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서울 한복판에 화력발전소, 왜?

폭발하면 대참사 ‘위험한 동거’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서울한복판에서 수명이 다한 화력발전소를 지하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도심에 대규모 지하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세계 최초다. 이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졸속추진이라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당인리발전소’로 더 알려져 있는 서울복합 1·2호기 발전소의 지하화 작업이 시민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중추적인 역할?

주변 미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발전소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4·5호기는 ‘문화창작발전소’로 조성해 생활체육시설·도서관·박물관·공연장·한강수변공간과 연계한 복합문화벨트로 만든다는 계획이지만, 세계최초로 도심 지하에 건설되는 발전소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전력기술이 설계, 두산중공업이 주기기공급,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토건공사를 담당하게 된 이번 사업은 대규모 발전소의 지하화와 관련,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위험성 평가를 통해 설계하고 전문기관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1000억원에 가까운 에너지절감과 연간 27만4000톤의 이산화탄소 절감으로 국가 에너지정책에 부응하고, 서울의 유일한 전력공급시설로서 서울 전력사용량의 9.8%를 공급하고 비상시 국가중요시설에 비상전력을 공급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06년 제3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이후 발전소 폐지, 고양시로의 지역 이전, 다시 지하화 재추진까지 6년여의 기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정치권, 지자체, 지역주민 등 복잡한 이해관계자 간 수많은 갈등을 보여 왔던 게 사실이다.


현재 화력발전소를 둘러싼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폭발사고에 큰 우려와 불안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들은 사업시행 주체인 한국중부발전을 비롯해 마포구청,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전문가를 포함한 대내외 전문가가 참여해 안정성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화력발전소 폐쇄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 등에 따르면, 가스충전소의 1000배에 달하는 공간에 지하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실험적 행위라는 지적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대규모 부지의 지하를 30m 깊이로 파 발전설비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검증이 안 된 사업인 만큼 안전성 확보가 필수”라며 “지자체와 발전소 측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홍보할 뿐 불안 해소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미 수명 다해 지하화…마포에 작업 논란
주민들 반발 거세 “졸속행정 갈등 부추겨”

특히 화력발전소의 원료인 천연액화가스(LNG)는 공기보다 가벼워 지상에서는 노출돼도 흩어져 사고 시 피해가 적지만 지하에선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마포구청 측은 “사업인가 전에 관계행정기관 등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인가에 반영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역시 현재 마포구 당인동·합정동 인근에 건설 중인 서울화력발전소가 여러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무엇보다 액화천연가스 발전소라는 위험 시설물을, 검증되지 않은 지하화 공법으로 시도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고나 관리소홀로 인해 가스가 유출될 경우 그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한 사회단체는 깊이 30미터를 파서 1m 두께의 뚜껑을 덮어 건설되는 지하화력발전소는 가스가 지상으로 폭발했을 경우 소규모 저장탱크라도 반경 50m 이내 건물 등을 모두 파괴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지하 3만6000㎡에 응축된 가스가 폭발할 경우, 그 파괴력은 마포구 일대는 물론 그 외 도심지역에도 커다란 피해를 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문가들도 “만에 하나라도 지하발전소가 사고 또는 과실에 의해 폭발할 경우 히로시마 원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발전소 관계자는 “새로 들어설 지하발전소에는 LNG 중간저장탱크가 별도로 있지않기 때문에 지하에서 폭발할 위험이 없다”며 “또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가스가 조금이라도 누출이 되면 즉각 밸브가 차단되도록 설비를 갖추고, 자동 환기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며 안전성 논란에 대해 반박했지만 불안을 잠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08년 마포구 주민들의 반대로 계획이 무산됐던 서울화력발전소 지하화 계획은 2010년부터 재추진됐다. 여러 행정소송이 걸리는 듯 난항에 직면하던 이 계획은 2012년 8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발전소 측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2013년 9월 착공식을 단행했다.

세계 최초 시도

현재 무엇보다 주민들이 집중하고 있는 문제는 “왜 이런 위험 시설물을 세계 최초로 꼭 지하에 만들어야 하는가”이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지하에 발전소를 짓는 경우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이 거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더욱 큰 반발심을 이끌어 내고 있다. 대다수 주민들은 “화력발전소 건설이 본격화 된 지금이라도 기술적인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해 안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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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 이후…’ 대폭동 주의보 막전막후

‘탄핵 선고 이후…’ 대폭동 주의보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시간이 갈수록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심판관의 입에 모든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미 후폭풍은 피해갈 수 없게 됐다. 갈등 수준이 임계점까지 치솟으면 폭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운마저 감도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헌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세번째 탄핵 심판 사건을 맡았다. 노 전 대통령 때는 최종 변론 이후 14일, 박 전 대통령 때는 11일 만에 결정이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은 지난달 25일로 마무리됐다. 벌써 2주 넘게 지난 셈이다. 이전보다 길어졌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르다는 의견이 나왔다. 두 전직 대통령 사례를 윤 대통령 사건에 대입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노 전 대통령은 여권의 주도로 국회서 탄핵 소추됐지만 헌재는 탄핵안을 기각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여권이 나서서 탄핵 소추안 통과를 이끌었고 헌재도 인용했다. 노 전 대통령은 헌재 판결 직후 직무에 복귀해 임기를 채웠고 박 전 대통령은 파면돼 직을 상실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특검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형사 처분까지 받았다. 사상 초유의 일이 매일 일어나던 시기였다. 당시 특검팀에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던 윤 대통령은 8년 만에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처지가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후폭풍은 어마어마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같은 달 14일 통과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나온 이탈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진행됐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소용없는 ‘내란죄’ 혐의가 윤 대통령을 옭아맸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때 역할을 한 군·경찰 관련자들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일부 국무위원은 야권의 탄핵소추에 직무가 정지됐다. 모든 상황이 윤 대통령에게 악재로 작용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여론의 움직임을 미묘하게 바꾸기 시작했다. 탄핵소추 전 10% 후반대를 오가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 곡선을 그렸고 국민의힘의 지지율 역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힘이 실렸다. 거리로 나온 찬반 집회 여론조사와 다른 양상 지지율이 바닥을 치던 박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들고 나온 ‘부정선거’ 의혹이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전선이 형성됐다.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쪽은 거리로 나와 세를 과시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전한길 한국사 강사 등이 주축이 된 탄핵 반대 집회에 수만명의 시민이 모였다.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찬성 응답이 여전히 높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55.6%,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43%로 집계됐다. 국민의 과반이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실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 응답 비율이 탄핵 반대보다 낮았던 적은 한 차례도 없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진보’라고 답한 응답층과 중도층, 무당층이 탄핵 찬성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보수라고 답한 응답층은 탄핵 반대쪽에 무게감을 더하는 중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다른 양상을 띠는 게 이 지점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전부터 이미 지지율이 급전직하해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IMF 사태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지율 6%보다도 낮은 4%까지 떨어졌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 지지율이다. 당시 보수층이 ‘궤멸했다’는 표현이 나온 이유다. 박 전 대통령 때와 달리 현재 보수층은 강하게 결집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한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설 때도 보수층이 뭉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수층서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면서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줄었다는 것이다. 거세지는 반대 여론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이들이 거리로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여론조사와 달리 탄핵 찬성 집회 인원보다 더 많은 수가 운집하고 있다. 3·1절에 서울 광화문·여의도 등지에 모인 시민은 12만명(경찰 추산)에 달했다. 2만명(경찰 추산)이 모인 같은 날 서울 안국역 등지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와 비교해 6배가량 많은 수다. 문제는 헌재의 선고 결과에 따라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탄핵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박 전 대통령 때도 헌재의 선고 당일 2명 등 총 4명이 사망했다. 당시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측은 2017년 3월10일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직후 불복을 선언했다. 한 집회 참가자는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50여차례 들이받았고 이 과정서 대형 스피커가 떨어지면서 70대 남성이 사망했다. 60대 남성 1명도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또 다른 70대 남성 2명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결국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박 전 대통령 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경찰력을 총동원한다는 입장이다. 탄핵 심판 선고 전후로 외부인이 헌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벽으로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선고 당일 종로·중구 일대를 특별범죄 예방 강화구역으로 선포하고 8개 지역으로 나눠 질서 유지와 인파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저항권 폭동 예고? 일각에서는 아무리 대비해도 폭력 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통해 예고편을 봤다는 것이다. 지난 1월18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벌인 사건이다. 지지자들은 법원의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 판사를 찾아다녔다. 법원이 공격당하는 사상 초유의 일에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이들은 ‘국민저항권’을 내세워 자신들의 행위를 옹호했다. 저항권은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라고 정의된다. 실정법상에 승인된 권리는 아니지만, 서부지법에 난입한 지지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저항권을 언급하는 등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측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은 상태다. 여기에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탄핵 기각을 외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기소가 이뤄졌다고 보고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즉시항고 등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자유의 몸이 됐다. 또 재판부서 구속 취소 인용 배경으로 밝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는 경찰만 가능하다.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는 물론 향후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와 재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나타난 셈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52일 만에 구치소서 나와 관저로 돌아가는 길에 차에서 내려 90도 인사를 하고 지지자들과 악수하는 모습 등이 탄핵 반대를 외치는 측의 집결을 부추기는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원로들 “헌재 판결 승복해야” 윤, 최후 변론서도 언급 안 해 실제 지난 9일 대통령 관저 인근서 열린 집회서 전 목사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며 탄핵 재판은 하나 마나가 됐다. 끝났다”며 “만약 헌재가 딴짓을 했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한칼에 날려버리겠다”고 발언했다. 사랑제일교회가 주도한 이날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4500명이 모였다. 정치권의 행보가 탄핵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를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판결 이후 장외투쟁을 시작했다.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빨리 임명해야 한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의 탄핵소추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11일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가용할 수 있는 투쟁 수단을 총동원해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비판하면서 민생을 지키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이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상황도 아니다. 일각에서는 지지자뿐만 아니라 정치권서도 헌재의 선고에 반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10일에는 여야 정치원로 등이 국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간담회 직후 발표한 성명문을 통해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위기에 빠져드는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구국의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곧 있게 될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다수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위해 헌재서 어떤 판결을 내리든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에 진정성이 담기려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67분 동안 최후 변론을 할 당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을 들여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도 헌재 판결 이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 책임총리제 등을 통해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구상만 밝혔을 뿐이다. 정치권이 부추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불씨를 던진 양쪽 진영의 갈등은 각종 변수를 발판 삼아 장작이 돼 활활 타오르고 있다. 보수, 진보 양측 모두 통합보다는 분열을 자양분으로 여론몰이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제 갈등 수위는 임계점까지 치솟았다. 헌재의 판결이 폭발의 ‘방아쇠’가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