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로 망한 정치인 흑역사 추적

배꼽 아래 세치에는 인격이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배꼽 아래 세치에는 인격이 없다.’ 일본의 속담이다.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전해지는 설에 의하면 군대문화에서 기인했다고 한다. 뜻 또한 현재의 부정적 의미 대신 ‘영웅호색’과 맞닿아 있다. 마초는 응당 여자를 밝힌다는 논리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수백년이 흘렀고 공간적으론 현해탄을 건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속담을 몸소 실천하다 ‘오욕의 역사’를 남긴 정치인의 이름이 쌓여가고 있다.

지난 한주, 복수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는 ‘강용석 도도맘’이 실검 1위에 올랐다. 소송이 제기된 시기는 지난 1월경이었지만, 불륜설의 당사자인 ‘도도맘’ 김미나씨가 <여성중앙>과 인터뷰를 가지면서 회자되는 모습이다.

영웅호색?
“다 옛말”

김씨는 해당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죄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자신이 생각하는 불륜의 기준은 ‘자는 것’이라며 강용석 전 의원과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륜의 아이콘’이 되어 대한민국 주부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하며, 무엇보다 자녀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고 전했다.

강 전 의원은 일찍이 김씨와 스캔들이 터졌지만, 각종 시사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인지도를 쌓아왔다. 그러나 지난 8월18일 <디스패치>를 통해 두 사람이 홍콩 여행을 갔다 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프로그램 하차 압박을 받게 됐다.

두 사람이 나눈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여론은 악화됐다. 강 전 의원은 ‘좀 고난도 없느냐. 더 야한 거’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김씨에게 보내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 지난달 28일 MBN <생방송 뉴스&이슈>에 출연한 김씨는 김 전 의원과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 “명백하게 짜깁기 된 것”이라며 “악의적인 편집으로 왜곡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강 전 의원은 맡고 있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고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으나,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며 “OO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 하더라”고 말해 제명된 전적이 있다.

최근 심학봉 전 의원도 성추문으로 홍역을 치렀다. 심 전 의원은 지난달 12일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고 금배지를 반납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심 전 의원이 보험설계사 A씨를 알게 된 건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북 지역의 한 인터넷언론사 간부를 통해 알게 된 두 사람은 데면데면 지내다가 지난 6월경 대구의 한 횟집에서 재회했고, 이후 관계는 급진전됐다.

그로부터 약 한 달여가 지난 7월24일, 대구지방경찰청에 심 전 의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A씨의 신고가 접수된다. 내막인 즉, 지난 7월12일 대구의 한 호텔에 머물던 심 전 의원은 A씨를 불러 성관계를 맺고 A씨의 가방에 30만원이 든 돈봉투를 넣는다. 봉투를 본 A씨는 수치심을 느꼈고, 관계 이후 심 전 의원과 연락이 잘 닿지 않는 것에 기분이 상해 신고했다.

강용석-제명·고소
심학봉-의원직 상실

경찰과 검찰 모두 심 전 의원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지난 8월3일 경찰은 심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 뒤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지난달 20일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 피해자 A씨가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과 폭행·협박 등 강압이 없었던 점이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A씨가 신고한 지 이틀이 지난 7월26일 심 의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측은 A씨가 받은 금액에 대가성이 없다고 봤다.

돈으로 입막음하려는 행위는 이전에도 있었다. 서장원 전 포천시장은 여성을 성추행한 후 돈을 주고 무마하려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6월9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서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9월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강제 추행했다. 이 같은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자 서 전 시장은 중개인을 통해 1억8000만원(9000만원 차용증 포함)을 건네며 거짓진술을 요구했다. 서 전 시장에게 실형을 내린 재판부는 또한 피해여성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돈을 받고 거짓진술을 했기 때문이다.


돌발행동으로 실추된 사람도 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강원도 원주에 있는 모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를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당시 박 전 의장의 해명이 더욱 논란을 키운 바 있다.

지난 2014년 9월경 강원 원주경찰서에는 하나의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여성은 라운드 도중 박 전 의장이 손바닥과 손가락으로 자신의 손목을 잡고 엉덩이를 치거나 가슴을 찔렀다고 진술했다.

‘강용석 도도맘’ 실검 1위, 흑역사 추가
권력 이면에 항상 존재했던 그것 ‘여자’

박 전 의장은 즉각 반박했다. 언론에 알려지자 그는 “손녀 같아서 손가락 끝으로 가슴 한 번 툭 찔렀다”며 “그것을 ‘만졌다’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진정성 없는 사과라며 반발했고 사태는 확산됐다.

이후 박 전 의장은 지난 2월경 재판부를 향해 “대단히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 관용을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박 전 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013년 5월경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기간 중 인턴 여대생을 성추행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당시 정가에서는 윤 전 대변인으로 인해 대통령의 방미 성과가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첫 정상외교 일정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컸다.

워싱턴DC 경찰국의 기록에 따르면, 사건 당일 경찰에게 한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전화를 건 20대 초반의 여성은 “56세의 남성이 허락 없이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신고했다. 워싱턴DC 내 한 호텔에서 묵고 있던 윤 전 대변인은 신고를 한 여성을 포함해 지인들과 호텔 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윤 전 대변인은 다음날 새벽 추행한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고, 알몸 상태로 맞이했다는 것이다. 결국 윤 전 대변인은 책임을 지고 경질됐다.

김형태 전 의원은 제수(친동생의 부인)를 성폭행하려고 해 파문을 불러왔다. 지난 2012년 4월경 김 전 의원의 남동생 부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1995년 남편이 암으로 사망한 후 두 아들과 부산에서 살았는데, 2002년 5월경 아들의 장학금 문제를 의논하자고 불렀다”며 “오피스텔에서 만났는데 (시아주버니가)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서장원-돈으로 무마
윤창중-알몸으로 대기

해당 기자회견 후 김 전 의원은 “10년 전 일을 언급하고 있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으나, 제수의 폭로 열흘 뒤 “(박근혜 전 대표에게) 누가 되고 싶지 않다”며 새누리당을 자진해서 탈당했다.

여기자를 성추행했다는 신고로 곤욕을 치른 사람도 있다. 지난 2006년 2월경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었던 최연희 전 의원은 언론사 기자들과 함께 노래방엘 갔는데, 이때 모 일간지 여기자를 뒤에서 껴안아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008년 4월경에는 정몽준 전 의원이 모 방송국 여기자의 볼을 만져 문제가 됐다. 지난 2013년 8월경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연찬회 자리에서 한 일간지 여기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김 대표는 <미디어오늘>을 통해 “술에 취해 일어나는 도중에 무릎을 짚었다”며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른 경우도 있다. 지난 2003년 12월경 이경재 전 의원은 한 동료 여성의원에게 “남의 집 여자가 느닷없이 우리 집 안방에 와서 드러누워 있으면 주물러 달라는 얘기”라고 말해 국회의장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송영근 전 의원은 군내 성폭행 피해여성을 ‘하사 아가씨’라고 지칭하는가 하면, 성폭행의 원인을 ‘외박을 못나가서’라고 진단해 문제가 됐다.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도 있었다. 지난 1996년 당시 백두사업 응찰업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린다김과 이양호 전 국방장관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대한민국 뒤흔든 ‘섹스게이트’, 지금은?
역대 VIP도 예외 아냐, ‘혼외자·아방궁’

린다김은 지난 1995~1997년까지 군 내부인사로부터 군사기밀을 빼내는가 하면 백두사업 총괄 책임자에게 1000만원을 제공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더군다나 이 전 장관 등 다수의 정·관계 인사들과 서로 연애편지를 교환하는 등 부적절한 로비를 한 의혹에 휩싸였다. 결국 린다김은 지난 2004년 불구속기소됐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소위 ‘린다김 사건’이다.

‘신정아 스캔들’도 있다.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학력위조로 불거진 해당 사건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등 고위급 인사들이 연루되면서 판이 커졌다. 스캔들은 ‘권력형 게이트’로 변질됐다. 핵심 쟁점은 ▲변 전 실장과의 관계 ▲정 전 총장의 교수직 추천 여부 ▲누드사진 진위 여부 ▲예일대 학위였다.


결국 신씨는 학력 위조를 통해 동국대 교수로 활동하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 2007년 10월경 구속기소된 후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신씨는 지난 2011년 자서전 <4001>을 출간, 당사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 동안의 설들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전했다.

역대 대통령도 성추문에 자유롭지 못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혼외자 사건이 터지면서 논란이 됐다. 김모씨는 자신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친자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낸 인지청구소송에서 2011년 2월경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은 “김씨를 김 전 대통령의 친생자로 인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 또한 혼외자가 있었단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SBS와 <오마이뉴스>는 지난 2005년 4월경 김 전 대통령이 제 7대 국회의원이던 시절, 여비서였던 김모씨와의 사이에 딸이 있었다고 전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소식은 지난 2005년 12월경 <신동아>를 통해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을 암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변론을 맡았던 안동일 변호사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궁정동 안가를 찾아오는 빈도가 높았고, 그 정도가 너무 심했다”며 “상대하는 여자로는 영화배우와 탤런트, 연극배우, 모델 등 연예계 종사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 그 숫자가 200명을 넘었다고 김 전 부장이 말하더라”고 전했다. 호사가들은 언급된 궁정동을 과거 진시황이 세운 ‘아방궁’에 비유했다.

린다김·신정아
권력형 게이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중은 위정자에게 도덕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성에 대한 기준은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기본적인 덕목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는 잇따른 추문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실정이다. 바야흐로 가장 기본적인 잣대가 가장 높은 수준의 잣대로 변모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해소하는 첫걸음은 이를 바로 잡는 시정에서 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