를 찍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던 때였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가 3000 박스권을 넘어 당시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때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자축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주가는 6월22일 9114.5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고꾸라지기 시작해 현재 5000~6000선에 머물러 있다.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ETF) 도입 주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누군가는 했겠죠’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말로 비판을 받았다. SNS 관련 논란 많아져 측근들도 “좀 줄여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SNS에 올린 게시글 내용이 자주 논란이 되는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 이 대통령은 최근에도 자신의 SNS 발언을 보도한 언론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청하는 등 설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전부 다 송금해 버리고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도 생기는데 역시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말이에요”라고 말했다. 한 언론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면서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도움 안 돼”…이 대통령 발언 비판 쇄도’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제목을 단 것이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날 밤 SNS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과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크게’ 차이가 있다”면서 “같은 기사의 본문 내용과 제목 내용이 다르다. 정론직필하고자 하는 언론일 것이니 기사 정정하시고 사과하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썼다. 이후 해당 언론이 제목을 바꾼 후 한 SNS 이용자가 이 부분을 지적하자 그 글을 인용하면서 “기사 제목을 바꿨으면 왜 바꿨는지 밝히고 기사를 고칠 만큼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라고 재차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하는 의견, 대통령이 특정 언론에 사과를 요구하는 게 맞느냐는 의견, 이 대통령의 말이 맞는다는 의견 등이 난무하고 있다. SNS 관련 논란이 거듭되자 여권에서도 자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듭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친명(친 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조금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무리 말려도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의견이 나올 때마다 SNS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의 도구이자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중이다. 지난달 29일에도 ‘뒷골목에도 사람이 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SNS 속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모두로부터 국가 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 공복이 포기하면 안 될 중요한 책무의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썼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