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제안한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및 로비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간 “검토 가치가 없다”며 선을 그어왔던 입장을 선회해 여야 정치인 모두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대대적인 전수조사 카드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대통령실도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전방위적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이 야당의 요구에 버티다가 특검 수용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여론의 지형 변화 때문이었다. 민주당 지지층마저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3분의 2에 이른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왔다. 게다가 정치권 로비 의혹에 여야 인사가 모두 연루된 만큼 편파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퇴로가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통일교 특검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통일교 특검이 일단 속도를 내게 됐지만 특검 후보 추천권 등을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미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 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종교재단 해산 명령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며 통일교 특검 도입에 힘을 실어준 건 ‘선택적 수사’ 논란이 ‘불공정 시비’로 번질 경우, 자칫 계엄 관련 수사 자체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24일 “통일교 특검의 본질은 분명하다. 헌법을 정면으로 흔든 정교유착 의혹”이라며 “주권자인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특검으로 끝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특정 몇몇 종교에서 혹세무민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통일교만 특검할 것이 아니라 신천지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통일교 특검 자체에 대해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했고, 조국혁신당도 자체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역시 연내 발의를 목표로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사법부인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2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국회 교섭단체 공동 추천이나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통일교 의혹에 연루되지 않은 비교섭단체(혁신당)가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일교와 관련된 특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정교유착 의혹이 사실이라면 통일교는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한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면서 정치권과 거래를 시도하고, 정치권은 그 대가로 종교가 정치에 개입할 길을 열어준 셈이 된다.

무엇보다 이번 통일교 특검은 이런 정교 결탁의 싹이 독버섯처럼 퍼져 있었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그 뿌리를 도려내는 계기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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