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재벌 총수들 추석나기 천태만상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0.02 08: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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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송편 좀 드셨습니까?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다. 10월2일을 포함하면 장장 5일간의 연휴다. 명절을 맞아 각자의 사정대로 어떤 집안은 고향에 가족들이 다 모일 것이고, 어떤 집안은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있을 것이다. 재벌 총수들은 추석연휴를 어떻게 보낼까. 주요 대기업 총수들의 추석나기를 조망해봤다.

재벌 총수들은 추석을 어떻게 보낼까. 경영구상에 골몰하며 바쁜 하루를 보낼까, 아니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담소를 나누며 휴식을 취할까.

그 답은 '천양지차'다. 재벌 총수들도 집안 분위기가 좋으냐 혹은 나쁘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추석을 보낸다. 경영도 안정되고 친지 간 사이가 좋아 아무런 걱정이 없는 총수들은 가족들이 모여 명절을 즐길 것이고, 경영위기를 겪는 데다가 가족·친지 간 분쟁을 겪고 있는 총수들은 추석이라 해도 달갑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먼저 요사이 안팎으로 아무런 걱정이 없는 재벌 총수로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있다. 이들은 추석 연휴 동안 온 가족들이 모여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롯데·GS
안팎으로 걱정 없어

정몽구 회장은 추석을 줄곧 경기 하남시 창우리 선영으로 성묘를 다녀온 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왔다. 성묫길에는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대선 현대 비에스앤씨 대표이사와 배우자인 노현정 전 KBS 아나운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성이 이노션 고문, 정윤이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전무,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신격호 회장과 신동빈 회장 부자는 일본 출장이 잦지만 이번 추석 때는 서울에서 머물며 가족과 함께 성묘를 다녀올 것으로 보인다. 추석당일 신춘호 농심 회장, 신준호 푸르밀 회장, 신동주 롯데홀딩스 부회장, 그리고 얼마 전에 롯데쇼핑 사장자리에서 물러난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이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추석을 맞아 서울 동부이촌동 자택에서 일가친척과 함께 차례를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GS일가는 인화와 화목을 중요한 덕목을 내세우고, 지주회사인 (주)GS에 지분을 보유한 허씨일가가 50여 명에 달하는 만큼 추석 날 많은 사람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허태수 GS홈쇼핑 사장, 허진수 GS칼텍스 부회장, 허정수 GS네오텍 회장, 허명수 GS건설 사장 등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마음 편하게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낼 수 없는 처지의 총수들도 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최근 '옵티머스G'에 승부를 걸었다. 과거 피처폰 시장에선 삼성과 어께를 나란히 했던 LG지만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시기 대처가 늦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구 회장은 특명을 내려 LG그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옵티머스G를 출시했다. 따라서 구 회장은 추석 기간 중에도 옵티머스G의 글로벌 시장 반응을 보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덕수 STX그룹 회장도 대규모 자본유치를 추진해 재무건전성 확보에 속도를 내며 바쁜 추석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계열사 주가의 발목을 잡던 'STX 자금 위기설'을 뿌리 뽑기 위해 '재무구조 개선'을 선언한 지 8개월이 지났다. 이제 그 성과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

삼성 현대차 등 주요 회장 휴식 겸 경영구상
심각한 경영난으로 우울한 명절 맞은 오너도

구자홍 LS그룹 회장은 편법을 동원한 3세 지분승계를 거의 마무리 해 한시름 놓나 했더니 선박용 주물업체 '캐스코'가 골치 덩어리로 떠올랐다. 캐스코가 자본잠식에 빠지면서 LS전선, 두산, 삼양엔텍 3사간 균열이 시작된 것. 두산은 유상증자에 불참했고 삼양엔텍은 지난 캐스코의 보유지분 전량을 LS측에 매각하고 합작관계를 청산했다. 지금 최대 지분을 보유 중인 LS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 된 것. 그러는 사이 '설상가상'으로 작업장 내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 따라서 LS총수 일가는 추석에 모여 '미운오리새끼' 캐스코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논할 가능성이 크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은 추석에도 경영구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위해 실사를 진행하고 있고 웅진식품 인수도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회장은 사운을 발전 사업에 걸고 동부건설로 하여금 충남 당진의 '동부그린발전소'에 이어 강원도 삼척에 총 14조원 규모의 대규모 복합에너지 조성사업을 본격화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쉬지 않고 인수·합병에 나서면서 부채비율이 부쩍 높아진 데다 주력 계열사의 실적 부진이 겹쳐 재무구조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안팎에서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은 우울한 추석을 맞이할 예정이다. 지난 9월26일 웅진그룹의 지주회사 웅진홀딩스와 계열사인 극동건설이 동시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극동건설은 지난 9월25일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돌아온 150억원 규모의 만기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를 냈다. 이에 윤 회장은 그룹의 연쇄도산을 우려해 지주회사까지 동시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 이로써 윤 회장은 악화된 재정 상황을 한시라도 빨리 잡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SK·코오롱·오리온
추석에도 재판준비

재판이 한창이라 추석 기분을 내지 못하는 총수들도 있다.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은 '듀폰 소송패소'와 '정치자금 문제'가 연달아 터지면서 악재에 휩싸인 채 추석을 맞게 됐다. 지난달 말 미국 버지니아 지방법원이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아라미드 섬유 제품인 '헤라크론'에 대해 20년간 생산 및 판매금지와 동시에 9억1990만달러(약 1조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코오롱은 발 빠르게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긴급신청'을 해 생산라인의 전면 가동중단만큼은 피했다. 일단 '급한 불'은 끈 형국이지만 향후 제대로 된 반격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이 회장은 정치자금 문제와 관련해 현재 검찰에 피고발자 신분으로 입건돼 있다. 지난 7월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이 앞서 구속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이 회장을 김남수 코오롱 사장과 함께 대검찰청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도 추석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공판준비에 여념이 없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유용, 사적인 투자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검찰은 최 회장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800억원의 수표가 인출, 이 자금이 같은 날 신규로 개설된 최재원 부회장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공개했다. 그 가운데 680억원이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됐다고 밝혔다. 이에 최 회장의 변호인은 최 부회장의 채무변제를 위해 형으로서 빌려준 돈일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재판을 받고 있는 그룹 총수는 한 명 더 있다. 바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으로 횡령 혐의에 대해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담 회장은 고가 미술품을 법인자금으로 매입해 자택에 장식품으로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226억원을 횡령하고 74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고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올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나 자택에서 추석을 보낼 수 있게 됐다.

보석신청으로
옥중 추석 피해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역시 1400억원대 회사 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4년6월에 추징금 20억원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진행 중 지난해 간암 수술 받은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돼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은 이 회장은 구급차를 타고 법원에 나와 휠체어를 타고 재판을 받았다. 결국 지난 6월 이 회장은 보증금 10억원에 거주지를 주소와 병원으로 제한하는 것 등을 조건을 달고 보석신청을 허가받아 옥중에서 추석을 보내는 일은 피했다.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총수들보다 더 암울한 총수는 바로 옥중에서 추석을 보내야 하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일 것이다. 구속 된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락없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는 신세다.

지난 8월16일 서울서부지법은 회사에 수천억의 손실을 끼친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회장은 수감 이후 가족과 법무팀을 제외한 한화 임직원 및 가까운 지인의 면회를 일절 받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김 회장은 심지어 처음엔 가족 면회도 거부했는데 변호인들의 권유를 받고 나서야 가족들을 만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직후 2007년 청계산 보복 폭행 혐의로 수감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김 회장이 옥중 경영을 할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수감 이후 회사 경영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김 회장이 법정 구속에 충격을 받아 다음달 중순부터 시작될 항소심 재판 준비에만 온 신경이 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래도 추석이니만큼 추석 당일엔 총수일가들의 면회를 받고 얘기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판결 앞두고 정신없는 회장님
감옥서 외롭게 지내는 회장님
싸우고 의절해 썰렁한 회장님

추석이라 해도 절대 얼굴을 보지 않는 것 같은 총수일가들도 있다.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해 남보다도 못한 철천지원수가 된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특히 형제 간 상속분쟁 '형제의 난'은 주요 대기업이라면 꼭 한 번은 겪었을 정도로 흔한 일이다. 같은 부모 밑에 나 피를 나눈 형제지만 돈은 피보다도 진했던 것이다.


2009년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자살 소식은 온 사회를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자살의 이면에는 형제 간 경영권 분쟁에 따른 재벌가의 '가족불화'가 있었다. 두산그룹은 고 박승직 창업주, 고 박두병 회장에 이어 박용곤·박용오·박용성 회장 등 형제들이 나란히 그룹 경영권을 승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집안 갈등이 쌓여왔는데 2005년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이 두산산업개발을 그룹에서 떼어내 자신과 아들들에게 달라고 요구하면서 사단이 나기 시작했다. 이에 두산일가는 2005년 7월 가족회의를 열어 그룹 회장을 차남 박용오 전 회장에서 3남 전 박용성 회장으로 교체하는 등 박용오 전 회장을 사실상 퇴출시켰다. 그러자 박용오 전 회장은 형제들을 고발하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만다. 박용성·박용만 형제가 20년 동안 총 17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조직 관리와 노조 탄압에 사용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 그 결과 박용오 전 회장도 연루돼 박용성·박용만 전 회장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으로 두산가는 박용오 전 회장의 두산그룹과 두산산업개발 회장직을 박탈하며 사실상 형제의 연을 끊어 버린다. 결국 박용오 전 회장은 괴로워하다 2009년 11월 서울 성북동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에 이른다.

두산가 형제분쟁과 거의 닮은꼴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형제의 난'은 2009년 7월 시작됐다.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이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해임 조치하고 자신도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재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삼구 회장이 동반 퇴진이라는 초강수를 던진 것은 박찬구 회장이 금호산업 지분을 매각하고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늘리면서 형제 간 경영상의 갈등에 이어 계열분리설까지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후 채권단의 중재로 2010년 박찬구 회장은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박삼구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으로 각각 경영에 복귀했다. 그러나 박찬구 회장이 비자금 조성 및 내부자거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도중 지난해 6월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박삼구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현재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한진그룹도 내홍을 겪었다. 조중훈 창업주는 4명의 아들들에게 그룹의 주력사를 골고루 쪼개 줬다. 장남 조양호 회장에게는 대한항공, 차남 조남호 회장에게는 한진중공업, 3남인 조수호 회장에게는 한진해운, 4남인 조정호 회장에게는 한진투자증권(현 메리츠금융그룹)을 배분한 것. 그러나 균등한 재산배분이 아니었기에 분란이 이어졌다. 2002년 장남과 3남, 차남과 4남이 각각 편을 나눠 집안싸움을 벌이다 급기야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이후 조양호 회장과 조남호 회장은 무려 8년 이상 법적분쟁을 벌여 남남으로 갈라섰다.

불만은 '불화'낳고
분할은 '분쟁'낳고

대성그룹은 최근까지 형제 간 '골육상쟁'을 벌여 이번 추석 삼형제가 한자리에 모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0년 김수근 대성그룹 명예회장은 타계 직전 평화로운 경영권 이양을 위해 삼형제를 모은 뒤 장남에겐 모기업인 대성산업, 차남에겐 서울도시가스, 3남에겐 대구도시가스 경영권을 나눠주며 경영공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김 창업주가 작고한 2001년부터 지분 다툼을 벌여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후 그룹의 계열분리로 2세들의 독립경영체제를 구축했지만 2006년 김수근 창업주의 부인 여귀옥 여사가 타계하자 어머니의 유산상속을 놓고 또다시 갈등을 빚었다. 또 최근엔 '대성' 상호명을 두고 법정 싸움을 벌여 3남 김영훈 대성홀딩스 회장이 승소했다. 하지만 독자노선을 구축해오면서도 법적으로는 '한 지붕 세 가족'이나 다름없는 대성삼형제의 '불편한 동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형제들도 결코 한자리에 모일 수 없는 처지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법적분쟁이 발발하면서 '돈 앞에 부모·형제도 필요 없다'는 '형제의 난'이 삼성가에서도 벌어지는 중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건희 회장의 누나인 이숙희씨까지 상속소송을 제기하면서 '삼성가 소송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건희 회장과 이맹희 회장의 1대 1 소송에서 이건희 회장을 겨냥한 형제들의 집단 소송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는 것. 이에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의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 이병철 회장의 장녀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은 소송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가운데 이명희 회장 측은 판단을 유보해 차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건희 회장은 이번 추석 연휴에 특별한 외부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홍콩과 일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상태여서 이번 추석은 한남동 자택에 머무르며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 등 자녀들과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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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