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업체들의 우유 가격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한창이다. 담합 혐의가 드러나면 과징금이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A유업체가 우유 담합에 대해 자진 신고했다. 이에 따라 담합 조사에 탄력이 붙게 됐다.

하지만 A유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공정위 조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낙농업자들도 겁에 질려 떨고 있다. 과징금 철퇴로 인해 불똥이 튀진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다.

“과징금 감면 혜택 받기 위해 담합 사실 시인했다”
수백억원대 과징금 부과… 낙농인에 피해 전가 우려

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등 빅3 우유업체들의 우유 가격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우유업체의 2008년 하반기 20.5%의 원윳값 인상, 우유 끼워 팔기 중단 합의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판단하고 지난해 우유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최근 A유업체가 가격 담합에 대해 자진 신고를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담합 조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조사 단계에서 A유업체는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담합 사실을 먼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수백억원대

공정위는 우유업체들이 낙농업계로부터 원유를 공급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유 가격의 60~70%를 차지하는 원유 가격은 정부에서 사실상 결정하고는 있지만 유통과정에서 소비자가격 담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과될 과징금이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이의신청 기간과 전원회의 등을 거치면서 과징금 규모는 줄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농식품부가 “우유가격 담합은 농업의 특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공정위에 ‘선처’를 당부하는 ‘메시지’로 인해 과징금이 더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소주 담합 조사 당시 국세청이 공정위에 전달한 “소주업계의 소주값 인상을 수정·승인하는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랐고, 가격인상 폭 자체가 물가상승률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다”는 의견이 반영돼 과징금이 당초 심사보고서상 2263억원에서 8분의 1 수준인 272억원으로 떨어진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A유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억울하다”며 공정위 조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우유업계 관계자는 “2008년 7월 우유의 가공 전 단계인 원유 가격이 20%가량 오르면서 우유 가격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렸을 뿐”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끝까지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와 관련, 가장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정작 낙농업계다. 애꿎은 낙농인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낙농인 68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공정위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낙농가 전체가 참여하는 서명은 이례적인 일로 서명 시작 일주일 만에 4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반발이 심한 곳은 조합체제로 운영되는 서울우유와 부산우유 등이다. 서울우유의 경우 2100여명의 낙농민이 출자해 영업활동을 하고 이익이 생기면 배당을 하는 체제다. 일반 회사와는 성격이 달라 과징금을 받으면 낙농인 조합원들이 돈을 내 손실을 메워야 한다. 협동조합 회원이 아닌 일반 낙농가 역시 악영향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의 목을 죄고 있는 것은 ‘쿼터제’다.

쿼터제는 만약 한 농가에 할당된 쿼터가 100리터라면 100리터 보다 많은 양의 우유가 생산됐을 때 나머지는 절반가량의 가격에 납품하거나 자체 소비를 해야 하는 제도다. 만일 유업체가 과징금을 받게 될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낙농가들에게 일방적으로 쿼터감축을 통보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감축된 분량만큼의 쿼터는 ‘울며 겨자 먹기’로 헐값에 넘겨야 한다.

유업체가 그마저도 거부하는 경우 생산된 우유를 버려야 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다. 낙농 관계자는 “현재 우유업체가 쿼터를 줄이겠다는 등의 노골적인 협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스스로 압박을 받고 있다”며 “그간의 모습을 보면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쿼터를 줄일 가능성이 높아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쿼터제가 압박

실제로 유업체들이 2004년부터 ‘1리터짜리 우유+200㎖ 우유 2개’를 끼워 파는 식으로 판매경쟁에 나섰을 때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가격보장이 돼 있는 직거래 농가로부터의 공급물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손실분을 충당해 왔기 때문이다.

유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지 여부와 얼마나 부과할지가 나와야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며 “쿼터를 줄이는 것도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 뒤에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업체들 중에는 과징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면 쿼터를 줄이는 식의 대응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