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VS 조희대 대치 속사정

이번엔 대놓고 붙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사법부와 행정부 수장이 또다시 대치 상황에 놓였다. 대통령선거 전부터 어긋나기 시작한 관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1년이 넘도록 꿰맞춰지지 않는 모양새다.

우리나라의 권력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뉜다. 권력이 한쪽에 쏠리지 않게 견제와 감시를 하기 위한 ‘삼권분립’ 형태다. 문제는 각각 독립된 기관이지만 주어진 권력의 크기가 같지 않다는 데 있다. 정권의 상황에 따라 미묘하게 균형이 흐트러지는 것이다.

잠잠하더니

최근 사법부가 행정부와 입법부의 맹공을 받고 있다. 특히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강력한 사퇴 압박에 직면했다. 대법관 제청 문제로 불거진 청와대와의 ‘기싸움’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진 모양새다.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조 대법원장이 이 과정을 서면으로 진행했다는 점이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미리 후임에 대해 논의한 뒤 직접 대통령을 만나 대면으로 제청하는 게 관례였다. 조 대법원장이 이 관례를 깬 것이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21일 노 전 대법관 후임 제청 대상 후보자로 4명을 추천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임명 제청하지 않았다. 노 전 대법관은 지난 3월3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으나 후임은 5개월 넘게 정해지지 않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이 늦어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각각 원하는 후보가 다른 게 아니냐는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대법관 공백 상태다. 이흥구 대법관은 다음 달 7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이 시기까지 대법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두 자리가 공석이 되는 셈이다. 실제 조 대법원장은 노 전 대법관과 이 대법관의 후임을 동시에 제청했다.

하지만 서면 제청 논란으로 대법관 공석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여권에서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두고 ‘대통령 패싱’ 논란을 제기하면서 대법관 임명 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거나, 국회가 인사청문이나 임명동의안 처리를 늦추면 인선 절차는 지연된다.

특히 여권에서 조 대법원장의 이번 행보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에 불거진 갈등에 입법부가 뛰어든 모양새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사임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전국에 걸도록 지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김 대표는 지난 20일 오전 세종 은하수공원에서 고 이해찬 총리 묘역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김남준 홍보위원장을 임명한 후 전국에 현수막 두 개를 필수 게첩하라는 첫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수막 문구는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습니다’와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면 제청으로 “관례 깼다”
민주당서는 탄핵 가능성도

앞서 김 대표는 전날인 지난 19일 취임 후 첫 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 학생”이라며 “조희대씨 당장 나가라”라고 한 바 있다.

야당도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 지원으로 당 대표가 된 김민석 대표의 1호 숙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됐다”며 “이 대통령에게 보은하기 위해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문제 삼는 것은 조 대법원장이 ‘관례를 어겼다’는 것뿐”이라며 “감히 대통령 뜻에 어긋나는 후보자를, 그것도 무례하게 서면으로 제청했느냐는 괘씸죄를 묻는 것이다. 그런데 관례를 어긴 것이 탄핵 사유라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가세했다. 한 의원은 “9억2000만원 불법 자금, 뒷돈 받은 범죄로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김민석 대표가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라고 부르며 ‘자르겠다’고 협박했다”고 SNS에 적었다. 이어 “김민석씨는 민주당 대표가 되더니 왕이 된 것 같나 보다”라며 “김민석씨 정신 차리시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삼권분립된 민주공화국”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조 대법원장 사이에 아직 꺼지지 않은 갈등의 불씨가 이번 서면 제청 건으로 다시 타오르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미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해 왔다.

그 배경은 대통령선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2‧3 비상계엄 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조기 대선이 시행됐다. 당시 문제가 된 부분은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였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대선 과정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해 5월1일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은 이 대통령의 당선 이후 헌법 제84조에 따라 중단된 상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이 이미 기소된 형사재판에도 해당이 되는지 해석의 여지가 있었지만 현 상황에서는 재판이 멈췄다. 당시 대법원도 유죄 취지로 재판을 파기환송하면서도 확정 판결(파기자판)은 하지 않아 선택을 유권자의 몫으로 남겨둔 바 있다.

다시 폭발

민주당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조 대법원장과 각을 세웠다.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대선에 영향력을 발휘하려 했다는 지적도 여권에서 잇따라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의 파상 공세에도 거취를 표명하지 않고 버텼다. 민주당에서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도 의견을 내긴 했지만 사퇴 등의 행보는 보이지 않았다.

잠잠해지나 했던 갈등이 서면 제청 건으로 다시 불붙으면서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가 ‘조희대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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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설문집에 없는 이야기

이재명 연설문집에 없는 이야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의 말과 글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닌다. 어떤 주제로, 어떤 단어를 사용해, 어떤 방향으로 썼는지를 두고 각종 해석이 따라붙는 이유다. 그만큼 무게감도 남다르다. 대통령의 언행이 국정 방향을 결정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많이 활용하는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도 활발하게 썼다. 공공연하게 지금의 자신을 만드는 데 SNS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정도다. 임기 2년 차에 접어들면서 SNS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도 나오지만 ‘계속 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비쳤다. 하루에도 몇 건씩 청와대는 지난달 25일 이 대통령의 연설과 메시지를 담은 <이재명 대통령 연설문집(제1권)>을 발간했다. 지난해 6월4일 취임 때부터 지난 5월30일까지 이 대통령이 참석한 각종 행사 연설과 직접 작성한 SNS 메시지를 담았다. 강훈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발간사에서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사실”이라며 “대통령은 한마디를 내뱉기까지 아주 오래 묻고 확인한다. 숫자를 다시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떠올리고 우리가 하려는 일이 국민의 삶을 실제로 나아지게 하는 일인지 거듭 질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 속에서 출범한 정부가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국가의 시스템을 다시 세우기 위해 분투했던 시간,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것을 넘어 더 큰 성장을 준비했던 시간, 또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선택했던 순간들이 대통령의 말 속에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연설문집은 이 대통령의 ‘취임 선서’부터 올해 6·4 지방선거 전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으로 SNS에 올린 ‘꼭 투표합시다’ 등 총 386페이지로 구성돼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국내·외 주요 행사들에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의 국정 운영 원칙을 담은 말과 글을 국민께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대통령이 1년 동안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연설에는 국정 운영의 흐름이 담겨있다. 임기 초에는 정부의 출범 배경과 책무에 대해 언급하고 뒤로 갈수록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식이다. 현충일 추념사, 광복절 경축사, 국군의 날, 3·1절 기념사, 4·19혁명 기념사,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 등 국가적 기념일에 한 연설도 실려 있다. 9·19 평양 공동선언 7주년, 제77주기 여수·순천 10·19 사건, 제11회 서해수호의 날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노인의 날, 경찰의 날, 소방의 날, 산업재해노동자의 날, 노동절, 바다의 날 등도 챙겼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사,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 추도사 등도 게재됐다. 취임부터 지방선거 전까지 1년치 메시지 모아 책으로 공식적인 행사, 기념일 등에 발표한 연설문과 달리 SNS 메시지는 그 범위와 형식이 더 넓고 자유로웠다. 연설문집에는 총 118건의 글이 실려 있는데 이 중 76건이 SNS 메시지다. 절반이 넘는 비중은, 이 대통령이 얼마나 SNS를 활발하게 이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202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육상 남자 400m 계주 금메달, LOL 월드 챔피언십 대회 3연패, 안세영 배드민턴 선수의 시즌 10승, 동계올림픽 메달 획득, <케이팝 데몬 헌터스> 아카데미 수상, 영화 <왕과 사는 남자> 1000만 관객 돌파 등 각종 대회 등에서 우리 선수, 배우 등이 얻은 성과를 축하하는 내용의 SNS를 남겼다. ‘수능 D-100, 충분히 자랑스러운 여러분께’ ‘2025년 제2회 초·중·고 졸업 학력 검정고시 응원’ 등의 글도 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공동번영의 ’아시아·태평양‘을 향해 APEC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G20 정상회의 결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대화와 연대로 마침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가 그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습니다’ 등 정책 결과를 홍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4년 10월 한국 문학사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 한강에 대한 찬사, 지난해 11월 별세한 배우 이순재, 지난 1월 세상을 떠난 배우 안성기에 대한 추모, K팝에 대한 자랑스러움 등도 표현했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축하했고, ‘104세 독립운동가께서 부르신 ’고향의 봄‘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며’라는 글로 이하전 애국지사의 생일을 축하하는 내용의 게시글도 올렸다. 지난 3월에는 ‘신속한 결단력으로 협조해 주신 마르코스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징역 60년형을 선고받고 필리핀 현지에 수감 중이던 박왕열씨에 대한 임시 범죄인 인도를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양국 간 협의 끝에 박씨의 국내 송환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각종 이슈 말 얹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정치, 외교,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언급했다. 하루 동안 많게는 수 건의 게시글을 올리고, 게시 시간도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이미 여러 번 SNS 활동을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라고 밝혔고 언론 등에서 다루지 않는 정책을 직접 홍보하는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연설문집에 실린 SNS는 일종의 ‘순한 맛’이라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언론 보도를 비판하거나 야당의 주장에 반박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편이다. 다른 SNS 이용자가 쓴 글에 반박 게시글을 쓰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좌아하게’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표현을 쓰는 등 이른바 SNS ‘헤비 유저(이용도가 높은 사람)’에 가깝다.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 여기서 파생된 배제고 야구부의 응원 논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벤트를 두고는 ‘저질 장사치의 막장 행태’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등 비판 수위도 상당히 높았다. 하지만 연설문집에서는 그런 논란의 SNS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주식이나 부동산, 검찰개혁 등 대형 이슈에 관한 내용도 없다.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내용의 SNS 글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압박했다.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정책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친 것이다. 세금 등으로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매물이 나오리라 예상했고 이는 부동산 시장에 공급과 같은 효과로 나타나리라 기대한 것이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파는 게 아니라 ‘버티기’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다주택자 관련 내용만 하루에 4건의 게시글을 올린 날도 있었다. 갑론을박 잦아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적었다. 거주용이 아닌 집을 여러 채 가진 건 투기라고 봤다. 언론 기사에 대해서도 “망국적 투기를 두둔하거나 정부에 대한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는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는 등 정부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했다.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자리를 국민의힘에게 내준 배경으로 부동산 정책이 지목될 만큼 후폭풍이 상당했다. 주식시장에 대한 언급도 빠져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코스피는 3000선을 기준으로 오르내리며 박스권에 갇혀 있던 때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돼있다고 봤고 부동산에 쏠린 돈을 이동시키려는 ‘머니 무브’ 정책을 펼쳤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 상법 개정 등으로 주식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 재끼면서 주가는 폭등하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의 연설문집 마지막 글이 지난 5월30일 SNS 메시지인데 이 시기 코스피는 8476.15(5월29일)를 기록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기록으로, 전날보다 3.55% 오른 수치다. 이후에도 주가는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을 훌쩍 넘어 9000피까지 치솟았다. ‘만(1만)스피’를 찍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던 때였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가 3000 박스권을 넘어 당시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때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자축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주가는 6월22일 9114.5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고꾸라지기 시작해 현재 5000~6000선에 머물러 있다.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ETF) 도입 주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누군가는 했겠죠’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말로 비판을 받았다. SNS 관련 논란 많아져 측근들도 “좀 줄여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SNS에 올린 게시글 내용이 자주 논란이 되는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 이 대통령은 최근에도 자신의 SNS 발언을 보도한 언론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청하는 등 설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전부 다 송금해 버리고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도 생기는데 역시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말이에요”라고 말했다. 한 언론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면서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도움 안 돼”…이 대통령 발언 비판 쇄도’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제목을 단 것이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날 밤 SNS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과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크게’ 차이가 있다”면서 “같은 기사의 본문 내용과 제목 내용이 다르다. 정론직필하고자 하는 언론일 것이니 기사 정정하시고 사과하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썼다. 이후 해당 언론이 제목을 바꾼 후 한 SNS 이용자가 이 부분을 지적하자 그 글을 인용하면서 “기사 제목을 바꿨으면 왜 바꿨는지 밝히고 기사를 고칠 만큼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라고 재차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하는 의견, 대통령이 특정 언론에 사과를 요구하는 게 맞느냐는 의견, 이 대통령의 말이 맞는다는 의견 등이 난무하고 있다. SNS 관련 논란이 거듭되자 여권에서도 자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듭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친명(친 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조금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무리 말려도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의견이 나올 때마다 SNS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의 도구이자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중이다. 지난달 29일에도 ‘뒷골목에도 사람이 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SNS 속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모두로부터 국가 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 공복이 포기하면 안 될 중요한 책무의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썼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