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Update. 2024.10.3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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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세 <사진으로 본 세상> 지금 아프면 안 됩니다
의정 갈등 향방이 오리무중이다. 말로만 듣던 ‘응급실 뺑뺑이’를 내가 당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9월 중순 기준 응급실서 근무하는 의사가 전년 대비 42.1% 감소했다고 밝혔다. 응급실에 가도 환자를 치료해줄 의사가 없다는 말이다. 정부는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라고 말한다. 의대 증원과 관련한 시시비비를 떠나 절대 아프면 안 되는 시기임엔 틀림없어 보인다. 글·사진=문경덕 기자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4-09-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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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세 <사진으로 본 세상> 불편한 동석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장기화되며 많은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의료계 비상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청문회가 열렸다. 누구를 위한 싸움인지 하루 빨리 정상화로 돌아오길 바란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국회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청문회 도중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쏘아보고 있는 모습. 글·사진=문경덕 기자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4-06-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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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의 ‘의협 해산’ 조치 카드, 먹힐까? 관련법 찾아보니…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정부와 의료계 간 ‘의대 정원 확대’ 논란으로 인한 강대강 대치가 장기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의협 해산’ 조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 18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 확산돼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면 의사협회에 대한 조치를 임원 변경까지도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 규정에 나와있다”고 주장했다. 전 정책실장은 설립목적 및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법정 단체에 대한 조치에 대해 “위반 여부에 다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따르지 않을 경우 임원 변경을 할 수 있다”며 “극단적인 경우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의료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행 의료법 제30조(협조의무)에는 ‘중앙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해야 한다’고 명
- 박 일 기자
- 2024-06-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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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막 끝난 ‘의정 갈등’ 퍼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어느 한쪽의 승리라고 하기엔 양측 모두 타격이 컸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확정됐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더 첨예해지는 모양새다. 문제는 출구전략이라고 할만한 카드가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회유책, 의료계는 강경책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접점을 만들기 요원한 상태다.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났다. 정부와 의료계의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나온 결과다. 의료계가 제기한 소송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뒤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당초 인원보다는 줄었지만 증원을 이뤄내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4개월 만에 결론 났다 정부는 3058명인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기로 하고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지역을 제외한 경인권과 비수도권 32개 의대에 배분했다. 이른바 정부의 ‘의료개혁’ 시도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결국 정부는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100%를 자율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들은 올해 입시서 증원분 2000명 중 1509명만 모집하기로 하고 지난해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 장지선 기자
- 2024-06-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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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끝 모를 의정 갈등…어디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란을 넘어 파국으로 가는 모양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서 시작된 파급효과가 온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22대 총선 이후 봉합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 상황이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3개월째에 접어 들었다. 의사 수 확대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첫 언급이 나온 지난해 10월로 따지면 6개월이 넘었다. 그동안 윤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은 평행선을 그렸다. 정부의 2000명 증원과 의료계의 원점 재논의서 양쪽 모두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았다. 환자만 팽팽하던 기류는 4·10 총선을 전후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의료계서 협의체를 구성하면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계 이슈를 논의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의료계서도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의사단체의 입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협의체 구성 가능성이 제기됐다. 총선 패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3개월 넘게 고수하던 2000명 증원 입장서 한 발 물러나 의료계의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앞서 의대를 운영 중인 6개 지역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대
- 장지선 기자
- 2024-04-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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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료 대란’ 정부 출구전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의료 대란이 본격화되면서 환자와 일부 의료진이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는 중이다. 이대로 가다간 의료붕괴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한지 한 달이 흘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6일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을 내년도 입시부터 2000명 증원해 총 5058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19년 만에 격한 진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의 배경으로 의료 취약 지구 의사 인력 증원, 급격한 고령화 등을 들었다. 2035년까지 1만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에 배출되기 시작해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된다는 계산이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때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351명 감축됐다. 2006년 이후 19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 2020년 문재인정부서 의대 정원을 400명 늘리겠다고 했지만 의사 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윤석열
- 장지선 기자
- 2024-03-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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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상 초유의 의료 대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나는 환자의 이익이라 간주하는 섭생의 법칙을 지킬 것이며, 심신에 해를 주는 어떠한 것들도 멀리하겠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일부로, 의사가 지켜야 하는 윤리를 말한다.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이 선서를 낭독하고 의사가 되지만, 이를 기억하는 의사는 사라졌고, 갈 곳 잃은 환자만 남았다. 지난 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서 19년간 묶여있던 의대 정원을 풀고, 2025년까지 2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까지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대강 피해는… 이날 조 장관은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0월26일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와 교육 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는 등 현장 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 또 의사들이 지역과 필
- 김민주 기자
- 2024-02-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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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사 출신’ 안철수 “환자들 목소리 듣고 대화로 풀어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윤석열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와 의료계 모두 지금 불안해하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고, 하루 속히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집단행동은 중단하고 의대 증원 규모는 정교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먼저 의료계에 호소한다. 우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던 의사들”이라며 “의사이자 정치인으로서 두고만 볼 수 없어 의료대란을 막고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고언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공의 여러분들게 부탁드린다. 집단행동을 멈추고 ‘나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해 고려할 것’이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돌아가자”면서도 “정부서도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계의 심각한 문제인 필수의료인과 의사 과학자 양성 및 지방의료 강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를 위해 필요한 의료 인력의 확대 규모를 정교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의대 정원은 20여년 가까이 동결돼있었지만, 필수의료 지원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지방의료는 쪼그라들었다”고 지적했다
- 차철우 기자
- 2024-02-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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