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쿠바 수교, 냉전 외교의 마지막 뒷정리

지난 2월14일 한국과 쿠바가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외교부는 뉴욕 현지시각 오전 8시에 맞춰 “우리나라와 쿠바가 미국 뉴욕서 유엔대표부 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양국 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관광객도 많이 가는 쿠바와 외교관계가 아직 없었나? 하는 반응도 있고, 쿠바를 북한의 가장 가까운 우방국으로 인식하던 사람들은 놀라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로써 우리는 전 세계 193개국과 외교관계를 맺게 됐고, 유엔 회원국 중 유일하게 시리아만이 미수교국으로 남았다.

시리아는 13년째 내전이 계속되고 있어 다른 나라와의 수교에 신경쓸 상황이 아니므로, 사실상 우리는 모든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게 된 셈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뒤늦게 온 한국과 쿠바의 수교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독특한 국가

지난 60년간 국제사회서 쿠바라는 작은 국가가 여러 계기에 관심을 받아온 배경을 이해하려면 우선 쿠바의 지리적 특성, 즉 미국과의 근접성이 고려돼야 한다. 미국 플로리다 남단의 키웨스트 제도서 쿠바까지는 90마일, 즉 145km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목포서 제주까지의 거리와 거의 비슷하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쿠바는 미국의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미국인들은 쿠바를 생각하면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흔히 떠올린다.

1963년 말 암살되기까지 3년이 채 안되는 케네디의 임기 중에는 공산 혁명정부가 출범한 쿠바와 관련된 큰 사건이 많았다. 1961년 피그만 침공 사건,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등이 대표적이다.

황당하기까지 한 피그만 침공 계획을 진보적 성향의 케네디 대통령이 승인한 것도, 현대사에서 가장 핵전쟁에 가까웠던 위기로 평가받는 쿠바 미사일 위기에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모두 미국과 쿠바의 지리적 근접성을 생각해야만 이해할 수 있다.

미국 언론은 당시 쿠바서 소련제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 동부의 주요 도시에 5분 이내에 도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콜럼버스가 1492년 쿠바섬을 발견한 후 쿠바는 거의 400년간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이 시기에도 쿠바는 미국과의 교류가 많았다.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이 발발한 것도 쿠바 아바나항에 정박한 미국 군함의 폭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미국은 스페인과의 전쟁서 승리함으로써 쿠바와 필리핀 등을 양도받았다. 쿠바는 1902년 독립해 공화국을 수립했으나, 법과 제도에 의해 미국의 간섭을 받는 의존적 관계가 됐다. 쿠바 영토 남동부의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는 이때부터 조약에 의해 미국 측에 영구 임대돼 현재도 사용 중이다.

쿠바 독립 후 50년간 선거 또는 쿠데타로 정권이 몇 번 교체됐으나, 사회 전반의 부패와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졌다. 1952년 쿠데타로 집권한 바티스타 대통령 시절, 독재와 부패는 극에 달했다.


쿠바 경제는 사탕수수 산업뿐 아니라 관광, 도박 등 모든 분야서 미국 기업이 장악했고, 심지어 마피아 같은 미국 조직폭력단체의 온상이 됐다. 바티스타정부는 시민과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가난에 시달리는 일반 국민은 독재 정부와 미국 기업을 한통속으로 보게 됐다.

이 같은 상황은 결국 피델 카스트로를 중심으로 한 혁명세력이 6년간의 내전 끝에 1959년 바티스타정권을 쓰러뜨림으로써 끝나게 됐다.

케네디 대통령은 1963년 인터뷰서 바티스타정권의 독재와 부패를 용인한 미국의 정책이 쿠바 내의 경제적 식민주의와 착취를 가능하게 했다고 언급함으로써 카스트로 집권에 미국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미국은 쿠바가 혁명 후 미국 기업 소유 자산과 농장 등을 국유화하자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아직도 계속 중인 대쿠바 제재는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된 외국에 대한 제재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기업의 쿠바와의 교역 금지가 주된 내용이며, 식품과 의약품만 엄격한 조건으로 쿠바로 수출할 수 있는데 현재 연간 2억불 정도 규모다.

쿠바는 유엔의 제재 대상은 아니며, 유엔은 오히려 미국의 쿠바 제재 해제를 촉구하는 총회 결의를 매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는 오바마 대통령 당시 다소 완화되는 조짐이 있었으나, 트럼프 집권 후 다시 강화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남북한과의 관계

현시점서 북한과 쿠바는 각각 아시아와 중남미서 유일하게 공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두 나라는 특히 반미주의(anti-Americanism)라는 공동 노선하에 각별한 유대관계를 유지해 왔다.

유엔 등 국제무대서 핵 문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몇 안되는 우방국 중 하나가 쿠바다. 양국 간 인적교류도 활발하다.

쿠바 혁명 직후인 1960년 체 게바라의 북한 방문을 시작으로 1986년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의 방북, 2018년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의 방북이 있었다.

북한도 2015년 리수용 외무상 방문을 포함 주요 인사의 쿠바 방문이 계속됐다. 카스트로는 김일성이 10만정의 소총을 쿠바에 무상 제공했다고 밝힌 적도 있다. 쿠바는 북한의 요청에 따라 1988 서울올림픽에 불참한 7개국 중 하나였다.

2016년 카스트로 사망 시에는 북한이 3일간의 애도 기간을 설정하기도 했다. 또, 2013년 북한 청천강호 사건으로 쿠바가 전투기와 무기 수리라는 명목으로 북한에 무기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대북 제재 하에서도 양국 간 군사협력이 유지되고 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사실 공산주의 혁명 이전의 쿠바는 1949년 한국을 국가로 승인하는 등 친한 국가였다. 그러나 1959년 혁명으로 관계가 단절됐고, 남북한이 대결 외교를 벌인 냉전시대 내내 관계가 악화됐다. 1990년 냉전 종식 후 한국은 쿠바에 외교관계 수립 필요성을 제시하며 관계 개선을 시도했다.

이 같은 노력은 특히 2000년 이후 강화돼 이만섭 국회의장(2001년), 윤병세 외교부 장관(2016년), 강경화 외교부 장관((2018년)의 방문 등 여러 차례 쿠바의 문을 두드렸다.

한·쿠바 수교가 갖는 의미

이번 한·쿠바 수교 발표는 뉴욕의 양국 유엔대표부 간에 쿠바 측이 긍정적 입장을 전해온 지 1주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외교관계 수립은 발표 때까지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는 게 관례다.

특히 쿠바는 북한의 저항 등을 살펴 더욱 보안 유지 속에 신속히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과거 우리 외교부 장관의 쿠바 방문 전후에 북한은 외무상, 당 상임위원장 등 고위급의 쿠바 방문을 통해 견제 외교활동을 해왔던 게 주지의 사실이다.

끝으로, 한·쿠바 수교가 우리 외교와 한반도 상황에 대해 갖는 의미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한국으로서는 정부 수립 후 1990년대까지 40여년간 지속됐던 냉전 외교가 최종적으로 정리됐다는 의미가 있다. 쿠바가 그간 우리와 수교하지 못한 것은 카스트로와 김일성 시대부터 내려오는 북한 지도층과의 특수 관계 때문이었는데, 이제 국제사회서 마지막 남은 북한의 형제 국가도 결국 실리를 택하게 된 셈이다.

북한으로서는 물론 충격이 클 것이다. 북한의 관영 매체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을 대변해 준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전통 우방인 쿠바와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면 북측으로서도 손해이므로 쿠바에 대한 강한 반발은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둘째, 한국과 쿠바 양국이 갖는 실질적 이익도 있다. 쿠바의 처지에서는 이번 수교 결정에 경제적 고려가 중요했다고 본다. 장기간 미국의 경제 제재 하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한국과의 경제교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했을 것이다.

현재 우리의 쿠바에 대한 수출은 1400만불, 수입은 700만불로 경제 관계가 크지 않음을 고려할 때 잠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입장에서도 카리브해 국가 중 비교적 인구가 많고 국토가 넓은 쿠바가 앞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미국의 제재가 해제되면 포괄적인 관계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외교와 한반도에 대해 갖는 함의가 있다고 본다. 한국은 이제 사실상 세계 모든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게 됐으므로 본격적으로 외교의 내실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됐다. 형식적인 관계가 아닌 실질적이면서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추구하는 외교관계가 가능한 시대가 도래했음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번 수교가 한반도 상황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경우, 앞으로 쿠바가 변화를 통해 경제적 발전과 국민의 자유를 높이게 되면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위한 자극이 될 수 있다는 희망섞인 전망도 가능해진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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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