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푼 황태자’ 정원주 중흥건설그룹 부회장 이미지 세탁 내막

횡령범서 바른 사나이로…과거 지우기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경제사범으로 낙인찍혔던 그룹 후계자가 족쇄를 풀고 일선 복귀를 서두르고 있다. 다만 횡령이라는 낙인은 여전히 골칫거리다. 법적 처벌 기간이 종료되자마자 그에게 씌워진 감투가 예사롭지 않다. 이미지 세탁을 노린다는 목소리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 정원주 중흥건설그룹 부회장

정창선 회장이 일군 금남주택건설에 뿌리를 둔 중흥건설그룹은 1989년 사명을 중흥건설로 바꾼 뒤 호남지역을 거점으로 주택사업을 벌여왔다. 이 무렵부터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고 아파트 브랜드 ‘S-클래스’로 인지도를 넓혀갔다.

회사 성장할수록
구설만 잔뜩

세종시 주택공급사업은 중흥건설이 전국구 건설사로 발돋움하는 기폭제가 됐다. 중흥건설그룹이 2012년 이래 매년 1만가구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며 3년 연속 전국 3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기도 하다.

급격한 성장 추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명단서도 드러난다. 중흥건설은 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토지비용만 7000억원이 넘는 광교 신도시 땅을 구입하면서 자산이 크게 증가한 덕분이다. 이 무렵 자산총액 5조5650억원, 휘하에 45개 계열사를 둔 재계 서열 48위 재벌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후에도 회사 덩치는 나날이 커졌고 지난해 자산총액은 9조8000억원, 재계 순위는 37위까지 치솟았다. 시티건설 계열분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자산총액 10조원 돌파는 시간문제였다.


급격한 성장 속 커지는 부정적 인식
치욕적인 경제사범 전력 ‘어쩌나’

다만 나날이 커가는 외형과 상관없이 중흥건설그룹에 대한 세간의 이미지는 긍정적이지 않다. 크고 작은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대내외적인 이미지 하락이 컸던 까닭이다.

공교롭게도 중흥건설그룹을 향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오너 일가였다. 특히 오너 2세가 연루된 비리혐의는 뼈아픈 부분이다. 

2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됐던 정원주 부회장은 2016년 1월28일 항소심서 집행유예를 최종 선고받았다.

오너 2세가…
하필이면 횡령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사장에 대한 항소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범죄수익은닉, 비자금 사용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1심(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보다 형량이 늘었지만 이후 검찰은 재상고를 포기했고 같은 해 2월4일 형이 확정됐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정원주 부회장은 그룹 경영 최전선서 한발 물러나 있었고 활동 범위 제약은 필연적이었다. 정창선 회장이 언급한 3년 내 대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그룹의 재계 20위권 진입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정원주 부회장의 빠른 일선 복귀는 필수 조건이다.
 

▲ 정창선 중흥건설그룹 회장

지난 2월4일부로 집행유예 기간 4년을 채운 정원주 부회장의 행보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정원주 부회장의 보폭은 당분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룹 의사결정에 적극 관여할 여지는 커졌지만 곧바로 그룹 경영 전면에 영향력을 행사하긴 어려운 까닭이다. 건설관련업법에 따라 횡령 등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5년 내 시공업체 대표이사를 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룹 내 핵심 건축공사 면허를 가진 핵심 계열사 등기임원으로 복귀는 당분간 요원하다. 

복귀 초읽기
맡을 역할은?

중흥건설그룹 측 역시 정원주 부회장의 복귀와 관련해 정해진 내용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흥건설그룹 관계자는 “정원주 부회장 그룹 경영과 관련해 다양한 역할은 하겠지만 복귀와 관련해 특별히 정해진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원주 부회장이 보여준 의외의 행보는 또 다른 논란을 양산하고 있다.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같은 달 20일, 정원주 부회장을 제13대 중앙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진실·질서·화합’을 3대 이념으로 1989년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교육, 바른생활학생봉사단 운영, 자살 예방, 저출산 극복, 법·교통질서 지키기 등 각종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바르게살기 회장 어떻게 맡았나
과거 오명 벗기 위한 노림수?

정원주 부회장이 협의회 회장직에 합당한 인물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붙는 건 당연했다. 얼마 전까지 집행유예 신분이었던 인물이 도덕성을 기치로 내건 단체의 얼굴이 된 격이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협의회 회장 입후보 자격 요건에는 ‘후보자 등록인이 1명일 경우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후보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협의회 측이 2년6개월간 공석이던 협의회 회장직에 재정적 지원을 염두고하고 정원주 부회장을 앉히기 위해 집행유예 만료일까지 기다린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정원주 부회장은 집행유예 만료 사흘 뒤인 같은 달 7일, 협의회 회장 후보에 등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후로 24일에는 ‘코로나19 조기 퇴치를 위한 국민 행동수칙준수 범국민운동’ 캠페인을 지원 명목으로 1억원을 협의회에 기탁하기도 했다. 


흑역사 감추려
도덕의 아이콘?

한편 중흥건설그룹 측은 정원주 부회장의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회장 선출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흥건설그룹 관계자는 “회장직 임명 과정서 별다른 결격사유가 있던 게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개인적인 차원서 이뤄진 일일 뿐이고 특별히 논란이 될법한 일도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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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