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푼 황태자’ 정원주 중흥건설그룹 부회장 이미지 세탁 내막

횡령범서 바른 사나이로…과거 지우기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경제사범으로 낙인찍혔던 그룹 후계자가 족쇄를 풀고 일선 복귀를 서두르고 있다. 다만 횡령이라는 낙인은 여전히 골칫거리다. 법적 처벌 기간이 종료되자마자 그에게 씌워진 감투가 예사롭지 않다. 이미지 세탁을 노린다는 목소리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 정원주 중흥건설그룹 부회장

정창선 회장이 일군 금남주택건설에 뿌리를 둔 중흥건설그룹은 1989년 사명을 중흥건설로 바꾼 뒤 호남지역을 거점으로 주택사업을 벌여왔다. 이 무렵부터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고 아파트 브랜드 ‘S-클래스’로 인지도를 넓혀갔다.

회사 성장할수록
구설만 잔뜩

세종시 주택공급사업은 중흥건설이 전국구 건설사로 발돋움하는 기폭제가 됐다. 중흥건설그룹이 2012년 이래 매년 1만가구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며 3년 연속 전국 3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기도 하다.

급격한 성장 추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명단서도 드러난다. 중흥건설은 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토지비용만 7000억원이 넘는 광교 신도시 땅을 구입하면서 자산이 크게 증가한 덕분이다. 이 무렵 자산총액 5조5650억원, 휘하에 45개 계열사를 둔 재계 서열 48위 재벌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후에도 회사 덩치는 나날이 커졌고 지난해 자산총액은 9조8000억원, 재계 순위는 37위까지 치솟았다. 시티건설 계열분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자산총액 10조원 돌파는 시간문제였다.


급격한 성장 속 커지는 부정적 인식
치욕적인 경제사범 전력 ‘어쩌나’

다만 나날이 커가는 외형과 상관없이 중흥건설그룹에 대한 세간의 이미지는 긍정적이지 않다. 크고 작은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대내외적인 이미지 하락이 컸던 까닭이다.

공교롭게도 중흥건설그룹을 향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오너 일가였다. 특히 오너 2세가 연루된 비리혐의는 뼈아픈 부분이다. 

2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됐던 정원주 부회장은 2016년 1월28일 항소심서 집행유예를 최종 선고받았다.

오너 2세가…
하필이면 횡령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사장에 대한 항소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범죄수익은닉, 비자금 사용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1심(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보다 형량이 늘었지만 이후 검찰은 재상고를 포기했고 같은 해 2월4일 형이 확정됐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정원주 부회장은 그룹 경영 최전선서 한발 물러나 있었고 활동 범위 제약은 필연적이었다. 정창선 회장이 언급한 3년 내 대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그룹의 재계 20위권 진입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정원주 부회장의 빠른 일선 복귀는 필수 조건이다.
 

▲ 정창선 중흥건설그룹 회장

지난 2월4일부로 집행유예 기간 4년을 채운 정원주 부회장의 행보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정원주 부회장의 보폭은 당분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룹 의사결정에 적극 관여할 여지는 커졌지만 곧바로 그룹 경영 전면에 영향력을 행사하긴 어려운 까닭이다. 건설관련업법에 따라 횡령 등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5년 내 시공업체 대표이사를 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룹 내 핵심 건축공사 면허를 가진 핵심 계열사 등기임원으로 복귀는 당분간 요원하다. 

복귀 초읽기
맡을 역할은?

중흥건설그룹 측 역시 정원주 부회장의 복귀와 관련해 정해진 내용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흥건설그룹 관계자는 “정원주 부회장 그룹 경영과 관련해 다양한 역할은 하겠지만 복귀와 관련해 특별히 정해진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원주 부회장이 보여준 의외의 행보는 또 다른 논란을 양산하고 있다.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같은 달 20일, 정원주 부회장을 제13대 중앙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진실·질서·화합’을 3대 이념으로 1989년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교육, 바른생활학생봉사단 운영, 자살 예방, 저출산 극복, 법·교통질서 지키기 등 각종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바르게살기 회장 어떻게 맡았나
과거 오명 벗기 위한 노림수?

정원주 부회장이 협의회 회장직에 합당한 인물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붙는 건 당연했다. 얼마 전까지 집행유예 신분이었던 인물이 도덕성을 기치로 내건 단체의 얼굴이 된 격이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협의회 회장 입후보 자격 요건에는 ‘후보자 등록인이 1명일 경우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후보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협의회 측이 2년6개월간 공석이던 협의회 회장직에 재정적 지원을 염두고하고 정원주 부회장을 앉히기 위해 집행유예 만료일까지 기다린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정원주 부회장은 집행유예 만료 사흘 뒤인 같은 달 7일, 협의회 회장 후보에 등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후로 24일에는 ‘코로나19 조기 퇴치를 위한 국민 행동수칙준수 범국민운동’ 캠페인을 지원 명목으로 1억원을 협의회에 기탁하기도 했다. 


흑역사 감추려
도덕의 아이콘?

한편 중흥건설그룹 측은 정원주 부회장의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회장 선출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흥건설그룹 관계자는 “회장직 임명 과정서 별다른 결격사유가 있던 게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개인적인 차원서 이뤄진 일일 뿐이고 특별히 논란이 될법한 일도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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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