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사택’ 겨눈 국세청

첫 타깃은 ‘미운털 소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을 되도록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라는 방향으로 설계, 시행되고 있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가격이 매우 높은 집을 소유한 이들은 세금 등 규제 대상이 됐다. 최근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보유 주택이 정부의 레이더망에 포착됐다.

부동산에 몰린 돈을 주식시장으로 이동시키겠다는 이재명정부의 ‘머니 무브’ 정책은 사실상 흐지부지된 모양새다. 9000피까지 치솟았던 코스피 지수는 6500선을 오르내리는 중이고 마치 롤러코스터를 연상케 할 정도의 변동성에 시장을 떠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다시 부동산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부동산 민심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부동산 문제를 시장에 맡기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대출 규제를 풀고 재건축과 재개발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정부 출범 이후 180도 달라졌다. 대출은 조이고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했다.

정부는 다음 타깃으로 법인 보유 주택을 겨냥했다. 국세청은 지난 25일 고가의 법인주택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법인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와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국세청은 법인주택 전체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를 사주 일가가 거주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체의 42% 수준이다.

또 사적 사용이 확인된 법인의 신고 내용 전반을 살펴본 결과 부동산 사적 사용뿐만 아니라 사주 일가에 대한 가공 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대다수 업체의 탈루 행태가 확인됐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황제 사택’을 제공한 법인 중 기업 전반의 세금 탈루 혐의가 중대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지목한 대상 법인은 50개다. 유형별로 ▲사주 일가 거주형(28개) ▲부동산 투기형(5개) ▲별장형(17개) 등으로 구분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9000억원에 달한다.

우선 국세청은 사업과 무관하게 고가의 주택을 취득해 사주와 그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에 돌입했다. 예를 들어 100억원을 들여 증축, 인테리어 공사까지 진행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200억원대 고급 주택을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게 한 사례다.

주택 구입, 인테리어 등은 모두 회삿돈으로 진행했다. 또 인건비 형식으로도 약 200억원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다.

또 다른 법인은 40억원대 서울 강남구 소재 하이엔드 빌라를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사주가 사택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해당 법인은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를 위해 고급 레지던스 임차비용을 대납했고 체류비 지원을 위해 사주 배우자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과정에서 법인자금을 30억원 썼다.

이외에도 한 법인은 부산에서 사업을 하면서 법인 업무와 무관하게 서울에서 근무하는 자녀 등 사주 일가의 편의를 위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40억원대 아파트를 취득해 무상으로 제공했다. 해당 법인의 사주는 자신의 개인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을 임차해 고액의 허위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주인 자녀들에게 이익을 분여하기도 했다.

사주 일가가 다주택 중과‧대출 제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을 이용한 사례도 있다.

회삿돈으로 펑펑
사주 일가 배불려

한 법인의 사주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직전에 취득해 1세대 2주택자가 됐다. 이후 해당 사주는 기존에 보유하던 약 40억원의 고가 주택을 법인에 양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 해당 주택에 무상으로 계속 거주했다. 재건축에 따른 이익도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법인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약 100억원에 이르는 고가 아파트를 사주 일가에 제공하고 인테리어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사주 일가는 자신들 명의의 강남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채 법인 명의 주택에서 살면서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규제를 피해갔다.

공시가격이 합쳐서 200억원에 이르는 고가 주택 2채 중 1채를 법인 명의로 취득해 사주가 사용한 사례도 있다. 이렇게 되면 사주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사주의 자녀가 30억원대 단독주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을 지원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해 준 사례도 확인됐다.

직원 복지를 핑계로 고급 콘도와 별장을 취득해 ‘회장님 전용’으로 사용한 법인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한 법인은 계열사를 이용해 100억원대 초호화 별장을 취득한 뒤 출입도 철저히 차단하고 사주 일가 전용으로 사용했다.

또 다른 외국계 법인의 경우 1박에 300만원에 달하는 60억원 상당의 고급 단독주택형 콘도를 사주 일가 전용의 별장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해당 법인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사주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 약 20억원을 대납했고, 사주 동생이 지배하는 국내 관계사와 사주의 누나에게 각각 수수료와 급여 명목으로 약 60억원에 이르는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또 다른 법인은 강원도 평창의 회원제 골프장 안에 있는 고급 콘도를 약 30억원에 취득한 뒤 직원 복리후생 목적인 것처럼 사내 공문, 사용 일지 등을 꾸며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이 법인은 사주 일가의 귀금속과 명품 구매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고 재산 가치가 없는 영업권을 취득하는 등 법인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했다.

수영장까지 갖춘 고급 단독주택을 직원 기숙사라고 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직원 자녀가 만든 법인을 통해 유지, 보수 용역 대가를 부풀려 사주 자녀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최근 국세청이 조사 대상으로 지목한 법인 50곳(대기업 5곳, 상장사 6곳 등)에 소노트리니티그룹(이하 소노그룹)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소노그룹 사주 일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300억원대 집을 이미 소유한 상태에서 회사 자금으로 250억 원대에 이르는 고급 주택을 샀다.

집을 꾸미는 데 들인 돈 100억원은 물론 사주에게는 150억원을 급여로 지급했다. 동종 업계 최고 급여 수령자 평균과 비교해 10배나 많은 액수다. 또 사주 일가에도 인건비 명목으로 약 50억원을 지급했다.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소노그룹의 ‘황제 사택’을 조사 중이다.

반전 될까?

국세청은 조사 대상 법인에 대해 계좌 조회, 디지털 포렌식 등 모든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며 유출된 법인자금이 사주 일가의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금 출처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조세 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 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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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설문집에 없는 이야기

이재명 연설문집에 없는 이야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의 말과 글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닌다. 어떤 주제로, 어떤 단어를 사용해, 어떤 방향으로 썼는지를 두고 각종 해석이 따라붙는 이유다. 그만큼 무게감도 남다르다. 대통령의 언행이 국정 방향을 결정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많이 활용하는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도 활발하게 썼다. 공공연하게 지금의 자신을 만드는 데 SNS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정도다. 임기 2년 차에 접어들면서 SNS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도 나오지만 ‘계속 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비쳤다. 하루에도 몇 건씩 청와대는 지난달 25일 이 대통령의 연설과 메시지를 담은 <이재명 대통령 연설문집(제1권)>을 발간했다. 지난해 6월4일 취임 때부터 지난 5월30일까지 이 대통령이 참석한 각종 행사 연설과 직접 작성한 SNS 메시지를 담았다. 강훈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발간사에서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사실”이라며 “대통령은 한마디를 내뱉기까지 아주 오래 묻고 확인한다. 숫자를 다시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떠올리고 우리가 하려는 일이 국민의 삶을 실제로 나아지게 하는 일인지 거듭 질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 속에서 출범한 정부가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국가의 시스템을 다시 세우기 위해 분투했던 시간,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것을 넘어 더 큰 성장을 준비했던 시간, 또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선택했던 순간들이 대통령의 말 속에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연설문집은 이 대통령의 ‘취임 선서’부터 올해 6·4 지방선거 전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으로 SNS에 올린 ‘꼭 투표합시다’ 등 총 386페이지로 구성돼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국내·외 주요 행사들에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의 국정 운영 원칙을 담은 말과 글을 국민께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대통령이 1년 동안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연설에는 국정 운영의 흐름이 담겨있다. 임기 초에는 정부의 출범 배경과 책무에 대해 언급하고 뒤로 갈수록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식이다. 현충일 추념사, 광복절 경축사, 국군의 날, 3·1절 기념사, 4·19혁명 기념사,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 등 국가적 기념일에 한 연설도 실려 있다. 9·19 평양 공동선언 7주년, 제77주기 여수·순천 10·19 사건, 제11회 서해수호의 날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노인의 날, 경찰의 날, 소방의 날, 산업재해노동자의 날, 노동절, 바다의 날 등도 챙겼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사,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 추도사 등도 게재됐다. 취임부터 지방선거 전까지 1년치 메시지 모아 책으로 공식적인 행사, 기념일 등에 발표한 연설문과 달리 SNS 메시지는 그 범위와 형식이 더 넓고 자유로웠다. 연설문집에는 총 118건의 글이 실려 있는데 이 중 76건이 SNS 메시지다. 절반이 넘는 비중은, 이 대통령이 얼마나 SNS를 활발하게 이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202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육상 남자 400m 계주 금메달, LOL 월드 챔피언십 대회 3연패, 안세영 배드민턴 선수의 시즌 10승, 동계올림픽 메달 획득, <케이팝 데몬 헌터스> 아카데미 수상, 영화 <왕과 사는 남자> 1000만 관객 돌파 등 각종 대회 등에서 우리 선수, 배우 등이 얻은 성과를 축하하는 내용의 SNS를 남겼다. ‘수능 D-100, 충분히 자랑스러운 여러분께’ ‘2025년 제2회 초·중·고 졸업 학력 검정고시 응원’ 등의 글도 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공동번영의 ’아시아·태평양‘을 향해 APEC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G20 정상회의 결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대화와 연대로 마침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가 그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습니다’ 등 정책 결과를 홍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4년 10월 한국 문학사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 한강에 대한 찬사, 지난해 11월 별세한 배우 이순재, 지난 1월 세상을 떠난 배우 안성기에 대한 추모, K팝에 대한 자랑스러움 등도 표현했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축하했고, ‘104세 독립운동가께서 부르신 ’고향의 봄‘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며’라는 글로 이하전 애국지사의 생일을 축하하는 내용의 게시글도 올렸다. 지난 3월에는 ‘신속한 결단력으로 협조해 주신 마르코스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징역 60년형을 선고받고 필리핀 현지에 수감 중이던 박왕열씨에 대한 임시 범죄인 인도를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양국 간 협의 끝에 박씨의 국내 송환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각종 이슈 말 얹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정치, 외교,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언급했다. 하루 동안 많게는 수 건의 게시글을 올리고, 게시 시간도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이미 여러 번 SNS 활동을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라고 밝혔고 언론 등에서 다루지 않는 정책을 직접 홍보하는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연설문집에 실린 SNS는 일종의 ‘순한 맛’이라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언론 보도를 비판하거나 야당의 주장에 반박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편이다. 다른 SNS 이용자가 쓴 글에 반박 게시글을 쓰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좌아하게’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표현을 쓰는 등 이른바 SNS ‘헤비 유저(이용도가 높은 사람)’에 가깝다.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 여기서 파생된 배제고 야구부의 응원 논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벤트를 두고는 ‘저질 장사치의 막장 행태’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등 비판 수위도 상당히 높았다. 하지만 연설문집에서는 그런 논란의 SNS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주식이나 부동산, 검찰개혁 등 대형 이슈에 관한 내용도 없다.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내용의 SNS 글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압박했다.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정책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친 것이다. 세금 등으로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매물이 나오리라 예상했고 이는 부동산 시장에 공급과 같은 효과로 나타나리라 기대한 것이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파는 게 아니라 ‘버티기’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다주택자 관련 내용만 하루에 4건의 게시글을 올린 날도 있었다. 갑론을박 잦아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적었다. 거주용이 아닌 집을 여러 채 가진 건 투기라고 봤다. 언론 기사에 대해서도 “망국적 투기를 두둔하거나 정부에 대한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는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는 등 정부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했다.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자리를 국민의힘에게 내준 배경으로 부동산 정책이 지목될 만큼 후폭풍이 상당했다. 주식시장에 대한 언급도 빠져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코스피는 3000선을 기준으로 오르내리며 박스권에 갇혀 있던 때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돼있다고 봤고 부동산에 쏠린 돈을 이동시키려는 ‘머니 무브’ 정책을 펼쳤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 상법 개정 등으로 주식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 재끼면서 주가는 폭등하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의 연설문집 마지막 글이 지난 5월30일 SNS 메시지인데 이 시기 코스피는 8476.15(5월29일)를 기록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기록으로, 전날보다 3.55% 오른 수치다. 이후에도 주가는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을 훌쩍 넘어 9000피까지 치솟았다. ‘만(1만)스피’를 찍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던 때였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가 3000 박스권을 넘어 당시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때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자축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주가는 6월22일 9114.5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고꾸라지기 시작해 현재 5000~6000선에 머물러 있다.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ETF) 도입 주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누군가는 했겠죠’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말로 비판을 받았다. SNS 관련 논란 많아져 측근들도 “좀 줄여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SNS에 올린 게시글 내용이 자주 논란이 되는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 이 대통령은 최근에도 자신의 SNS 발언을 보도한 언론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청하는 등 설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전부 다 송금해 버리고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도 생기는데 역시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말이에요”라고 말했다. 한 언론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면서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도움 안 돼”…이 대통령 발언 비판 쇄도’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제목을 단 것이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날 밤 SNS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과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크게’ 차이가 있다”면서 “같은 기사의 본문 내용과 제목 내용이 다르다. 정론직필하고자 하는 언론일 것이니 기사 정정하시고 사과하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썼다. 이후 해당 언론이 제목을 바꾼 후 한 SNS 이용자가 이 부분을 지적하자 그 글을 인용하면서 “기사 제목을 바꿨으면 왜 바꿨는지 밝히고 기사를 고칠 만큼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라고 재차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하는 의견, 대통령이 특정 언론에 사과를 요구하는 게 맞느냐는 의견, 이 대통령의 말이 맞는다는 의견 등이 난무하고 있다. SNS 관련 논란이 거듭되자 여권에서도 자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듭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친명(친 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조금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무리 말려도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의견이 나올 때마다 SNS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의 도구이자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중이다. 지난달 29일에도 ‘뒷골목에도 사람이 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SNS 속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모두로부터 국가 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 공복이 포기하면 안 될 중요한 책무의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썼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