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격수 변신’ 김재섭 위태로운 이유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6.05.06 10:44:03
  • 호수 15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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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낳스’와 구태 정치 잘못된 만남?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향한 저격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도낳스’를 자처하면서 당내 소장파로 알려졌다. 그의 저격수 활동이 위태로운 이유는 뭘까?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지난 2024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지지자가 다수 거주하는 서울 도봉갑에 출마해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이후 그는 국민의힘 내 소신 있는 소장파 의원으로 알려졌다. 그런 그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점찍어 저격수로 변신했다.

중대한 의혹

김 의원은 지난 3월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경선 후보였던 정 후보를 지칭하면서 “중대한 의혹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은 “서울 성동구청장이었던 정 후보가 지난 2023년 국제참여민주주의포럼 참석 등을 위해 멕시코 칸쿤으로 출장 가는 길에 여성 공무원 1명이 동행했다”며 “제보받은 구청 문서에는 해당 공무원이 남성으로 기재됐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곧바로 반박 목소리가 이어졌다. 당시 동행했던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같은 날 “내가 정 후보에게 포럼에서 한국의 사례 발표를 위해 성동구청의 참여 구정을 소개하라고 제안했다”며 “사전 준비를 위해 여성·청년 정책을 담당했던 시민운동가 출신 공무원과 사전 준비 작업을 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행사에는 이 전 장관 말고도 민주당 김두관 당시 의원·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등 11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직원·휴양지라는 자극적 단어로 공무 출장을 덮어씌우는 행태는 구태 정치·인격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도중 박주민 의원 측에서 제기했던 “정 후보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6·3 지방선거 홍보물을 제작·유포했다”는 의혹을 이어받아 지난달 7일 서울경찰청에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당시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의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법 위반이고, 당선 무효·피선거권 박탈이 뒤따르는 중죄”라며 “오늘부로 정치적 시한부 후보가 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 후보의 지지율은 요지부동이다. C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2일부터 이틀 동안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 시민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응답 조사 결과 45.6%의 지지를 얻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35.4%의 지지를 얻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칸쿤 의혹’ 제기 후 이어진 빗발친 비판
아무리 저격해도 흔들리지 않는 정원오?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20일부터 이틀 동안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선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 8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정 후보가 49.7%의 지지를 얻었다. 오 후보는 35.9%의 지지를 얻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로 혼란을 거듭하는 국민의힘의 현 상황도 거론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진행해 지난달 23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15%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20년 7월 전국지표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저치인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같은 해 9월 당 이름을 ‘국민의힘’으로 바꾼 이후 최저치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 참고). 여론조사 결과들은 “김 의원 홀로 정 후보 저격에 몰두한다고 해서 선거와 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의 간접 근거 역할을 한다.

김 의원은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4만6374표(49.05%)를 얻어 당선됐다. 맞상대였던 민주당 안귀령 후보는 4만5276표(47.89%)를 받았다. 김 의원은 1098표 차이로 어렵게 당선됐다. 여기엔 안 후보가 지역구 사정에 어두웠던 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당내 소장파로 활동하면서도 당론에 따르거나 지역구 민심과 어긋나는 정치적 선택을 했다가 큰 비판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24년 12월에는 당론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제1차 탄핵 표결 당시 불참했다가 지역구 내 시민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사람까지 있었다.

이후 김 의원이 조언을 요청한 당내 선배가 국민의힘 5선 윤상현 의원이라는 사실도 김 의원이 큰 비판을 받은 이유가 됐다. 윤 의원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한 윤 전 대통령 옹호 집회에도 참석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최전선에 서 있었다.

저격수 3대 원칙 하나도 못 지킨 저격
국힘 혼란과 맞물린 저격 정치 악순환

김 의원은 평소 ‘도낳스(도봉구가 낳은 스타)’를 자처한다. 김 의원의 저격수 활동은 김 의원의 정체성과 국민의힘의 현 상황이 맞물려 발생하는 괴리로부터 비롯된다. 저격수 이미지는 구태 정치 이미지로 통한다. 그래서 저격수 활동을 하려면 ▲확장성 ▲보호막 ▲피로 방지 등 3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저격은 상대를 깎아내리기만 하는 파괴적 행위에 머물러선 안 된다. 그래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 확장성을 보여줘야 의미가 있다. 정 후보를 저격하더라도 서울의 현안에 대한 보수 정당 내 소장파 의원으로서의 대안·비전을 시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아울러 “저격수 활동 자체가 국민의힘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맞물려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형적인 정파적 논리에 따른 저격이 아니라 ‘도낳스’로서 저격을 해야 자체적인 보호막을 만들 수 있다. 지역구를 넘어 서울 전체에서 호응할 수 있는 이슈를 발굴해 저격해야 보호막이 탄탄하게 만들어진다.

또 저격수 활동 자체가 구태 정치로 인식되는 한계를 직시해야 한다. 지역구민과 서울시민들은 김 의원의 저격수 활동이 현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저격수 활동으로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것은 ‘도낳스’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일각에서는 “김 의원은 이미 ‘도낳스’ 이미지와 소장파로서의 활동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었는데 왜 저격수 활동을 하는지 의아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김 의원의 정치적 생명은 도봉의 현안 해결과 소장파로서의 합리적 보수 이미지에 달린 것 아니냐”고 보는 시선도 있다.

보호 불가능

국민의힘 내에선 장동혁 대표 사퇴론이 강하게 불거지면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독자적인 선대위를 구성하는 등 내홍 때문에 김 의원을 보호할 여력이 없다. 그런데 김 의원은 윤 의원에게 조언을 요청한 것에 이어 다시 과거형 정치에 눈길을 두고 있다. 그의 저격수 활동을 위태롭게 보는 시선이 많은 이유는 뭘까?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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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전야’ 5월9일 이후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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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면 어김없이 따라붙는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SNS에 적었다. 지난 1월 다주택자 관련 글을 쓰면서 한 말이다. 이제 그 말의 결과가 곧 나온다. 부동산 가격은 매매자의 심리에 영향을 받는다. 사람의 마음은 다양한 이유로 바뀔 수 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행동에 쉽게 휩쓸린다. 부동산 시장에 작은 불씨가 떨어지면 순식간에 큰불로 번지는 이유다. 부동산 가격이 요동칠 때마다 전문가는 저마다 원인을 분석하지만 명확한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정권 흔드는 집값 이슈 그럼에도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손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내 집 마련’이라는 DNA를 갖고 태어난 듯 부동산을 꼭 가져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집중돼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집값은 집을 가지고만 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오른다’는 믿음에 기반한다. 이재명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인 믿음에 균열을 내고자 했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는 이른바 ‘머니 무브’를 꾀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 ‘코스피 지수 5000’을 목표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모두가 허황한 소리라고 말했지만 지금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다. 코스피 지수는 이재명정부 들어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더니 전쟁 리스크까지 뚫는 기세를 보였다. 지난달 28일 기준 코스피 지수는 6641.02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6712.73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다. 중동발 전쟁 여파로 하락세를 보이던 게 종전 기대감으로 상승장에 진입한 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양새다. ‘주식하면 돈을 번다’는 인식이 투자자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촉구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함께 내놨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집은 거주 공간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투기 수요를 잡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정책을 펼쳤다. 돈줄을 묶고 공급을 확대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잠재우려 한 것이다. 이정부는 지난해 6월27일 수도권과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택 매매 전후로 세입자를 구하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사실상 금지했다.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 X에 언급→정부, 정책 발표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이라는 평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6·27 대책에 대해 공급 없이는 잠깐의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장의 열기를 당장은 가라앉힐 수 있어도 장기적인 안정세로 이어가긴 어려우리란 전망이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지난해 9월7일 이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해마다 신규 주택 27만호 착공 등 2030년까지 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정책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여러차례 다주택자 관련 글을 올렸다. 지금까지 다주택자가 받던 세금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다수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손해라는 인식을 심으려 한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하는 제도다. 문재인정부에서 이 세율로 시행하다가 윤석열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 취지로 2022년 5월부터 1년씩 유예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X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 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에 관한 보수 언론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고 일갈했다. 지난 2월12일 다주택자 관련 정부 정책이 발표됐다. 이날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9일 종료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다만 임대차 상황에 따라 양도세 중과 적용과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한다고 예외를 뒀다.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책 내놔도 계속 올랐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에도 다주택자 관련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집을 여러 채 가진 공직자도 표적이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대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이들을 업무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X에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집값 폭등으로 이어진 부동산 정책에 관여했던 이력이나 이후 정책 수정 노력 등을 따져 보고 이 과정에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투기적 주택 구입 등을 한 공직자를 찾아내 관련 업무를 할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들의 정책 설계에 참여하면 제도가 왜곡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는 “서류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라면 다 빼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과정에서 다주택자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설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내용을 점검하면서 나온 말이다. 이 대통령은 “거기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기안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며 “철저히 준비를 잘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주택자를 위한 퇴로도 조금 더 열어줬다. 지난달 2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9일까지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확정됐다. 종료 당일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위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장도 다주택자에 대해 언급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파는 대신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사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예상 밖의 시장 흐름 그는 지난달 29일 X에 “혹시라도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실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보다 94.4% 증가했다”고 통계를 언급했다. 임 청장은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같은 사례들에서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의문을 드러냈다. 다주택자가 10억원에 사들여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금을 비교하기도 했다. 임 청장은 “(이 아파트를) 양도하면 차익이 20억원인데 중과 유예 종료(오는 9일) 전에 양도하면 세금이 6억5000만원이다. 반면 증여하면 13억8000만원으로 2배 넘게 급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면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증여 과정에서 세금을 다 내고 있는지에 의심을 표한 것이다. 대통령의 거듭된 언급, 정부 정책, 국세청장의 경고에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현 상황에서는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있나’라는 분위기가 형성돼있다. ‘정권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실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열흘 정도 앞두고 매물이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종료가 이뤄지면 다주택자들이 내놨던 매물까지 거둬들여 집값이 요동칠 가능성도 나온다. 매물 나오길 기대했지만… 관망세 들어가면서 감소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한 달 새 25개 자치구 모두 감소했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매물이 나오리라 기대했던 상황과 다른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2699건으로 한 달 전보다 5.9% 줄었다. 매물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시작한 2월 이후 늘기 시작해 지난 3월21일 8만건을 넘으며 정점을 찍었다. 그러다 지난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감소 폭은 중랑구(-16.9%), 강북구(-13.3%), 노원구(-13%)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 컸다.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도 각각 8.6%, 4.9% 매물이 감소했다. 매물 감소는 집값 상승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 전세 가격은 0.22% 올랐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집주인들은 굳이 팔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관망세로 돌아섰고 매수자는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는 생각에 매물을 살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세입자의 고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서 전세 세입자에게 불똥이 튀었다. 이미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는 보증금 상승을 걱정해야 하고, 전세로 살길 원하는 세입자는 씨가 마른 매물 앞에 속수무책 상태다. 전세 세입자 불똥 튀나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덩달아 월세가 폭등하고 있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 상태인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결국 집을 사고자 하는 매수 심리를 자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가격은 상승한다. 정부의 정책 의도와 정반대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파장이 큰 이슈다. 이재명 정부는 어떤 길을 가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